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 울산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부울경 특별시'나 '부울경 특별자치도' 제안이 그것이다. 이전에 나왔던 '부울경 광역경제권'이나 '남해안 프로젝트'도 성격은 다르지만 궤를 같이 한다. 1990년대부터 수도권에 대칭되는 중추관리 기능을 가진 동남광역경제권을 만들어 수도권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 성장을 하자고 주장해왔고, 최근에는 부울경 특별시를 만들자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반갑기 그지없다.
부울경은 원래 뿌리가 하나여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사회문화적으로도 동질성을 갖고 있다. 주민생활이나 경제로 볼 때는 이미 하나가 돼 있다. 날로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꾀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수도권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동남권이 그 대안일 수밖에 없다. 또 일본 유럽연합 등의 광역연합에서 보듯이 시대적 흐름에 비춰볼 때도 그렇게 돼야 한다. 다시 말해 부울경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단지 정치적 행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만 남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부터라도 구체적 세부적 절차가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부울경이 예전처럼 합쳐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전폭적 지지가 있다 해도 광역지자체들끼리의, 또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또 지자체와 정부, 정치권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통폐합으로 없어지는 지자체도 있을 것이고, 동등한 자격으로 합친다고 해도 힘이 약하고 작은 지자체는 상대적 불이익을 걱정할 것이다. 그밖에 수부도시 또는 청사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놓여 있다.
부울경 통합이 되려면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가 상충되기도 하는 문제들을 무수한 협의를 거치며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통합이 절실하지만 서두른다고 빨리 이뤄질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우선은 크고 거창한 분야의 통합보다는 쉬운 것부터, 또 정신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웃 일본의 사례를 한 번 살펴보자. 지난해 12월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관서(간사이)지방의 7개 부현이 부현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간사이광역연합'을 발족시켜 관광 문화 지역개발 환경 방재 등의 분야에서 광역행정을 펴고 있다. 일본 최초로 광역단체들끼리 연합해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쉽게 업무를 합칠 수 있고, 또 기능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택해 공동 사무를 보기 시작했고 분야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을 이길 수 있다"고 외치는 간사이광역연합의 궁극적 목표는 지방분권 개혁과 도쿄 한 곳으로의 집중을 막자는 것이다. 중앙관청에 인허가 권한이 집중되는 중앙집권 체제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역연합이 중앙의 권한을 이양 받아 지방분권을 이뤄야 하고, 그렇게되면 지방이 활성화돼 대기업이 도쿄로 옮겨가는 일도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이 연합에 참가한 7개 부현은 동일본의 대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소방 경찰 의료 식량 등의 지원과 이재민 수용 등의 활동도 연합 차원에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간사이광역연합은 해당 지자체 관계자 및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격 협의를 한 지 약 7년 만에 출범했고, 출범 3년 전에는 '간사이광역기구'라는 준비기구까지 만들었다. 부울경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와 단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시선을 끄는 것은 간사이광역연합 설립에 앞장 선 것이 지역 경제계였다는 점이다. 어떻게 해서 경제인들이 지자체들의 리더가 돼 광역연합을 결성하는 역할을 맡았을까? 그것은 각 지자체는 지역 경계를 벗어난 일에 뛰어들기 어렵지만 재계는 비교적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연합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참고를 했으면 한다.
넥센타이어(주)·KNN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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