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수렁에 빠진 凍土 코리아 /고기화

미·중 패권경쟁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 위기를

자주권 탈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해지면서 한파가 잦은 탓도 있지만, 한반도에 몰아닥친 신냉전 기류 때문이기도 하다. '동토(凍土) 코리아'의 일차적 원인 제공자는 북한이다. 천안함 사태에 이은 연평도 포격 등 무력 도발이 단초였다. 단절된 남북관계는 더욱 꽁꽁 얼어붙었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환경은 격변기를 맞고 있다. 동서 간의 냉전이 끝난 지 20여 년만에 다시 냉전시대가 도래한 듯한 모습이다.

기실 따져보면 신냉전 상황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패권 경쟁이 그것이다. '잠자는 용'이었던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화로 막강한 경제력을 무기 삼아 기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반기를 들면서 불꽃 튀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일본 간에 벌어진 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 갈등에서 일본이 백기를 든 게 대표적이다. 외교안보 갈등을 넘어 영토분쟁, 환율·무역전쟁까지 겹치면서 동북아 갈등 양상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다.

단일 패권은 점차 무너지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최강의 군사대국을 자랑하고 있고, 힘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기세등등한 돌돌핍인(逼人)으로 전환한 중국은 무섭게 변해가고 있다. 미·중의 틈바구니에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가 끼어 있다. 이 상황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는 한반도 전체를 수렁에 빠뜨릴 위험이 크다. 열전과 냉전, 탈냉전을 거치면서 세기(世紀)가 지났지만, 남북한을 고리로 한 미·일·중·러의 주변국 4강 이해관계는 별로 변한 게 없다.

우리나라의 처지는 더욱 딱하다. '경제 월드컵'이라는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연이은 안보 무능으로 국제적 망신을 톡톡히 사고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 북한의 비이성적 행동을 제어할 능력은커녕 그들의 계산된 행동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 뒤늦게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지만, 그게 다다. 엄혹한 안보위기 상황만을 내세울 뿐,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반도 운명은 당면한 우리의 문제다. 아무리 현실적인 제약이 많더라도 우리의 미래까지 주변 열강에 내맡길 순 없는 노릇이다. 한국전쟁 때처럼 '장기판의 졸'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작금의 미·중 패권 경쟁에 들러리로 서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 냉철해져야 한다. 현재의 안보 상황에만 함몰되지 말고 이 기회를 한반도 생존전략의 자주권을 찾기 위한 호기로 활용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한반도에 안보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건 주변국들의 이익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이미 주변국들은 긴장 완화를 해소할 다각적인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미·중에 기댄 채 스스로 냉전적 사고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주변 4강의 입김은 더욱 강화될 게 뻔하다.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군사적 수단에 의한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체제 실패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 정권의 생존전략일 뿐이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못 쥘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말레이시아 교포 간담회에서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어떤 함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현 상황에선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다. 대통령의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중해야 한다. 대치 국면의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해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듯한 통일인식은 전략적이지도 않다.

