2
부산메디클럽

[시론] 원자폭탄보다 위험한 금융시장 /제정임

골드만삭스에 대한 美정부의 제소 금융사 사기적 행태 잠재울 계기될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4-25 19:52:30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새로운 금융거래 방식과 첨단기술이 결합되고 있는 세계 금융시장은 사회 안정 측면에서 원자력 무기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다."

뉴욕의 은행가 펠릭스 로하틴이 20년 전에 한 얘기다. 지난 20여 년간 남미와 아시아를 거쳐 미국과 유럽까지 강타한 금융위기가 얼마나 많은 민생을 도탄에 빠트렸는지 돌아보면 그의 경고가 과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위기는 이 순간도 진행형이다. 지난 21일부터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있는 그리스의 사례는 재정 파탄이 유럽연합(EU) 국가들로 전염될 가능성과 함께 또 다른 글로벌 위기의 재발을 걱정하게 한다.

그야말로 '금융 세계화'의 시대다. 보통 사람들은 그 구조를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파생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이를 전 세계에 시차 없이 퍼뜨리고 있다. 미국 부동산시장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이 땅의 펀드투자자들과 기업과 가계를 공포에 질리게 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세계 금융시장의 작동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없으면 이런 위기는 더 짧은 주기로, 더 강력한 파괴력으로 세계를 강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2008년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엄청난 비극이면서 한편으로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남미, 아시아 등 신흥 국가들의 위기에 '나 몰라라' 했던 선진국들이 자기네 심장부를 강타 당하면서 '반짝' 정신을 차렸기 때문이다. 미국 금융자본을 상징하는 '월스트리트'가 부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아래서 자유방임에 가까운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낸 것이 위기의 온상을 만들었다는 반성이 터져 나왔다. 버나드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와 리만 브라더스의 회계조작 등 기막힌 부조리를 방치했던 당국의 태만에 비판이 쏟아졌다. 투기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 붕괴의 위험을 키워 온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단기 실적에 연연케 하는 금융사의 보너스 체계를 수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불행히도 월스트리트 금융사들은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

미국 정부가 막대한 구제금융을 쏟아부어 다 망해가던 대형금융사들을 살려내자 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예전으로 돌아갔다.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자 위기의 매개체인 고위험도의 파생상품을 또다시 만들어내 거래하고, 수익이 나자 엄청난 규모의 보너스 잔치를 벌여 납세자들을 분노하게 했다.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규제강화안을 만들려는 오바마 정부의 시도를 온갖 정치적 연줄과 로비를 동원해 무력화시키려 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것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인류가 '원자탄보다 무서운 금융파국의 위협'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폴슨앤코' 라는 헤지펀드와 짜고 서브프라임 관련 부채담보부증권(CDO)을 만들어 판 뒤 자기네는 막대한 이익과 수수료를 챙기고 고객들에게는 10억 달러(약 1조10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가격이 떨어질 때 돈을 버는 쪽으로 상품을 설계한 뒤, 고객들에게는 집값이 올라 돈을 벌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면서 이를 팔았다는 얘기다. 글로벌금융위기 와중에도 엄청난 돈을 벌었던 폴슨앤코와 골드만삭스의 '실력'이 사실은 사기였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드러난 혐의가 월스트리트 전체로 볼 때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자본에 장악돼 단호한 조치를 못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던 미국 정부가 '월가 1등'인 골드만삭스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은 납세자들의 분노를 에너지 삼아 금융개혁안을 제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당국이 '검은 거래 관행'을 파헤쳐 금융개혁의 교두보를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골드만삭스의 초특급 변호사들에 밀리고 말 것인지 아직은 미지수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밀리면 '금융의 원자폭탄'이 우리 머리 위에도 더 쌓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강 건너 불'로만 볼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9. 9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10. 10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7. 7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8. 8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10. 10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리트 만점’ 추정인물 고의 교통사고로 징역형에 경찰 폭행도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창업주의 복귀
AI 커닝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원의 전향적 판단 촉구한다
AI 커닝 우려 속 공정한 수능 환경 조성에 만전 기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