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벌써 다음 대통령 선거 얘기를 /조경근

2년이나 이른 논쟁… 현 정권 실망의 반영

삼류정치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대결 국민에게 보여줘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10 21:20:58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다음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얘기가 빨리 나오는 것은 대개 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의 반영이다. 18대 대통령선거가 2012년 12월에 있을 예정이니 벌써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빨라도 너무 빠르다. 그런데도 최근 여야 모두에서 차기를 향한 행보가 활발해지고 언론이 후보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종종 발표하다 보니 다음 선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모 일간지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칼럼이 실렸다. '너무 많은 이무기가 들끓는 연못에 사는 물고기들의 삶은 무척 피곤하다'는 것이었다. 이 글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담고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줄 능력 있는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감이 되지도 못하는 인사들이 벌써부터 설쳐댄다는 것이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좀 일찍 시작해도 좋은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대주제에 대한 열띤 논쟁이다. 형식은 정당 간, 지도자 간, 정책참모 간 등 어떤 것이라도 좋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얼렁뚱땅 백과사전식 책 한 권을 만들어 정책집이라고 내놓는 것보다야 좀 이르더라도 주장들이 진지하게 부딪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국민에게 차분히 판단할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주제는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 첫째, 남북한 관계다. 독일통일의 초석을 다진 빌리 브란트 서독수상은 1969년 취임하면서 보수 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방법이 분명한 동방정책을 추진했다. 이 정책은 강경책과 대화거부가 분단을 심화시킨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같은 논리 위에서 만들어졌다. 다만, 차이는 사심이 개입되거나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통일에 도움이 될 구체적인 양보를 경제지원에 대한 대가로 늘 동독으로부터 받아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하게 요구한 대가는 인적 교류였다. 그 결과 통일 직전인 1986년 170만 명, 1987년 500만 명, 1988년 670만 명의 동독인이 서독을 방문했고, 이것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1990년 통일 선포의 튼튼한 밑바탕이 되었다. 헬무트 콜 수상은 공산체제들이 무너지는 1989~1990년의 혼란기에 통일 관련 4강인 미국 영국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를 상대로 외교력을 발휘해 마침내 통일을 이루었다. 당시 콜 수상은 통일독일이 미래 이익을 위해 NATO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콜은 중립화 통일안을 고집한 고르바초프에게 50억 마르크를 주고 그의 양보를 얻어냈다. 마지막 순간에 훌륭한 베팅을 한 것이다. 우리의 대북, 통일정책이 어떤 목표와 방법을 추구할지 수박겉핥기 식을 뛰어넘는 논쟁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기획된 경제정책을 통해, 민주화의 시기에는 그 부작용을 혹독히 체험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살아남기 위한 자구 노력으로 오늘의 한국경제가 이루어졌다. 지나고 보니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이 당선을 위한 선거구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돼버렸다.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에도 불구하고, 대운하와 4대 강 사업 강조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747이나 대운하의 누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균형 잡히고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정책의 목표와 방법론에 대해 내용 있고 신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경제 부문에서는 학계와 언론이 심도 있는 논쟁의 유발과 지속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문제들이다. 고령화, 저출산, 청년실업, 교육, 지역균형발전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저출산 정책을 보면 답답하다. 젊은 부부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을, 책상머리에서 자료만 뒤지니 몇 푼 지원하는 안만 쏟아진다. 관건은 자기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근거리 탁아시설 확충과 직장 탁아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가 초만원'이라는 구호가 1980년대에 나온 것이니 국가정책이 도대체 2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주먹구구 식이다. 장기 예측력까지 갖춘 실효적 정책들이 토론되어야 한다.

이제는 정치도 삼류를 벗어나야 한다. 수없이 말한 바, 제대로 된 정책 대결이 그 길의 하나다. 경성대 교수·기획조정처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3. 3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4. 4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5. 5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6. 6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7. 7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8. 8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9. 9내달 2일 ‘블랑써밋74’ 1순위 청약…998세대 본격 분양
  10. 10‘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1. 1여야 원 구성 또 결렬…與 7개 상임위 수용여부 24일 결정
  2. 2대대적 물갈이 예고…부산시의회 인기 상임위 경쟁 치열
  3. 3음주보다 벌금 낮은 마약·약물 운전…與 김도읍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4. 4한 “수평적 당정” 나 “당정 균형” 원 “尹과 원팀” 출마 일성
  5. 5與 “협상 중단”…野 “더는 못 미뤄” 25일 본회의 강행 예고
  6. 6결심 굳힌 이재명…‘또대명’ 명분이 고민
  7. 7‘채상병 특검법’ 野 내달초 본회의 처리 방침(종합)
  8. 8‘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9. 9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10. 10"우키시마호 진실 드러날까"…정부, 일본에 승선자 명부 요구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3. 3내달 2일 ‘블랑써밋74’ 1순위 청약…998세대 본격 분양
  4. 4‘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5. 5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6. 6CES 부산통합관, 내년 덩치 키운다
  7. 7김형균 부산TP 원장, ‘2+1 임기’ 뒤 첫 연임
  8. 8MZ 입맛 잡은 롯데칠성 ‘크러시’
  9. 9“김산업 고도화 정부의 더 많은 지원 필요”
  10. 10‘그냥 쉰 청년’ 40만 육박…한계 드러난 취업지원 맞춤정책
  1. 1[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2. 2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3. 3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4. 4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5. 5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6. 6다문화가정도 저출산…미취학아동 감소 전망
  7. 7“결혼하면 전세금까지 쏩니다” 중매 팔 걷은 사하구 파격제안
  8. 8전세사기범 126명 신상 공개…평균 19억 떼먹어
  9. 9올 6월 폭염일수 2.4일…제일 더웠던 2018년 제쳐
  10. 10업주, 기계 끼어 숨진 직원 안전 소홀 책임…2심도 집행유예 2년
  1. 1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2. 2김하성 10호 홈런…3연속 두자릿수 포
  3. 3호날두 골 대신 골배달, 대회 통산 8도움
  4. 4김민규 2년 만에 한국오픈 정상 탈환…박현경 4차 연장서 윤이나 꺾고 우승
  5. 5부산시장배 세계합기도선수권 성황
  6. 6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7. 7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8. 8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9. 9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10. 10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연대(連帶)의 중요성과 과학자의 역할
준설, 유일한 치수대책은 아니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기고 [전체보기]
‘남북호’, 부산항의 헤리티지와 원양산업 미래
갑진년 김해시의 ‘값진 주민과의 대화’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노줌마존
‘디지털 치료 허브’ 부산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가덕도신공항 딴지걸 일 없도록 차근차근 추진을
산복도로 빈집 6000채 도시재생 새 모델 될 수 있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다시 아날로그의 세계를 생각한다
포위된 정치,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가덕도신공항 경제권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