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론] 글로벌 거버넌스의 경제학 /박성조

日, 후쿠시마 원전… 자력해결 힘들어도 한·중 무시 고립 자처

이기심·오만 버려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4-12 21:17:45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세계정부가 없어 정말 다행'이라고 하던 때가 있었다. 약소국가들이 강대국의 압박에서 벗어나 주권('지역적 주권')을 다시 찾은 뒤였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세계화의 필요성은 국가 간의 협력, 다국적기업의 투자 및 더욱 큰 시장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주권도 제한되어 '기능적 주권'으로 전락했다. 나아가 한 국가,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당해국가, 지역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최근 리비아 민주화운동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결의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종전에 이해되던 거버넌스의 새로운 시각을 촉구하고 있다. 전자는 인권문제인 동시에 특히 독재정권이 자국민을 학살하는 것이며, 후자는 선진대국, 원전대국, 기술대국 일본이 원전사고 해결에 대한 외부의 협조를 미지근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최인접국인 한국과 중국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리비아 사태의 경우 유엔의 '소극적, 선의적인 조종·조정역할'에 국한시켰던 것과는 판이한 거버넌스의 실례를 보여주었다. 흥미로운 점은 리비아에 대한 유엔의 제재결의에 중국과 러시아가 기권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으나 독일도 이에 동승한 것이었다. 왜 독일이 미, 영, 불 등 서방제국의 노선과 다른 길을 갔을까? 1차세계대전 후의 '라팔로 조약'(독·소간 비밀조약)이 연상됐다면 심한 비유인가! 독일 지식인 하버마스는 메르켈 수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는 서구의 가치관을 무시한 권력 위주의 저질 정치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이에 메르켈은 "국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었다"고 변명했다. 독일의 일부 여론은 동독 출신인 그가 혹시 중국 러시아와 '새로운 연대'를 맺지는 않는지 의심하고 있다. 여하튼 독일의 기권은 '독일의 치욕'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독일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다'는 것이 정평이다.