주변 4강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 정착을 원하지만, 북한의 급격한 붕괴도 바라지 않는다. 남북통일이 이로울 게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민족의 절대적 명제인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는 일은 평화통일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세심하고 치밀한 통일 비전을 만들어 주변국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영원한 '변방의 분단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 '신냉전' 탈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2. 2BIFF 개막식 배우 박은빈 단독 사회 맡는다
  3. 3거제서 반려견과 산책 후 귀가하던 10대, 차에 치여 사망
  4. 4스타벅스 거대용량 트렌타 사이즈 상시판매
  5. 53일 추석 연휴 마지막날 부울경 대체로 흐려
  6. 6추석 연휴 마지막 날 3일 전국 고속도로 원활 흐름
  7. 7작년 12월 김해공항서 베트남인 도주…반복되는 유사사건
  8. 8ADHD 진료 받은 성인 5년 간 5배 급증
  9. 9부산 아파트 매매지수 보합세 눈앞…3주 연속 -0.01%
  10. 10'박카스 아버지' 동아쏘시오그룹 강신호 명예회장 별세
  1. 1추석연휴 민생 챙긴 尹, 영수회담 제안에는 거리두기
  2. 2강성조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필요, 지방교육재정 재구조화 고민해야"
  3. 3尹, '노인의 날' 축하…"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 피와 땀 덕분"
  4. 4국회 연금개혁안 총선 뒤엔 나올까…특위 활동기한 연장키로
  5. 5대통령실 참모들, 추석직후부터 '총선 앞으로'
  6. 6검찰 '36회' 대 민주당 '376회'
  7. 7尹, ‘명절 근무’ 지구대 소방서 찾아 격려
  8. 8이재명의 영수회담 다목적 포석
  9. 9[종합]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여 "뜬금포"에 야 "전제군주" 반박
  10. 10단식과 검찰로 보낸 이재명의 시간
  1. 1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2. 2스타벅스 거대용량 트렌타 사이즈 상시판매
  3. 3부산 아파트 매매지수 보합세 눈앞…3주 연속 -0.01%
  4. 4'박카스 아버지' 동아쏘시오그룹 강신호 명예회장 별세
  5. 5"데이터센터 설립 신청 68%, 부동산 이익 목적 '알박기'"
  6. 6'하도급 대금 연동제' 4일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적용
  7. 7고물가에 등골 휜 추석…소외받는 사람 줄길
  8. 8‘K-막걸리’ ‘K-김’ 해외에서 인기 여전… 수출 실적 호조
  9. 9추석에도 '부산엑스포 유치'…산업 장관·통상본부장 총력전
  10. 10가계 이자지출 월평균 13만 원 '역대 최대'…2년간 52%↑
  1. 1거제서 반려견과 산책 후 귀가하던 10대, 차에 치여 사망
  2. 23일 추석 연휴 마지막날 부울경 대체로 흐려
  3. 3추석 연휴 마지막 날 3일 전국 고속도로 원활 흐름
  4. 4작년 12월 김해공항서 베트남인 도주…반복되는 유사사건
  5. 5ADHD 진료 받은 성인 5년 간 5배 급증
  6. 6산청엑스포 추석 연휴 구름 인파로 대박 행진
  7. 7진주 풍성한 10월 축제… 가을의 깊이 더한다
  8. 8서해 밀입국 시도 중국인 22명 경찰에 붙잡혀
  9. 9울산에서 아버지와 지적장애 아들 사망
  10. 10통영 욕지도서 '욕지 섬문화축제' 열린다.
  1. 1'박세리 월드매치' 7일 부산서 개최… 스포츠 스타 대거 참석
  2. 2롯데, 포기란 없다…삼성전 15안타 맹폭격
  3. 3세리머니 하다 군 면제 놓친 롤러 대표 정철원 “너무 큰 실수”
  4. 4한국 야구, 대만에 0-4로 완패…금메달 먹구름
  5. 5북한 역도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5체급 중 3체급 우승
  6. 6클린스만호, A 매치 명단 발표…손흥민 등 ‘완전체’
  7. 7롯데, 삼성과 DH 1차전서 5연승 좌절
  8. 84000명의 야구선수들이 기장군에 모였다, 그 사연은?[부산야구실록]
  9. 9중국 축구 대표팀 응원이 90%?…다음, 응원 서비스 중단
  10. 10세리머니하다 어이없는 역전패…한국 롤러, 남자 3000m 계주 은메달(종합)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자들의 소통방식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고 [전체보기]
대통령의 ‘서울·부산 2개 성장 축’ 실현되려면
안전한 세상에서 아동은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고삐 풀린’ 부산 분양가 괜찮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양말 뒤집어 신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자연과 인간을 잇는 원초적 매개체
무대 밖으로 뛰쳐나온 예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PK는 목마르다
이젠 팬이 원하는 감독을 보고 싶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3위가 목표인 대회
부산형 급행철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명란과 옹기
시즈오카의 녹차 젤라또
사설 [전체보기]
이재명 영장 기각…여야는 사과하고 정치하라
부산 영도에 들어설 도시재생 거점 기대한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명절 때 나눌 치매 예방 이야기
역사 전쟁과 자유론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해인의 서랍에서
친구에게 추천하는 두 권의 책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불편한 제의
사적 공간의 미학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야만의 과학
밥의 길, 쌀의 미래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화해의 와인
와인, 스토리텔링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12음기법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화가 장욱진이 온다
황창배의 ‘곡고댁(哭高宅)’
CEO 칼럼 [전체보기]
세계박람회와 벡스코 제3전시장
우리가 몰랐던 지역의 잠재력과 성장성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