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수렁에 빠진 凍土 코리아 /고기화

미·중 패권경쟁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 위기를

자주권 탈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해지면서 한파가 잦은 탓도 있지만, 한반도에 몰아닥친 신냉전 기류 때문이기도 하다. '동토(凍土) 코리아'의 일차적 원인 제공자는 북한이다. 천안함 사태에 이은 연평도 포격 등 무력 도발이 단초였다. 단절된 남북관계는 더욱 꽁꽁 얼어붙었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환경은 격변기를 맞고 있다. 동서 간의 냉전이 끝난 지 20여 년만에 다시 냉전시대가 도래한 듯한 모습이다.

기실 따져보면 신냉전 상황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패권 경쟁이 그것이다. '잠자는 용'이었던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화로 막강한 경제력을 무기 삼아 기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반기를 들면서 불꽃 튀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일본 간에 벌어진 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 갈등에서 일본이 백기를 든 게 대표적이다. 외교안보 갈등을 넘어 영토분쟁, 환율·무역전쟁까지 겹치면서 동북아 갈등 양상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다.

단일 패권은 점차 무너지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최강의 군사대국을 자랑하고 있고, 힘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기세등등한 돌돌핍인(逼人)으로 전환한 중국은 무섭게 변해가고 있다. 미·중의 틈바구니에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가 끼어 있다. 이 상황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는 한반도 전체를 수렁에 빠뜨릴 위험이 크다. 열전과 냉전, 탈냉전을 거치면서 세기(世紀)가 지났지만, 남북한을 고리로 한 미·일·중·러의 주변국 4강 이해관계는 별로 변한 게 없다.

우리나라의 처지는 더욱 딱하다. '경제 월드컵'이라는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연이은 안보 무능으로 국제적 망신을 톡톡히 사고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 북한의 비이성적 행동을 제어할 능력은커녕 그들의 계산된 행동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 뒤늦게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지만, 그게 다다. 엄혹한 안보위기 상황만을 내세울 뿐,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반도 운명은 당면한 우리의 문제다. 아무리 현실적인 제약이 많더라도 우리의 미래까지 주변 열강에 내맡길 순 없는 노릇이다. 한국전쟁 때처럼 '장기판의 졸'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작금의 미·중 패권 경쟁에 들러리로 서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 냉철해져야 한다. 현재의 안보 상황에만 함몰되지 말고 이 기회를 한반도 생존전략의 자주권을 찾기 위한 호기로 활용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한반도에 안보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건 주변국들의 이익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이미 주변국들은 긴장 완화를 해소할 다각적인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미·중에 기댄 채 스스로 냉전적 사고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주변 4강의 입김은 더욱 강화될 게 뻔하다.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군사적 수단에 의한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체제 실패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 정권의 생존전략일 뿐이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못 쥘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말레이시아 교포 간담회에서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어떤 함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현 상황에선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다. 대통령의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중해야 한다. 대치 국면의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해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듯한 통일인식은 전략적이지도 않다.

