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정의라는 잣대 /박희봉

말·행동 따로 놀면 공정사회는 불량품, 사회지도층 도덕성…성패 가르는 핵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세계를 경악시킨 9·11 테러를 정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테러를 저지른 측이나 보복에 나선 미국이나 공히 정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중동의 반미 세력들은 민간인을 가득 태운 여객기로 군사용과는 거리가 먼 월드트레이드센터를 폭파시키는 극악함을 드러내면서도 성전이라고 주장한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전쟁은 자신은 선이나 절대 정의이고 미국은 악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와 알카에다의 근거지인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면서 '무한 정의'라는 작전명을 붙였다. 테러와의 전쟁이라서 '정의'이고 의로운 전쟁을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뜻에서 '무한'이 첨가됐다. 알카에다에 의한 테러가 정의와는 거리가 멀듯이 초강대국이 벌이는 더 큰 규모의 테러인 전쟁 또한 정의롭다고 보기는 힘들다. '극단적인 정의는 극단적인 부정'이라고 양자는 닮은꼴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면서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점이다.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는 여전히 건재하고 전쟁은 폭력의 확산만을 낳았다. 아프간전은 애초에 '문명충돌', 다시 말하면 종교전쟁의 색채가 짙었다. 이라크전 역시 석유 확보를 위한 자원 전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두 개의 전쟁이 재고 무기 소진용이란 군산복합체 음모론까지 있고 보면 정의와는 상당한 갭이 있다. 미국 입장에선 이슬람 세력의 분열에 성공했는지 모르겠으나 전쟁 과정에서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승인해 주어 핵 확산이라는 결정적 오점을 남겼다.

노자는 '하늘의 그물은 워낙 넓어 듬성듬성한 듯하나 빠뜨리는 법이 없다'고 했지만 현실세계에서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 천칭을 든 법과 사회 정의의 수호신인 테미스 여신은 우리의 대법원 뜰에도 서 있지만 법이 정의의 편이라고 보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진실보다는 거짓이 더 자주 승리하고 정의의 신은 아주 가끔 얼굴을 드러낼 뿐이다.

80년대 신군부는 총칼로 권력을 찬탈한 뒤 '정의사회 구현'을 국정 모토로 내걸었다. 그런 그들이 한 일이란 게 삼청교육대, 광주사태 등이었다. '정의는 한 나라의 정부가 국민에게 파는 품질 나쁜 상품'이라더니 그 말이 영락없다. 정의는 국가와 사회의 존립목적이라고 포장되지만 실상은 권력과 금력에 기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권력과 금력이 정의를 독점하면 독선과 독단이 난무할 건 뻔한 이치다.

이명박 정부가 후반기 국정화두로 내세운 '공정한 사회'는 생뚱맞은 측면이 없지 않다. 30년 전의 신군부의 정의사회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펼친 정책 기조를 보면 거부감마저 든다. 강부자 내각, 종합부동산세 인하, 재벌 규제완화를 비롯한 친 대기업 정책, 수도권 규제 철폐와 세종시 수정안 등 열거하면 끝이 없다.

'개인의 권리에 바탕을 두고 있을 때만 사회적 정의는 온당하다'고 한 요한 바오로 2세의 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스크법, 야간 집시법, 인터넷 실명제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 애쓴 게 현 정부와 여당의 기조였다. 정의는 곧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이란 잣대로 보면 한참 엇박자다.

공정 사회란 모토는 흥행용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으나 시도 자체는 존중받아야 한다. 사회정의는 워낙 포괄적이고 애매성이 동반된다. 그렇긴 하되 얼마든 단순화는 가능하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한 성찰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핀란드 등 북유럽식 모델도 참고가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인본주의적 전통으로의 회귀는 적용이 용이하다. 홍익인간과 대동세계는 손색이 없는 가치관이다.

이를 토대로 부와 가난의 세습, 부의 집중을 차단해 계층이동에 숨통을 틔운다면 건강한 사회는 가까워진다. 출산, 육아, 교육이 기회 불균등의 주범이니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긴요하다. 특히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기보다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현 구조로는 공정사회는 뜬구름이다.

