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설익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강재호

선진국 되레 광역화

공론의 장도 안 거친 특별법으로 왜 풀뿌리 지방자치를 고사시키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19 20:16:59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시·군·구의 대대적인 폐합을 촉진하고 도의 존폐를 검토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엊그제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로써 국회의 제1당과 제2당의 수뇌부가 중심이 되고 정부가 이에 가세하여 2005년 봄부터 뜸을 들여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지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별법안의 제안 경위에 나타나듯이 제18대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안이 경쟁하듯 쏟아져 나왔다. 체제 개편의 절차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그 실체를 담은 법안만 해도 여덟 개나 된다. 이들은 모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연서하여 발의한 법안인데, 이를 심의한 위원회는 이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였다. 국회가 가결한 것은 바로 이 대안이었는데, 이는 건양개혁으로 1896년에 도입한 13도를 1895년에 시행했다고 하는 등 제안 이유에서 국법으로서는 부끄럽게도 사실관계조차 바르게 기술하지 못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의 도를 전폐하고 특별시는 분할하며 광역시도 쪼갤 기세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고는 하더라도 주요 정당의 수뇌부는 왜 시·군·구를 폐합하고 도를 장차 걷어내려고 하는 것일까?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일부 폐합할 곳도 있지만 그 평균 규모는 특히 인구에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커져 있다. 광역자치단체도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없애기는커녕 없던 것도 신설하거나 더욱 광역화하여 지방분권의 시대정신에 좇아 국가의 과부하를 덜어주는 역할을 이에 부여하고 있다.

시·군·구와 시·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체제 개편을 해야겠단다. 특히 시·도와 시·군·구의 장이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협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일방을 거세하여 불협화음의 소지를 없앨 것이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다. 또한 이중행정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들린다. 어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도의 사무·사업은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군·구의 손을 번거롭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행정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해소·완화해야 한다. 2010년 8월 31일 현재 1255개의 법률과 3185개의 행정명령을 낱낱이 실사하여 국가, 시·도, 그리고 시·군·구의 사무·사업에 가능하면 중복이 없도록 이들 법령을 고쳐 이중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이중행정은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시·군·구와 시·도의 담당자들, 그리고 이도 모자라 국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들까지 무리를 지어 펼치곤 하는 합동단속 등에서 전형을 볼 수 있다. 이 예에서 보듯이 시·도를 없애더라도 시·군·구와 국가의 이중행정은 남는다. 그럼 그때는 무엇을 또 없앨 것인가?

한나라당, 민주당, 그리고 우리 정부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해 공론의 장을 거친 안이 없다. 모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제각기 법안을 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1914년에 뿌리를 내린 시·군의 구역을 전면적으로 폐합하고 1896년 이후 거의 경계가 바뀌지 않은 도를 없애는 것은 수도 이전에 버금가는 정치·행정의 일대변혁이다. 그리고 1988년에 설치한 자치구를 크게 폐합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들이 소리 높여 갑론을박하는 이 사안에 관해 안팎으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여 당론부터 모으고 결정하여 이를 세상에 내놓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중차대성에 비추어 이를 국정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신임을 얻거나 해야 한다. 5000만 국민들의 생각을 몇 갈래로 수렴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고 이들 갈래를 서로 조정하는 것이 정당정치가 아닌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수뇌부가 지방행정체제를 왜 이렇게 개편해야 하는지에 관해 소속 국회의원의 절반도 수긍하지 않는 상황에서 널리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주권자의 눈높이를 너무 얕잡아보는 것이다.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2. 213일,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장맛비.. 경남남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3. 3현대차 올 임금협상 완전 타결
  4. 4'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5. 5유류세 인상에 기름값 지속 상승…휘발유 ℓ당 1700원 돌파
  6. 6폭염엔 물, 그늘, 휴식 그리고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
  7. 7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8. 8마린시티 길이 500m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9. 9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10. 10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1. 1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2. 2“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3. 3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4. 4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5. 5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6. 6[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7. 7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8. 8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9. 9‘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0. 10동북아물류플랫폼 등 부산 4대 사업 GB해제총량 예외 인정 받을까
  1. 1'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2. 2유류세 인상에 기름값 지속 상승…휘발유 ℓ당 1700원 돌파
  3. 3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4. 4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5. 5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6. 6진해신항 컨부두 3번째 유찰…메가포트 차질 우려
  7. 7더위보다 뜨거운, 유통가 초복 마케팅
  8. 8CU, 초대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출시
  9. 9부산에 로봇생태계 조성, 공동연구센터 설립 협약
  10. 10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적절한 때 방향 전환 준비”
  1. 1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2. 213일,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장맛비.. 경남남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3. 3현대차 올 임금협상 완전 타결
  4. 4폭염엔 물, 그늘, 휴식 그리고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
  5. 5마린시티 길이 500m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6. 6낙동강변 ‘알박기 주차’ 해결책 나왔다…한 달 방치땐 견인
  7. 7거제 씨릉섬, 출렁다리로 걸어다닌다
  8. 8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부산시 대체교통편 투입
  9. 9트레킹가이드·도보배달…부산 ‘낀 세대(50·60대)’ 위한 ESG 일자리도
  10. 10"인허가 청탁 해주겠다"며 일동 측에 금품 받은 전 공무원 실형
  1. 1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2. 2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3. 3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4. 4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5. 5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6. 6‘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7. 7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8. 8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9. 9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10. 10이변의 윔블던…세계 1위 신네르 탈락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당정 소통이 당쇄신의 시작…반윤 앞세우면 공멸”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원내만으로 현안 못 풀어…대표되면 당 시스템 쇄신”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산재보험 60년, 이순(耳順)이기를 바란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정부 R&D에서 지역이 소멸되었다
과학인증의 시대
국제칼럼 [전체보기]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기고 [전체보기]
AI의 일상화와 창작
아빠 육아 참여, 선택이 아닌 필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위선’ 일망정 ‘공감’과 ‘배려’를 보고 싶다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좋은 사람 되기
실력·인성 갖춘 축구 ‘레전드’ 정용환이 그립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맨발 걷기
윤나고황
메디칼럼 [전체보기]
미래 한국 의료는 어디로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점입가경…‘김건희 문자’에 갇힌 국민의힘 전당대회
양동이로 퍼붓듯…극한 호우 대비 부울경 예외 없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빚 수렁’ 자영업자 위기 극복은
AI시대의 천국과 지옥, 그리고 민주주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심해 유전 140억 배럴, 영일만과 산유국의 꿈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수영에서 ‘역사도시’ 부산을 보다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호주 와인과 보랏빛 수영장
오페라 와인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변화하는 모터쇼와 부산모빌리티쇼의 도전
위기가 기회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