주변 4강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 정착을 원하지만, 북한의 급격한 붕괴도 바라지 않는다. 남북통일이 이로울 게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민족의 절대적 명제인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는 일은 평화통일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세심하고 치밀한 통일 비전을 만들어 주변국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영원한 '변방의 분단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 '신냉전' 탈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단독] 직원간 주먹다짐, 택시운전사 폭행…부산 공공기관 왜이러나
  2. 2[뉴스 분석] 혁신 설계로 파격 인센티브 잡아라…삼익비치 등 5곳 ‘군침’
  3. 3가덕신공항 부지공사만 10조…주거래은행 누가 될까
  4. 4글로벌허브법, 22대 부산 여야 ‘1호 법안’ 발의
  5. 5“평생 피아노만 쳤는데…데뷔작 칸 초청돼 영광”
  6. 6‘돗자리 클래식’ 향연…주말 시민공원 달군다
  7. 7광안 3구역 재개발 수주전…삼성물산 입찰제안서 제출
  8. 8학교 급식실 골병의 근원 ‘14㎏ 배수로덮개(그레이팅)’ 무게 줄인다
  9. 9“군대 보내기 무섭다” 부대 사망사고 年 100여건 집계
  10. 10[근교산&그너머] <1383> 경북 영천 채약산
  1. 1글로벌허브법, 22대 부산 여야 ‘1호 법안’ 발의
  2. 2부산시의회 ‘뿌리산업 연구모임’ 정책 개발 시동
  3. 3尹, 4개 쟁점법안 거부권…‘세월호법’만 수용
  4. 4이재명 “민생지원금 25만 원 차등지원도 수용하겠다”
  5. 5尹, 채상병 사건 이첩날 이종섭과 3차례 통화…野 “외압 스모킹건”
  6. 6“오 마이 프렌드” UAE대통령·이명박 16년 우정 화제
  7. 7“민생·정책정당 집중” 22대 국회 앞 與 결의
  8. 8與 “검토·합의 없는 3無 법안”…野 “거부병 걸린 대통령”
  9. 9[속보]북, 오물 풍선 도발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
  10. 10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1. 1[뉴스 분석] 혁신 설계로 파격 인센티브 잡아라…삼익비치 등 5곳 ‘군침’
  2. 2가덕신공항 부지공사만 10조…주거래은행 누가 될까
  3. 3광안 3구역 재개발 수주전…삼성물산 입찰제안서 제출
  4. 4건설업계 만난 금감원장 “PF 부실정리 미루면 대형업체도 못 버텨”
  5. 5코스닥 현금배당 1위 리노공업, 455억 풀었다
  6. 6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리조트형 하이엔드급 아파트…휴가 같은 일상 집에서 즐겨라
  7. 7동국씨엠, 獨 에쉬본에 지사…‘부산 K-강판’ 유럽 누빈다
  8. 8“2030년 극지운항 400조 예상…방한기술 개발 서둘러야”
  9. 9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 예고
  10. 10부산·울산 중소기업 경기 언제쯤 볕드나
  1. 1[단독] 직원간 주먹다짐, 택시운전사 폭행…부산 공공기관 왜이러나
  2. 2학교 급식실 골병의 근원 ‘14㎏ 배수로덮개(그레이팅)’ 무게 줄인다
  3. 3“군대 보내기 무섭다” 부대 사망사고 年 100여건 집계
  4. 4여아 성추행 혐의 무자격 원어민 강사 구속(종합)
  5. 5‘김건희 수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박승환
  6. 6“히말라야 8000m 신루트 개척한 강연룡 기려야”
  7. 7손녀 둘의 조손가정, 안전한 주거위한 도움 필요
  8. 8[뭐라노]느슨해진 기강…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
  9. 9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30일
  10. 10글로벌 물류 허브도시 도약…부산시, 트라이포트 전략 용역 착수
  1. 1소년체전 부산골프 돌풍…우성종건 전폭지원의 힘
  2. 2박세웅 마저 와르르…롯데 선발 투수진 위태 위태
  3. 3명실상부한 ‘고교 월드컵’…협회장배 축구 31일 킥오프
  4. 4한국야구 프리미어12 대만과 첫 경기
  5. 5연맹회장기 전국펜싱선수권, 동의대 김윤서 사브르 우승
  6. 6낙동중(축구) 우승·박채운(모전초·수영) 2관왕…부산 23년 만에 최다 메달
  7. 7“농구장서 부산갈매기 떼창…홈팬 호응에 뿌듯했죠”
  8. 8호날두 역시! 골 머신…통산 4개리그 득점왕 등극
  9. 94연승 보스턴 16년 만에 정상 노크
  10. 10오타니, 마운드 복귀 염두 투구재활 가속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기술 R&D 투자가 나아가야 할 길
축복의 계절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대학은 私的인가 公的인가?
지역 창업기획자가 부산의 미래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선한 영향력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아마존과 고용유연성
한·일·중, 한·중·일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오늘(30일) 22대 국회 개원…부산글로벌특별법 처리하라
“부산 오시죠”…차등전기료 활용 기업 유치 새판짜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그라믄 안돼” 팬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지옥에서 국가명승으로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세상을 뒤흔든 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자객공천’ 유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처음 보는 ‘무릉도원’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