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유럽발 경제위기와 EU의 미래 /서주석

미래형 정치단위 EU, 보다 탄탄한 결속과 재정건전성 제고로 위기를 잘 견뎌내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5-16 19:44:14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유럽발 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 주말 유럽의 주요 증시가 급락하고 유로화도 1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스페인의 주요 물가가 0.1% 하락했다는 발표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유럽 전반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자칫 유로존, 즉 유로화 사용지역 붕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와 맞물리면서 증폭됐다.

지난 몇 주일 유럽에서 날아온 소식은 매번 암울한 것이었다. 4월 17일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로 재구름이 유럽 상공을 뒤덮고 하늘길이 막혀 항공과 물류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같은 달 27일에는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앤 푸어스가 극심한 재정적자에 직면한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크게 낮추면서 국가부도 위기가 현실화되고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긴축재정 조치에 반발한 대규모 시위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유럽발 재정 위기는 그리스와 스페인뿐 아니라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재정적자가 심각한 여러 남유럽 국가들을 포괄하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다. 또 이들 국가가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임금 동결과 복지 축소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불안정이 증대되고 경제성장이 저해될 위험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0일 유럽연합(EU)이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7500억 유로(약 1065조 원) 규모의 재정안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2년 전 세계경제는 미국발 금융 위기로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당시 금융 위기의 주범은 무분별한 금융 투기에 나선 미국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였고, 많은 은행들이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아 연명할 수 있었다. 이번 유럽발 재정 위기도 공공부문 확대와 복지 강화를 내세운 포퓰리즘 정부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유럽 경제통합이 진행되면서 이들 국가의 산업경쟁력 약세가 그대로 드러나고 여기에 국제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유럽발 재정 위기는 개별 국가의 정책과 유럽 통합의 구조적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를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각국 차원에서 재정 건전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EU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구제 노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EU가 과거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의 미국 정부처럼 일사불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큼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다.

EU는 1993년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성립된 국가연합 기구로서 27개 국가와 5억 인구를 통할하지만 단일 국가는 아니다. EU의 세 지주는 시장 통합과 화폐 통합, 내무 및 사법 협력, 공동외교안보정책(CFSC)이며, 이사회 및 의회 산하에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신속대응군 등을 두고 있다.

세부 정책 차원에서 EU의 한계는 아직 크다. 경제정책 면에서도 효과적인 재정 협조나 위기관리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태다. 모든 결정은 각 회원국과 EU 기구 사이의 협상으로 이루어지며,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이한 탓에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도 쉽게 마련되기 힘들다. 지난 10일 EU 합의도 재정 지원을 머뭇거리는 독일에 대해 프랑스가 유로존 탈퇴를 위협함으로써 가능했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다.

한국 국제정치학의 태두였던 동주 이용희 선생은 1994년 저서 '미래의 세계정치'에서 EU와 같은 국가연합이 근대 민족국가를 대신할 새로운 정치단위로 발전할 가능성에 크게 주목했다. 세계적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2004년 저서 '유러피안 드림'에서 다원적 협력과 보편적 인권, 환경 보호에 주력하는 EU의 실험이 아메리칸 드림을 대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5월 7일 화산재구름으로 다시 갇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하루를 보냈다. 화산이 폭발하면 재구름이 하늘을 뒤덮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대기는 정화된다. 자연 현상만큼 인간의 자구 노력이 더욱 성숙되기를 기대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방문학자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영도에 있는 국내 최초 잠수정, 그 가치를 인정 받다
  2. 2또 세계 1위와 맞짱…한국, 톱랭커와 3번째 격돌 '역대 최다 동률'
  3. 3치매환자 정보담긴 ‘안심신발’ 이달부터 부산 전역 신고 다닌다
  4. 4메시 활약 아르헨티나 8강행...미국 꺾은 네덜란드와 준결승 다퉈
  5. 5김장비용 20만 원대 이하 진입 ‘초읽기’
  6. 6부산·울산·경남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낮 최고 4~9도
  7. 7부산경찰청, 운송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7명 검거
  8. 834주년 맞은 파크랜드, 통 큰 쇼핑지원금 쏜다
  9. 9산청곶감 ‘고종시’ 7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정
  10. 10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파업"
  1. 1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파업"
  2. 2빨라지는 與 전대 시계, 바빠지는 당권 주자들
  3. 3부산 사하갑 재검표서 이상표 일부 확인, 결과 영향 미칠까
  4. 4文, 서훈 구속에 "남북 신뢰의 자산 꺾어버려" 與 "책임 회피"
  5. 5영도 등장 김무성, 다시 움직이나
  6. 6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9시간 심사 끝 구속
  7. 7尹대통령, 벤투 감독·손흥민과 통화 "국민에 큰 선물 줘 고맙다"
  8. 8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9. 9안철수 존재감 알리기 ‘영남투어’
  10. 10서해피격 입 연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안보 정쟁화말라”
  1. 1치매환자 정보담긴 ‘안심신발’ 이달부터 부산 전역 신고 다닌다
  2. 2김장비용 20만 원대 이하 진입 ‘초읽기’
  3. 334주년 맞은 파크랜드, 통 큰 쇼핑지원금 쏜다
  4. 4석유화학 업계 출하량 평소 대비 21% 불과…"1조 피해"
  5. 5올해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무산 전망…15대 품목 부진
  6. 6부산항만공사, 카리브해 고위급 인사에 엑스포 유치 활동
  7. 7제조업 경기 2년 전으로 후퇴…4분기 韓경제 역성장 우려
  8. 8마사회, 경마실황 해외중계에 '부산엑스포'
  9. 9모여서 보는 월드컵 옛말?… MZ세대, 모바일 응원
  10. 10친환경 해초 식품용기 미국 최고 권위 발명 어워드 후보 올랐다
  1. 1치매환자 정보담긴 ‘안심신발’ 이달부터 부산 전역 신고 다닌다
  2. 2부산·울산·경남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낮 최고 4~9도
  3. 3부산경찰청, 운송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7명 검거
  4. 4산청곶감 ‘고종시’ 7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정
  5. 5김해 화포천 야생조류 폐사체서도 고병원성 AI 확진
  6. 6부산 신규확진 2,454명...1명 사망
  7. 7남해 북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수상
  8. 810월 경남 경제지표, 생산·소비·투자·수출 모두 회복세
  9. 9진주성 나무, 뜨개옷으로 화려한 변신
  10. 10친환경 해초 식품용기 미국 최고 권위 발명 어워드 후보 올랐다
  1. 1또 세계 1위와 맞짱…한국, 톱랭커와 3번째 격돌 '역대 최다 동률'
  2. 2메시 활약 아르헨티나 8강행...미국 꺾은 네덜란드와 준결승 다퉈
  3. 3우루과이, 가나에 2점차 승리…두팀 모두 16강 진출 실패
  4. 4벤투호 '도하의 기적'…'황희찬 결승골' 한국, 극적 16강 진출
  5. 5한국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대~한민국 기쁨의 눈물바다
  6. 6<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포르투갈 전 분석
  7. 7<반우용의 월드컵 원정기> 포르투갈전 직관 후기
  8. 816강 진출한 '벤투호', 이제는 브라질이다
  9. 9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10. 10[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북극협력주간, 새 북극정책 20년 준비할 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를 바란다
기명칼럼 [전체보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낙동강 오리알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킬리만자로의 눈
얼짱 축구선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자기 주장만 있는 예산 심의 국민이 용납 못한다
고리2호기 연장, 반쪽 공청회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빨라야 위태롭지 않다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한잔할래요?
와인은 외로워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