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한나라당에게 `원칙`이란 /장재건

울산 선거법 연루자 공천 면죄부…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을 거란 계산인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미적미적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던 모양이다. 동생의 금품살포 사건에 연루된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에 대해 한나라당이 공천을 전격 박탈했다. 선거가 코앞이니 급할 만도 하겠다. 한나라당은 공천을 박탈하면서 도덕적 책임을 강조했다.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차떼기당'이라는 오래전의 망령이 되살아날까 서둘러 싹을 잘라냈다. 유사한 다른 사건처럼 '원칙'과 '도덕성'이라는 수사도 빠짐없이 동원됐다.

하지만 그 원칙과 도덕성이라는 게 그야말로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다. 사람따라, 상황따라 매번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최근 확정된 울산의 기초단체장 공천과정을 지켜본 결과다. 처음엔 원칙을 강조하며 눈치를 보다 시간이 지나자 슬그머니 상황론을 들고 나오며 원칙은 온데간데없어져 버렸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2월 초에 발생했다. 울산지역 한 언론사가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5개 구·군 단체장과 일부 시·구의원들로부터 500만 원씩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품을 제공하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주겠다는 조건이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중앙당은 문제가 불거지자 이번 제주지사 사건처럼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연루된 단체장 등이 당헌·당규와 윤리규정상 공천배제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울산지역 5개 구·군 단체장 전원이 선거법에 연루돼 물갈이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지역 정치권은 물론 향후 지방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어김없이 작용했을 것이다.

모든 관심은 검찰의 수사내용으로 쏠렸다. 검찰은 결국 중구 동구 북구청장 등 현직 단체장 3명과 시·구의원 4명, 울주군수의 비서 1명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남구청장은 구의원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건설업체에 구청의 공사를 맡도록 해 이득을 챙긴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의 기초단체장 5명 중 4명이 '여론조사 뒷돈대기' 등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것이 확인된 것이다.

다음이 더 문제였다. 한나라당 울산시당 공심위는 여론조사 뒷돈대기와 다른 비리에 연루된 현직 단체장 2명과 구의원 1명을 끝내 기초단체장 후보로 공천했다. 동구와 남구, 북구 등 3명이다. 동구와 남구는 현직 단체장, 북구는 구의원이다. 당은 "대항마가 없다"는 말만 내세웠다.

몇 달간 울산지역을 시끄럽게 했던 사건은 이렇게 끝났다. 사건 초기 밝혔던 한나라당의 공언은 식언이 돼버렸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더니 혐의가 드러난 뒤에는 다시 대항마가 없단다. 울산에 그렇게 '인물'이 없을까. 듣기에 따라서는 지역민들의 자존심이 상할 만하다.

전광석화처럼 싹을 잘라낸 제주지사 후보와는 사뭇 다른 대응이다. 물론 제주지사와는 격이 다르고 상황 또한 차이가 있다. 선거가 임박해 드러난 광역단체장 후보의 비리를 덮어뒀다간 엄청난 역풍이 우려됐을 것이다. 클린 이미지를 강조하고 선거 압승을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속사정이야 어떻든 제주지사의 경우 당은 원칙을 지키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울산에서 그 원칙은 사라졌다. 울산의 경우 시간도 흐른 데다 역풍이 제주지사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한나라당이 강조해 온 원칙이란 게 역풍의 존재 여부였던 셈이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공천을 따낸 울산의 3개 기초단체장 후보는 이제 당의 면죄부를 받고 본격 선거운동에 뛰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당선된다고 해도 법적인 심판은 아직 남았다. 만약 이들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그에 따른 행정력 등의 낭비가 불가피하다. 이때까지 숱하게 되풀이되던 행태다. 비록 당은 상황론을 들먹이며 이들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그게 과연 온당한지는 시민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원칙이 온전하게 지켜지도록 하는 것도 울산시민들의 손에 달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2. 2[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3. 3[속보] 재커라이어, 나흘 만에 경질.. ‘역대 최단 기간’ 백악관 대변인
  4. 4[속보] 추미애 “순직 소방관께 깊은 애도, 근무 환경 살피겠다”
  5. 5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장례 '경기도청장'으로 엄수
  6. 6부산·울산·경남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7. 7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1.2원 ↓
  8. 8[속보] 다카이치 총리, 야스쿠니 가을 제사 공물 봉납
  9. 9"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10. 10"뉴스거리 만들려 범행"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 주거지 압수수색
  1. 1[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2. 2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3. 3[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4. 4[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5. 5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6. 6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7. 7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8. 8李대통령 지지율 39%, 하락세 멈췄다…민주 36% 국힘 27%
  9. 9李대통령, 부상 소방관·장병 쾌유기원…“천금 준들 아깝겠나”
  10. 10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수록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1. 1"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1.2원 ↓
  3. 3"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4. 4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5. 5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6. 6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7. 7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8. 8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9. 9‘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10. 10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1. 1[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2. 2[속보] 추미애 “순직 소방관께 깊은 애도, 근무 환경 살피겠다”
  3. 3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장례 '경기도청장'으로 엄수
  4. 4부산·울산·경남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5. 5"뉴스거리 만들려 범행"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 주거지 압수수색
  6. 6제자 성추행한 초등 교사에 기부금 전달한 전현직 교사 '불구속 송치'
  7. 7이태원 참사 유족, 4주기 앞두고 진상규명 촉구…"책임자 처벌" 외치기도
  8. 8‘부산살이’ 한 달 된 부캉이…주말 북항 친수공원 인파 몰려
  9. 9부천 공장 화재, 금속 세척 작업 중 '유증기 스파크 발화' 추정
  10. 10"빈곤 없는 세상 쟁취하자" 서울 도심서 빈곤 철폐 투쟁 대회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AI 시대, 부산 R&D의 대전환
원자력 청출어람, 스승을 가르치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사라지는 것, 귀 기울일 것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기고 [전체보기]
배의 피부를 지키는 기술은 도장이다
거장은 떠나도, 오케스트라는 남아야 한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북극항로, 첫 배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배다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도청도설 [전체보기]
은정이라는 이름
다시 영화의 시간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요추부 척추관협착증, ‘메포츠’로 극복하기
B형 간염 ‘바이러스 수치’에 ‘급여’ 맞춰야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초대 중수청장, 내편 네편 아닌 국민편에 서라
지자체, 현수막 법 준수하고 실태부터 파악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다민족 사회
부캉이가 북항에 던진 질문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거울 속의 외계인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