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출렁이는 한국의 바다 /이재호

한중일 세 나라 분쟁 씨앗 품은 삼해의 중요성 정부 절감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5-31 21:08:15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천안함 침몰로 온 나라가 요동칠 때 일본 정부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것을 명기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뜨거운 감자다. 독도가 한일 간 분쟁지역이 되고 일본이 자국령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패전 후 일본의 영토 처리에 관한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있다. 조약 제2조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근거로 조약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독도가 조약 명문에 열거한 섬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일본 영토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포기한 쿠릴열도 중 일본 북방 4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영유권의 근거로 주장하면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섬이 드문 동해에서 독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섬은 영해와 경제수역을 가지며 주변의 광대한 대륙붕에 대한 권원이 된다. 따라서 한국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함께 한일합방이 있었던 1905년 이전에 조선이 독도를 지배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이 북한 나진항을 임차하여 항만을 건설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국 동북지방이 개발되지 못한 것은 동해로의 출구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동해로 진출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가늠하기 어렵다. 나진항이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어도를 제주도 아래쪽 바다에 있는 있는 섬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더러 있다. 하지만 국제법상 섬이 되려면 밀물 때 수면 위로 노출되어야 하므로 이어도는 섬이 아니고 간출지(刊出地)이다. 이어도가 중요한 것은 해저에 7개 해저광구의 대륙붕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0년 '해저광물자원법'을 공포하여 한반도보다 넓은 30만 ㎢의 해저광구를 선제적으로 설치했다. 이후 일본과의 분쟁 끝에 1974년 '한일대륙붕협정'을 체결하여 광대한 대륙붕을 확보하였다. 이어도는 이 대륙붕 위에 있는 간출지이며 한국의 시설물이 있다. 이어도가 중국 땅이라는 주장이 중국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후발주자인 중국이 '한일대륙붕협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래의 태도를 암시한다. 실제로 중국과 일본은 대륙붕의 경계확정을 두고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박 대통령 이후 역대 한국정부는 대륙붕에 관심조차 없었다. 남해는 장래 한중일 간에 분쟁의 바다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해는 현재 한국과 북한 간의 분쟁의 바다이다. 한국정부와 UN은 휴전 후 연평도 등 서해5도를 포함한 북방한계선(NLL)을 선포했다. 일종의 바다 휴전선이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사경계수역'을 선포하고는 끊임없는 도발을 해오고 있다. 2002년의 연평해전과 이후 대청해전은 북방한계선을 두고 벌인 대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평해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해전이다. 이 해전에서 남북한의 군사력 격차가 완연히 드러났고 북한이 군사력으로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북한 군부의 강경파들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중요한 전투에서 전사한 장병과 유족들에게 한국 사회와 정부는 너무 무심했다. 오죽하면 유족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을까. 연평해전의 전사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었다. 국민들은 이 젊은이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천안함에서 죽어간 46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을 영웅이나 용사라고 부르면서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뒤로 숨는 것은 이 안타까운 젊은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진보정부의 대북정책이 '퍼주기'라고 비난을 받았지만 현 정부의 '북한 길들이기'는 천안함 사태로 기로에 섰다. '퍼주기'와 '길들이기'의 변증법적 합일은 없는 것인가. 장래에 대륙붕과 경제수역을 두고 한중일 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해군력과 이를 뒷받침할 공군력이 필요하다. 한번 기습에 당황하여 계속되어온 대양해군 전략을 특수전 위주의 전략으로 바꾸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동해 남해 서해 등 한국의 삼해는 출렁이고 있다. 삼해 모두 중요하고 모두 분쟁의 씨앗을 안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절감해야 한다.