이번에 있었던 '리비아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권'으로 가능했으나 사실상 그들의 기권은 서방의 주도권에 동의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로써 국제 거버넌스에서 지금까지 '선의적 결의' 였던 인권문제가 '규범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중요한 계기를 이룩한 것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해결방법을 국제 거버넌스 속에서 찾지않는 고집을 피우는 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필자는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기억한다. 당시 베를린과 독일에서는 방사선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후속조치는 물론 국가 간, 사회단체 간의 면밀한 거버넌스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자력으로 사고를 해결할 수 없고 20~30년 후에는 태평양 해수가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슨 비밀이 있는가, 아니면 자존심인가? 일본은 아직도 고립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는 동북아지역에서 매일같이 FTA 운운하지만 때론 이것이 탁상공론 같이 들린다. 일본인들이 '혼네'(본심)를 솔직히 말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진전이 없을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 원전에 관한 거버넌스는 일본과 중국의 빈번한 지진과 원전 집중지역을 감안하면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이 거버넌스의 파트너인 한국과 중국(나아가서는 대만, 몽골, 러시아)을 '대등한 입장에서 파트너'로 보지않고 무시하는 점이다. 즉 거버넌스의 제일 전제조건이 없는 곳에서 동북아지역의 원전문제는 앞으로 대단히 위험한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원전문제는 일본이 인접국가들과 다투는 '섬'의 문제, 또는 한국, 중국과 갈등을 빚는 '과거청산 문제'와는 다르다. 이는 국제적 거버넌스가 시급한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는 원전문제이다. 해결을 위해 이기심, 오만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토마스 쿤은 저서 '원칙·책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우리는 오늘 미래의 생명에 무서운 결정을 하지만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인간의 단기적 권력은 탁월한 장기적인 사고를 필요하지 않는다'. 최근 이런 생각이 자주 필자를 사로잡는다. 우리는 일본의 이기적 도구적 합리성에 사로잡힌 꼭두각시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베를린자유대 종신교수·동아대 석좌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년 치 문서 달라, 결재시간 적어라” 도 넘은 민원 갑질에 제동 걸었다
  2. 2“청년백수들 직접 사업 해보시라” 회사 통째 맡긴 부산 동구
  3. 3에코델타 동맥…교통개선·철새보호 지혜 모아야
  4. 4국도 5호선 거제 연초~통영 도남 연장 가시화
  5. 5실내스키장 철거 유원지 추진…시민공감이 관건
  6. 6부산부동산특위서 빠진 공무원 “박형준 의도적 교체” 공개 반발
  7. 7[뉴스 분석] 해경 폐쇄적 조직문화…집안 단속 않아 기강해이 키웠다
  8. 8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 표명
  9. 9균형발전 외친 문재인 대통령 4년, 비수도권 비명 더 커졌다
  10. 10착한 분양가·브랜드·비규제…양산에 흥행 3박자 갖춘 아파트 온다
  1. 1부산부동산특위서 빠진 공무원 “박형준 의도적 교체” 공개 반발
  2. 2이한동 전 총리 별세…여야 조문 행렬
  3. 3문재인 대통령 10일 특별연설…코로나 경제 청사진 언급 전망
  4. 4영남 잠룡들 기지개…대선 판 움직일까
  5. 5야당 ‘임노박’ 거부, 김부겸 의혹 확산…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1년 시험대
  6. 6이낙연, 광주 찍고 부산으로…영호남 쌍끌이 세몰이
  7. 7부산시정 홍보도 쌍방향으로
  8. 8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대한민국 운명 좌우한다 자세로 최선다하겠다”
  9. 9부산시가 '시다바리'? 박형준, 시정질문 데뷔전
  10. 10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1. 1에코델타 동맥…교통개선·철새보호 지혜 모아야
  2. 2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 표명
  3. 3균형발전 외친 문재인 대통령 4년, 비수도권 비명 더 커졌다
  4. 4착한 분양가·브랜드·비규제…양산에 흥행 3박자 갖춘 아파트 온다
  5. 5북항감사 어떤 결과든 후폭풍…해수부 퇴로찾기 난항
  6. 6당정,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까지 상향 검토
  7. 7부산시 청년취업사업 18개인데…대학생 87% “지원 못 누려”
  8. 8[브리핑] 동성화인텍 LNG연료탱크 수주
  9. 9창원 상장사 분석 ‘제조업가치지수’ 첫 발표
  10. 10쌀값 오르자 막걸리값 인상
  1. 1“1년 치 문서 달라, 결재시간 적어라” 도 넘은 민원 갑질에 제동 걸었다
  2. 2“청년백수들 직접 사업 해보시라” 회사 통째 맡긴 부산 동구
  3. 3국도 5호선 거제 연초~통영 도남 연장 가시화
  4. 4실내스키장 철거 유원지 추진…시민공감이 관건
  5. 5[뉴스 분석] 해경 폐쇄적 조직문화…집안 단속 않아 기강해이 키웠다
  6. 6취임 한 달 박형준 시장 ‘잘한다’…광역자치단체장 평가 4위
  7. 7BRT공사로 옮겨심은 70살 느티나무, 1년6개월 만에 끝내 고사…10일 제거
  8. 8청년과, 나누다 2 <7> 김동우 사진작가
  9. 9부산 서구청장, 구보에 개인의혹 문제 게재 논란
  10. 10부산 코로나검사 ‘별도 진료비’ 무료화 효과
  1. 1선두와 막상막하…봄잠 깬 거인 달라졌네
  2. 2손흥민 EPL 17호 골 맛…전설 ‘차붐’과 어깨
  3. 3코로나가 앗아간 레슬링 올림픽 출전권
  4. 4아이파크 월요일 야간경기 기대되네
  5. 5양현종 3⅓이닝 8K…빅리그 짧고 굵은 선발 데뷔 ‘굿’
  6. 6조상현, 남자농구 국대 새 사령탑
  7. 7여자컬링 ‘팀 킴’ 연장 접전 끝 한일전 승리
  8. 8'고수를찾아서3' 대동류 합기유술… “칼 든 상대 제압할 땐 손목을 노려라”
  9. 99년 만에 UCL 결승 오른 첼시…“맨시티 한 판 붙자”
  10. 10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조해진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윤영석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기고 [전체보기]
한국 해운, 재건을 넘어 부활로 /김형준
신경제 ‘3不’ 해결로 구조적 불균형 해소 /허현도
기명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수에즈 단상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취지 역행 우려 /박호걸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한국피리, 서양피리를 만나다
한국음악의 떼루아를 찾아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두꺼비를 부탁해
애프터눈 티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우리에게 외교 전략이 있는가 /허만
불법 주·정차 단속 애환 /박정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한국식 돈가스의 탄생
사설 [전체보기]
부산 공직자부동산특위, 조사 의지 있기는 한 건가
심상찮은 물가 상승세…인플레 우려 선제 대응 나서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시험대 오른 박형준표 협치
재보선 민심 받들겠다더니
정책 제언 [전체보기]
코로나19는 사람을 차별했다 /박민성
목전에 다가온 메가시티 실현 /강병중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월의 노래
봄날의 상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어게인
그 날을 기다리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민주화·민족자존에 바친 삶, 편히 쉬소서 /허운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나비 그림의 명인, 남계우
김정희의 ‘세한도’ 열풍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