무엇보다도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 회복은 성패를 가르는 핵심 사안이다. 권력과 금력이 서로를 탐하면 공정사회가 될 턱이 없다. 국민들의 판단은 간단하다. 앞으로 이뤄질 인사의 도덕성 여하에 따라 진심과 거짓은 가려진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폭발물 의심 신고로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운행 중단
  2. 2원자재 급등에 부산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비 52%↑…준공도 밀려
  3. 3여름철 부산 소울푸드 '이것', 잘못 걸리면 병원 신세?
  4. 4"2000년 이후 17개 폐교대학 모두 지방대…정부지원 무색"
  5. 5부산진구 단독주택서 화재...60대 남성 숨져
  6. 6오후부터 소나기...당분간 낮 기온 30도 이상
  7. 7울산 남구 오존주의보 발령...실외활동 자제해야
  8. 8기름값 떨어졌지만…유가 상승에 향후 오름세 전환 가능성
  9. 9[날씨 칼럼]여름철 집중호우,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
  10. 10국가유산 피해 7건으로 증가...부안 지진 피해 500건 넘어
  1. 1尹대통령, 우즈벡 사마르칸트 방문…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마무리
  2. 2尹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 마무리… 귀국길 올라
  3. 3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4. 4북한 ‘오물 풍선’ 경남서도 발견…1600개 살포 추정
  5. 5韓中 대화, 푸틴 방북…내주 한반도서 치열한 외교 전망
  6. 6野, 김건희특검·방송3법 당론 재추진…‘반쪽 국회’ 가속 페달
  7. 7[뭐라노-이거아나] 대북확성기
  8. 8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野 ‘대북송금 특검법’ 맞불 구성
  9. 9국힘 대표 ‘당원 80% 국민 20%’로 선출
  10. 10‘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1. 1"2000년 이후 17개 폐교대학 모두 지방대…정부지원 무색"
  2. 2기름값 떨어졌지만…유가 상승에 향후 오름세 전환 가능성
  3. 31124회 로또복권 1등 10명… 당첨금 26억2333만 원
  4. 4‘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5. 5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6. 6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7. 7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8. 8쿠팡 1400억 과징금에…부산센터 20일 기공식 취소
  9. 9에코델타 11블록 사업 급물살
  10. 10분산에너지법 시행…특화지역 지정 박차(종합)
  1. 1폭발물 의심 신고로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운행 중단
  2. 2원자재 급등에 부산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비 52%↑…준공도 밀려
  3. 3부산진구 단독주택서 화재...60대 남성 숨져
  4. 4오후부터 소나기...당분간 낮 기온 30도 이상
  5. 5울산 남구 오존주의보 발령...실외활동 자제해야
  6. 6[날씨 칼럼]여름철 집중호우,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
  7. 7국가유산 피해 7건으로 증가...부안 지진 피해 500건 넘어
  8. 8“폭발물 발견 안돼”… 부산 도시철도 폭발물 의심 신고로 운행 차질
  9. 9일반 건축물을 국가유산으로 착각… 전북 지진 피해 잘못 집계
  10. 10의정 갈등 장기화 속 의협-대전협 '불화'
  1. 1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2. 2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3. 3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4. 4최형우 통산 역대 최다루타 1위 등극
  5. 5뮌헨 일본 이토 영입 추진…김민재와 주전경쟁 예고
  6. 6‘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7. 7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8. 8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9. 9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10. 10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준설, 유일한 치수대책은 아니다
융합의 안목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갑진년 김해시의 ‘값진 주민과의 대화’
부울경 메가시티가 먼저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파크 콘서트
스페이스 광개토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때 이른 더위에 긴 여름 더 걱정…폭염대책 빈틈없어야
부산 의대 교수들도 휴진 결의, 환자 어디로 가야 하나
세상읽기 [전체보기]
‘고립주의’ 미국, 돌아온 ‘정글’…한반도 해법은
부산 청년 수도권 유출, ICT 계열이 가장 심각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