변호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리모델링 밑그림 나왔다…세대수 느는 단지는 164곳뿐
  2. 2혼돈의 조별리그…16강 진출팀 아무도 모른다
  3. 3월드컵 ‘집관족’ 덕에 유통가 웃음꽃
  4. 4벤투호 가나전 2-3 석패…한국 월드컵 16강행 '빨간불'
  5. 5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野 “반헌법적”
  6. 6자신만만 일본 ‘자만’에 발목…절치부심 독일은 ‘저력’ 발휘
  7. 7'만찢남' 조규성, 벤투호 에이스로 우뚝
  8. 8[사설] 박형준 시장 핵심 공약 ‘15분 도시’ 제동 걸린 이유
  9. 9세대 증가 없인 분담금·공사비↑…상당수 경제성 걸림돌
  10. 10산업은행 부산행 가시화…노조 강력 반발
  1. 1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野 “반헌법적”
  2. 2민주 30일 이상민 해임안 발의…당정 “국조 보이콧” 으름장
  3. 3민주 ‘대통령실 예산’ 운영위 소위 단독 의결…43억 ‘칼질’
  4. 4박형준표 15분 도시 ‘국힘 시의회’가 제동 걸었다
  5. 5‘697표차’ 부산사하갑 총선 내달 2일 재검표…뒤집힐까
  6. 6윤 대통령 지지율 최대폭 상승, 30%대 중반 재진입
  7. 7윤 대통령 '관저 정치' 본격화, 당 지도부보다 '친윤' 4인방 먼저 불러
  8. 8전공노 "조합원 83.4%가 이상민 파면 찬성"
  9. 9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예고 "내일 국무회의 직접 주재"
  10. 10검찰 수사 압박에 이재명 “언제든 털어보라”
  1. 1부산 리모델링 밑그림 나왔다…세대수 느는 단지는 164곳뿐
  2. 2월드컵 ‘집관족’ 덕에 유통가 웃음꽃
  3. 3세대 증가 없인 분담금·공사비↑…상당수 경제성 걸림돌
  4. 4산업은행 부산행 가시화…노조 강력 반발
  5. 5‘식물항만’ 된 평택·당진항…부산 레미콘 공장 ‘셧다운’
  6. 6[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23> 항로표지원 김종호
  7. 7원희룡 “불법행위 엄정대응”…화물연대 "정부, 대화 무성의"(종합)
  8. 8정부도 내년 성장률 전망 1%대로 하향 검토
  9. 9“개도국 지원, 엑스포 발전 공헌…부산형 전략짜야”
  10. 10주가지수- 2022년 11월 28일
  1. 1파업 불참 화물차에 달걀·쇠구슬·욕설 날아들었다
  2. 2이태원 책임자 곧 영장 검토…서울청장도 수사선상 오를 듯
  3. 3의료진 태운 상선 기관사…"부친 묘지 아름다워 이장 안해"
  4. 4[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592> 벌레와 범려 ; 버러지같은 인물
  5. 5오늘의 날씨- 2022년 11월 29일
  6. 6역사 현장·평화 성지인 유엔기념공원의 지킴이들
  7. 7[눈높이 사설] ‘지방소멸’ 경고…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8. 8[신통이의 신문 읽기] 위기감 커진 산유국들, 새 먹거리 찾는대요
  9. 9부울경 29일 비 그치면 추워진다
  10. 103년 만의 부산불꽃축제 다음 달 17일 열린다
  1. 1혼돈의 조별리그…16강 진출팀 아무도 모른다
  2. 2벤투호 가나전 2-3 석패…한국 월드컵 16강행 '빨간불'
  3. 3자신만만 일본 ‘자만’에 발목…절치부심 독일은 ‘저력’ 발휘
  4. 4'만찢남' 조규성, 벤투호 에이스로 우뚝
  5. 5포르투갈 16강 진출 확정, 한국 16강 경우의 수는?
  6. 6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1월 30일
  7. 7전세계 홀린 조규성, 가나 골망 뒤흔들까
  8. 8[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겁 없는 가나 초반에 기죽여야…공격수 ‘골 욕심’ 내라”
  9. 9황희찬 못 뛰고 김민재도 불안…가나전 부상 악재
  10. 10‘김민재 출격’...벤투호 가나전 승리 노린다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북항재개발 성공은 부산시장에 달렸다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새로운 10년
기명칼럼 [전체보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낙동강 오리알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이병주 문학 콘서트
축구공의 공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박형준 시장 핵심 공약 ‘15분 도시’ 제동 걸린 이유
‘우주항공청’ 시동…부울경 우주경제 도약 디딤돌
세상읽기 [전체보기]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노포의 가치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한잔할래요?
와인은 외로워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