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국립대학 총장선거 유감 /강재호

피땀흘려 되찾은 대학의 자기통치, 혼탁한 선거로 곳곳에서 흔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6-26 20:59:42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953년 4월에 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8조는 국립대학의 총장을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학원장, 학장, 교수, 부교수도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총장의 제청으로 문교부 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했다. 이 조항은 1952년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 법안 중에서 가장 크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분으로서 국회의 문교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에서 토의에 토의를 거듭한 끝에 재투표에서 가까스로 가결된 타협의 규정이었다.

정부안은 "대학의 교수회를 무시해 버리고 장관이 독단적으로 총장을 임명"하는 것이었는데 문교위원회에서는 장관의 제청권은 인정하되 이를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서 행사하도록 정부안을 수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총장 등을 모두 교수회의 추천으로 문교부 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수정함으로써 문교부의 이니시어티브조차 부정했다. 1953년 국회에서 가결된 교육공무원법 제8조는 문교위원회 수정안에 가까운 규정으로서 마치 정부안과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보태서 둘로 나눈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낯선 정당정치로부터 대학의 자율성과 학원의 민주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총장을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학원은 교수회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학원은 완전히 자주성을 잃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교수회의 추천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데는 대학사회의 정실이 한몫을 하고 있었다. 학내의 여러 파당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마당에 총장의 임용을 대학에 일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여긴 국회의원들이 많았다.

교수회의 동의는 1963년 12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정한 교육공무원법에서 삭제되었다. 그래서 1964년부터 교수회의 동의 없이 총장은 문교부장관이 제청하고 학장 등은 총장이 제청하는 것으로 임용절차가 바뀌었다. 대학사회도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고 국회의 구성도 양원에서 단원으로 전환하는 등 권위주의와 행정편의주의로 무장한 군사정권에 의해 다스려졌다. 이들을 결정적으로 걷어낸 것은 1980년대의 민주항쟁이 쟁취한 것으로 대통령 직선제 등을 담은 1987년의 개정헌법이다.

총장의 제청으로 문교부 장관이 보하던 학장의 보임절차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났다. 부산대학교에서는 일찍이 1988년 9월 상과대학 교수들이 직접 학장을 선출하였다. 이를 존중하는 총장의 제청과 문교부 장관의 보임이 이어졌고 학장 등의 보임이 총장에 위임된 1992년 이후에도 학장선거는 관행이었다. 한편 총장은 1991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에서 '대학의 추천'을 받아 임용하도록 했다. 총장선거는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는데 지금 총장선거로 시정의 이목까지 끌고 있는 부산대학교는 그때부터 법령이 정한 대로 교수들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후보를 선정하여 교육부에 추천해 왔다.

최근 총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는 2010년의 입법예고에 이어 올해 2월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학장의 보임에 추천이나 선출의 절차가 없어졌다. 이로써 총장의 구심력은 한껏 드높아졌다. 둘째는 작년에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이 제정되어 다른 큰 국립대학에도 법인화는 이제 시간문제라는 인식이랄까 걱정이 확산되어 있다. 국립대학법인은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여러 교직원들이 이번 총장선거가 어쩌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피땀 흘려 어렵게 되찾은 대학의 자기통치가 요즘 탁한 총장선거로 인해 곳곳에서 흔들리고 있다. 정부안을 물리치며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갈파하던 1953년의 국회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리고 1991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에서 의기투합한 정부와 평화민주당에도 할 말이 없다. 국립대학 교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동하는 양심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인천공항 직행버스 느는데…김해공항 리무진 멈출 위기
  2. 2에코델타 ‘영양실조 토양’ 개선한다
  3. 3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4. 4‘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5. 5착한가격업소도, 구·군도 안 반기는 ‘할인쿠폰 13억 원어치’
  6. 6부산대·인제대 의대 교수진도 의협 휴진 가세
  7. 7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8. 8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9. 9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10. 10못 먹는 달걀로 케이크 만든 업체 적발
  1. 1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2. 2韓中 대화, 푸틴 방북…내주 한반도서 치열한 외교 전망
  3. 3野, 김건희특검·방송3법 당론 재추진…‘반쪽 국회’ 가속 페달
  4. 4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野 ‘대북송금 특검법’ 맞불 구성
  5. 5북한 ‘오물 풍선’ 경남서도 발견…1600개 살포 추정
  6. 6국힘 대표 ‘당원 80% 국민 20%’로 선출
  7. 7[뭐라노-이거아나] 대북확성기
  8. 8‘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9. 9이성권(사하갑)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요청
  10. 10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1. 1‘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2. 2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3. 3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4. 4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5. 5쿠팡 1400억 과징금에…부산센터 20일 기공식 취소
  6. 6분산에너지법 시행…특화지역 지정 박차(종합)
  7. 7에코델타 11블록 사업 급물살
  8. 8친환경 연료 운송에 대기업·해운協 대립
  9. 920년물 만기 세전 수익률 108%…개인용 국채 청약 17일까지 접수
  10. 10BNK캐피탈 카자흐 법인, 현지 은행업 예비인가 획득
  1. 1인천공항 직행버스 느는데…김해공항 리무진 멈출 위기
  2. 2에코델타 ‘영양실조 토양’ 개선한다
  3. 3착한가격업소도, 구·군도 안 반기는 ‘할인쿠폰 13억 원어치’
  4. 4부산대·인제대 의대 교수진도 의협 휴진 가세
  5. 5못 먹는 달걀로 케이크 만든 업체 적발
  6. 6학령인구 감소하는 부산, 다문화 학생은 계속 증가
  7. 7기장 폐기물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중처법 확대 적용 첫 사례로
  8. 8지역 대학병원 ‘정상 진료’ 방침에도 환자 “무기한 휴진될라” 불안감 확산
  9. 9부산 버스 운전사 음주운전 근절…안면인식 AI로 대리측정 막는다
  10. 10부산형 자활사업 모델, 5억 원 들여 개발·추진
  1. 1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2. 2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3. 3최형우 통산 역대 최다루타 1위 등극
  4. 4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5. 5뮌헨 일본 이토 영입 추진…김민재와 주전경쟁 예고
  6. 6‘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7. 7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8. 8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9. 9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10. 10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준설, 유일한 치수대책은 아니다
융합의 안목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갑진년 김해시의 ‘값진 주민과의 대화’
부울경 메가시티가 먼저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파크 콘서트
스페이스 광개토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때 이른 더위에 긴 여름 더 걱정…폭염대책 빈틈없어야
부산 의대 교수들도 휴진 결의, 환자 어디로 가야 하나
세상읽기 [전체보기]
‘고립주의’ 미국, 돌아온 ‘정글’…한반도 해법은
부산 청년 수도권 유출, ICT 계열이 가장 심각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