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천안함, 그 후폭풍을 우려한다 /이만열

대북 응징 대통령의 담화… 퇴로를 없애버린 '악수'는 아닐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5-25 20:50:48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던 날, 그것을 들으면서 대통령의 결단만 본 것이 아니다. 담화대로 남북 간의 교역 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북한 선박의 남쪽 해역 통과를 봉쇄하며, 확성기와 전단살포를 통한 심리전을 재개하겠다는 등의 여러 조치들이 의도대로 효과가 나든 나지 않든 대통령은 이제 '천안함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20년 넘게 남북화해와 교류를 위해 공들여온 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졌다는 아쉬움과 함께 '늪'에 빠진 것 같다고 한 것은 '북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면서 스스로 퇴로를 차단해 재임 동안 그 '늪'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최정예 한미합동군사훈련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얕은 수심에서 '명중률 100%'를 과시한 '스텔스 잠수정'의 잔해가 쌍끌이 어선에 의해 포착되었다는 것은 발표대로라면 신출귀몰에 가까운 '완전 범죄'가 원시적 수단에 들통난 꼴이었다. 이를 보면서 전문가 70여 명이 밝혀 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도 이런 식으로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됐다. 그렇게 되면 '천안함 늪'의 활동반경은 더욱 옹색해질 것이다.

합동조사단 발표를 계기로 전군 작전지휘관회의와 NSC는 '단호한 대응과 응징'을 발표했고 북측은 '날조극' 성명과 '검열단 파견 제의'로 답했다. "군사적·비군사적 조처로 북한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국방장관의 경고는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한 징벌'로 대응하겠다는 조평통의 엄포로 돌아왔다. 날 선 공방 속에 살기가 번득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 통일에 대한 비전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대국민담화는 종래 대화와 타협에 의해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일거에 쓸어버리고 20여 년 전에 전개되던 남북대결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서울 불바다론' 이래 북측 협박에 어느 정도 면역된 국민이지만 담화에서 제시한 '선제관리'니 '즉각 자위권 발동'이니 하는 '적극적 억제' 정책에는 미더움이 가지 않는다. MB정권은 참여정부에서 일정까지 못박은 '전작권 환수'를 반납하겠다고 '비자주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말이 도대체 아귀가 맞는 주장인지 헷갈린다. 대통령 담화의 내용이 많은 듯하지만 남북교역 중단을 제외한 대부분은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정도다. 전문가들의 지적과 같이 이것은 남측도 대북제재수단을 대부분 소진해버렸기에 뾰족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뜻이다.

북측 책임론을 분명히 한다고 해서 '안보실패'에 대한 내부 책임규명이 면제될 수 없다. 대북정책의 틀을 바꿀 정도의 '안보위기'였는데도 왜 책임지고 옷 벗었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없는가. '안보위기'가 분명하다면 즉각 책임을 묻고 국민에게 안보의 엄중함을 보였어야 했다. 안보에 구멍이 뚫렸는데도 책임은 묻지 않고 국민의 안보불감증을 질타한들 그 진정성이 전달되겠는가. 국가안보만큼 신상필벌이 요구되는 곳은 없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옷을 벗어야 할 사람들은 적의 습격을 받은 패장들인 셈인데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말을 바꾸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것은 국민과 통치권 모두에 대한 수치다.

