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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왜곡된 신공항 유치논리, 성난 부산시민 /최치국

잘못된 조사 결과로 주민 갈등 부추겨…전문가 대토론회서 유·불리 여부 따져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1-30 19:53:14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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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한 동남권 신공항의 최종입지선정 기한인 3월이 다가오면서, 지역의 신공항 유치활동은 우려할 정도로 과열되고 있다. 지금까지 부산은 지역갈등을 고려하여 시차원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며칠 사이에 부산시내의 거리가 온통 현수막으로 채워졌고, 2만 명의 시민들이 부산역 광장을 가득 메웠다. 무엇이 이렇게 부산 시민들을 행동하게 했을까? 대구지역의 결사유치위원회 조직과 몇몇 사람들의 삭발, 대규모 집회를 통한 정치적인 공세 등도 원인이겠지만, 정말 부산시민을 화나게 만든 것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논리로 지역주민을 선동하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다.

그 첫 번째는 '부산을 제외한 영남 4개시도가 밀양 하남 후보지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케이엠(KM)조사연구소의 동남권신공항 최적 입지대안에 대한 경남과 울산시민의 응답 결과 각각 43%와 45%가 가덕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의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밀양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울산은 공식적으로 밀양을 지지한 적이 없고, 경남의 경우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거제시 등의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 1대 4 구도는 정치적인 발상이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왜곡시키는 논리가 분명하다.

두 번째는 '부산시가 부산만의 공항을 갖겠다는 속내로 정부의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를 수용한다는 관련시도의 합의서 서명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어불성설이다. 부산시는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허브공항의 기능을 합의서에 명시하면 언제라도 합의할 것이다. 10조 원에 달하는 신공항을 계획하는데 공항 기능을 명시하지 않고 입지를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대구가 합의서에 공항 기능을 포함하지 못하는 이유는 밀양 하남후보지가 안전하지 못하고 소음영향으로 24시간 운항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가당착의 논리를 더 이상 펴지 말기를 바란다.

세 번째는 '가덕도 입지에 대해 잘못된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공사비 산정이다.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덕도의 공사비는 16조5000억 원이고 B/C는 0.34로 제시하고 있다. 그 근거로 부지조성을 위한 토공비가 5조3000억 원으로 밀양의 4조5000억 원보다 8000억 원이나 많게 책정해놓고 있다. 같은 홍보물의 후보지 비교란에 가덕도는 진입표면에 장애물이 없는 것으로 제시해놓고도 장애물 절취비용을 밀양보다 많이 책정한 것은 분명한 오류이다. 바로잡지 않으면 의도된 왜곡으로 지탄받을 것이다. 공사비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국토연구원의 2009년 연구결과 가덕도는 9조8000억 원, 밀양은 10조3000억 원으로 확인된바 있다.

네 번째는 '밀양 하남 후보지가 공항으로서 안전성이 확보되고 24시간 공항운영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대구시의 홍보자료에 의하면 밀양은 10개의 산지가 저촉되고, 장애구역 절토량은 1억8600만㎥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의 공항건설사례가 없는 것은 시공도 문제이지만, 장애물이 많은 산속을 비행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항공청(FAA)은 아무리 경제적인 공항입지라도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공항 후보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24시간 운항은 현재 추정된 소음피해 예상가구인 5770세대를 모두 이주시킬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항공법에 기초하면 이주시킬 근거 법이 없으며, 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기존공항의 소음피해지역을 보상하거나 이주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밀양 소음피해 주민에게 이주를 약속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의도된 왜곡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논리는 전문가 토론으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부산시는 이미 2차례에 걸쳐 대토론회를 제시했다. 하지만 공항 기능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합의문 선 채택의 조건으로 토론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특히 방송국 토론에 대해서는 1대 4의 구도에 맞게 토론자수를 차별해야 하고, 특정 토론자와는 격이 맞지 않아 토론을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반대를 하고 있다. 시민들은 아무런 조건 없는 대 토론회에 나오지 않고 왜곡된 논리로 밀양을 밀어붙이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부산발전연구원 광역기반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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