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 중이다.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중국을 연구하는 보통의 전문가보다 더 자주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묘한 국제 역학관계 속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의미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필요할 것 같다.
첫째, 김정일 방중의 목적에 관하여 모두가 한 마디씩 하다가 결국에는 식량을 구걸하고 3대 세습을 공인받기 위함이라는 것에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다. 그러나 그것들은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주목적이라기에는 비상식적이다. 그런 것들은 정상간 한 번의 선언이나 이에 준하는 이벤트로 충분하고 나머지는 실무선에서 해결될 일이다. 중국과 북한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두 나라 관계를 지나치게 신비화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을 위한 합리적인 사고를 방해한다. 지금 북한과 중국은 1992년 한중수교 이래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이혼 했다가 재결합하는 부부가 혹시라도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신혼 아닌 신혼의 허니문을 즐기고 있는 중이다. 제3자의 일상적인 눈으로 이들 부부의 행태를 지켜보기 거북한 것은 당연하다.
둘째, 미국이 세계경제는 물론이고 전략문제에서도 단독 협의자로 대하고 있으리 만치 초강대국의 반열에 오른 중국이 유독 북한문제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신을 크게 손상하면서까지 최근 북한을 싸고돌고 있다. 이웃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재결합이 결국은 최선이라고 중국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세계 제2의 경제력에도 북한문제를 제외하면 중국이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이렇다 할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줄 것이 없다. 북한문제가 없다면 날로 국제위상을 키워가는 한국도 이처럼 정중하게 중국을 대할 리도 없다.
셋째, 남북한만 봐서는 중국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이 한반도만 보고 한반도 정책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태평양 건너 미국을 보고 있다. 물론 미국도 중국을 보면서 한반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관계 속에서 볼 때 많은 부분이 밝아진다. 천안함 연평도 문제에서도 중국의 시선은 늘 미국에 있었다. 이때문에 이를 빌미로 미국이 군사적 영향력을 소위 중국의 앞마당에서 확대시킬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남북한은 없었다. 한미 합동해상군사훈련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의 고성만이 난무했다.
넷째, 중국과 미국은 이미 전략적 협조를 마쳤다. 남북한도 곧 미국과 중국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이나 국가나 긴장과 갈등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모두에게 힘든 일이다.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도 힘들지만, 긴장과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로가 더욱 크다. 북한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6자회담이나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에게는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통한 큰 고통에도 불구하고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되찾기를 원했던 남북관계의 칼자루가 북한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적이라면 이러한 북한과 한국의 중간쯤에서 돌파구가 나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조언을 하고 싶다.
우선은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의 사과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 40년 전 북한의 도발들에도 불구하고 7·4공동성명이 나오기까지는 인사치레라도 북한의 사과가 있었다. 이번에는 최소한 그 수준보다 높은 북한의 책임 언급이 필요하다. 그것이 남북관계의 발전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를 위해서는 미워도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최근 보여준 중국의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더욱 긴밀한 접촉이 필요하다. 일 년 새 3번을 찾아가는 북한의 최고지도자보다 더 큰 정성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돌파구를 위해 고민스러운 것은 우리나 중국 뿐만은 아니다. 북한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북한이 개혁개방에 소극적인 것은 이를 통해 체제가 붕괴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공산당 독재를 유지하는 중국식 개혁조차도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잦은 방중을 통해 정권의 유지와 세습에 자신감을 갖게되면 내일이라도 중국식 개혁을 선포할지도 모른다.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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