천안함의 후폭풍이 대북관계 못지않게 우리 내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북을 향한 소리는 자기 내부를 향한 메시지다. 담화가 성동격서의 의미는 없을까. 북을 조이겠다는 것은 남쪽도 조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안보제일주의만 내세운다면 더 노골적으로 민주적 가치를 무시할 수 있다. 경찰이 비상체제에 들어가고 행안부가 유언비어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데서는 벌써 공안정국의 조짐마저 보인다.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곳곳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조사단 발표 외에는 유언비어라고 몰아칠 수 있단 말인가. 대국민담화 시기 등으로 공명선거는 이미 생채기가 났는데 여당 수뇌부는 6·2지방선거를 안보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그칠까. 여차하면 '4대 강 사업 반대운동' 등 선거 후에 들불처럼 일어날지도 모를 정책반대세력도 안보논리를 내세워 쓸어버리려 하지 않을까. 이제 민주주의를 위한 안보가 아니라 안보를 위한 이상한 민주주의가 강요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선택이 될 수 없다.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과기통신부 차관, '기간통신망' KT부산센터 점검
  2. 2'수호자의 발걸음' 1년 만에 마무리...한국전 참정용사에 ‘맞춤신발' 헌정
  3. 3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나왔다…'Rising Wings'로 선정
  4. 4중금속 검사 안한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기소
  5. 5‘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6. 6부산 사하구 "결혼하면 축하금 및 전세금 지원" 파격제안
  7. 7한한령 풀리나 했는데...부산 밴드 '세이수미' 공연 3주 앞두고 취소
  8. 8다음주 이후 기름값 부담 커진다…국제유가↑·유류세 인하폭↓
  9. 922일 부산, 울산, 경남 강한 장맛비... 강풍, 풍랑 주의
  10. 10밀양 가해자는 예비신랑…유튜버 또 신상 폭로
  1. 1‘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2. 2"우키시마호 진실 드러날까"…정부, 일본에 승선자 명부 요구
  3. 3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4. 4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이재명 충성 경쟁” 맹비난
  5. 5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내일 원구성 막판 협상
  6. 6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7. 7박수영 ‘국쫌만’ 22일 200회…남구민 민원 ‘훌훌’
  8. 8환경부 신임 차관 이병화, 고용부 신임 차관 김민석, 특허청장엔 김완기 내정
  9. 9‘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펀드 허용한다
  10. 10“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한반도 유사시 러 개입 시사
  1. 1과기통신부 차관, '기간통신망' KT부산센터 점검
  2. 2'수호자의 발걸음' 1년 만에 마무리...한국전 참정용사에 ‘맞춤신발' 헌정
  3. 3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나왔다…'Rising Wings'로 선정
  4. 4다음주 이후 기름값 부담 커진다…국제유가↑·유류세 인하폭↓
  5. 5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톤 바다로 누설
  6. 61125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1억 9528만 원씩
  7. 7부산 중소기업인대회 성료…최금식 회장 금탑산업훈장
  8. 8부산 문현금융단지·북항, 기회발전특구 지정(종합)
  9. 9세계인 사로잡은, 시그니엘 오션뷰
  10. 10[뉴스 분석] 공급 부족 서울아파트 ‘꿈틀’…경기 불확실 부산은 ‘눈치만’
  1. 1중금속 검사 안한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기소
  2. 2부산 사하구 "결혼하면 축하금 및 전세금 지원" 파격제안
  3. 322일 부산, 울산, 경남 강한 장맛비... 강풍, 풍랑 주의
  4. 4밀양 가해자는 예비신랑…유튜버 또 신상 폭로
  5. 5울산 남구 불소 공장서 폭발사고…인명·화재 피해 없어
  6. 6기상청,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 호우주의보 해제
  7. 722일 오후1시30분부터 부산 서부중부동부 호우주의보 발효
  8. 8부산 해운대구, 초등 신입생에 입학금 지원…1인당 20만원
  9. 9의협 특위 “내년도 정원 협의해야”…정부 “협의 대상 아냐”
  10. 10밀양 공기업, 성폭행 사건 가해자 사직 처리…신상공개 고소는 109건으로 늘어
  1. 1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2. 2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3. 3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4. 4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5. 5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6. 6머리, 올림픽·윔블던 출전 불투명
  7. 7한국 U-20 여자핸드볼 서전장식
  8. 8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9. 9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10. 10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연대(連帶)의 중요성과 과학자의 역할
준설, 유일한 치수대책은 아니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남북호’, 부산항의 헤리티지와 원양산업 미래
갑진년 김해시의 ‘값진 주민과의 대화’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디지털 치료 허브’ 부산
쿠팡의 분풀이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글로벌금융허브 부산’ 마중물로
반대 커지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이대로 갈 건가
세상읽기 [전체보기]
포위된 정치,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
‘고립주의’ 미국, 돌아온 ‘정글’…한반도 해법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가덕도신공항 경제권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