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영혼 없는 공무원을 위한 변명 /강재호

검찰 중립성 외면, 비리 연루도 잇따라…관료제 원리 일탈 바로잡는 건 정치 몫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12-11 20:23:11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바뀌면 그때까지 추진되어 왔던 굵직굵직한 정책에 대해 넓고 깊게 메스가 가해지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행정의 묵은 관행이다. 이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널리 약속한 것이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의중을 헤아려 그 대리인으로서 여러 정책의 입안이나 결정에 관여하고 법령·예산·정원의 행정자원을 동원해 이를 앞장서 집행해 온 고관대작들이 밀려나고 손에 새 부대를 든 낯선 얼굴들이 행정 각부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그런데 물러난 정부의 정책을 얼마 전까지 사방에 알리거나 힘껏 뒷받침해 왔던 관료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 정부에서 지난 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거두어들이는 정책과정에도 얼굴을 내미는 모습에 우리는 '영혼도 없는 공무원'이라며 쏘아붙이곤 한다. 우리나라의 법령은 정부가 정부 정책에 따르는 사람들을 장·차관 등의 정무직이나 별정직 공무원으로 데려다 쓰는 데는 관대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치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인색하다. 더욱이 시·군·자치구의 장은 국·과장 한 사람도 바깥에서 정치적으로 데려올 수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행정학자인 랠프 험멜(Ralph Hummel)이 1977년에 펴낸 '관료제의 경험'이라는 저서에서 공무원은 생김새가 인간과 비슷해도 머리와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비판한 데서 이런 표현이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 이후 사회의 대규모 조직에도 거의 예외 없이 일반화해 있는 것으로서 상명하복의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료제에 대한 비판이나 그 병폐는 이밖에도 특히 미국에서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이 쏟아지고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 비판과 병폐는 대개 관료제 조직의 건전한 작동에 필요불가결한 원리로서 채택된 여러 원칙, 즉 업무는 객관적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원칙, 업무는 규칙에 정해진 명확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원칙, 그리고 조직 내에서는 상하 지휘명령 계통이 일원적으로 확립되어 있다는 원칙 등을 관료가 자기 속에 내면화해 습관이 된 때에 거기에 형성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때, 곳, 경우를 적절히 가리지 않고 무심코 표출되는 데서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비판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날 관료제 조직을 어느 나라에서나 행정부는 물론 회사, 정당, 노동조합, 그리고 심지어 종교기관에서도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1911년 지적한 대로 관료제는 순수 기술적으로 탁월해 있으며 합리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구성원인 관료를 정밀기계의 부품처럼 언제 어디서나 다른 관료로 대체·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관료제는 앞에서 말한 여러 원칙에 의해 작동함으로써 조직과 고객에게 행정의 중립성, 계속성,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한다.

이런 뜻에서 공무원의 영혼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달에 사직한 어느 여검사의 글에 따르면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아 한나라당에서도 이런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야유하고 있다. 이런 사태는 누구보다 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검찰총장이 올해 8월 취임사에서 법에도 없는 종북 좌익세력의 뿌리를 뽑겠다고 주장한 데서 이미 예고되었다. 이는 국민 전체가 아니라 보수 정치세력에 충성하는 영혼으로 비쳤다. 그리고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가 맡은 사건을 알선했다는 이른바 벤츠 여검사는 공무에 흑심과 사심의 영혼을 불어넣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행정에는 전통적인 관료제 원리에서 일탈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정치의 몫이다. 정치의 계절을 코앞에 둔 지금 여러 정당이 겪고 있는 내홍과 진통이 새 정치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길 기대한다.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면 NC백화점 9년 만에 문 닫는다…그 자리 46층 높이 4개 동 주상복합 추진
  2. 2엑스포 날개 꺾여도…가덕신공항 속도 낸다
  3. 3근속수당 1만 원 인상 요구에 직장폐쇄…의료기기 공장 노사 마찰
  4. 4“사랑하는 엄마 아빠, 슬퍼말아요” 그림으로 되살린 故황예서 양
  5. 5엑스포 유치전 뛴 부산인사들 향후 거취는…
  6. 6소주 가격 낮춘다…정부,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 도입
  7. 7인요한 최후통첩 “저를 공관위원장으로”…김기현 즉각 거절
  8. 8부전도서관 개발 12년 표류…이번엔 활용법 결론 낼까
  9. 9부산시 2035엑스포 재도전? 당분간은 여론수렴 집중할 듯
  10. 10거제~부산 2000번 시내버스 노선 연장…주민 숙원 해결
  1. 1엑스포 유치전 뛴 부산인사들 향후 거취는…
  2. 2인요한 최후통첩 “저를 공관위원장으로”…김기현 즉각 거절
  3. 3당정 부산민심 달래기 “현안사업 차질없게 추진”(종합)
  4. 4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직전 전격 사의 표명
  5. 5노란봉투법, 방송3법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6. 6尹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행사…임기 중 세 번째
  7. 7野 주도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상 두 번째
  8. 8부산시선관위, 내년 4월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발표
  9. 9민주,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죄’ 파장 촉각…김기현은 “文도 수사해 책임 물어야” 공세
  10. 10野, 1일 ‘이동관 탄핵안’ 표결 시도…與는 ‘강행처리 저지’ 철야 연좌농성
  1. 1서면 NC백화점 9년 만에 문 닫는다…그 자리 46층 높이 4개 동 주상복합 추진
  2. 2소주 가격 낮춘다…정부,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 도입
  3. 3정부 "주요 김장재료 가격, 지난해보다 평균 10% 하락"
  4. 4다리 길~어 보이는 숏패딩, 올 겨울엔 ‘푸퍼 스타일’
  5. 5식지 않는 글로벌 K-푸드 열풍…라면·김 수출 사상 최고 찍었다
  6. 6저성장 굳어지나…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 2.1%로 낮췄다(종합)
  7. 7국제여객터미널 임대료 1년 더 감면
  8. 8목발 투혼 최태원 “좋은 소식 못 전해 죄송”
  9. 9“와인·위스키 할인합니다” 편의점업계, 연말 기획전
  10. 10홍콩H지수 ELS 파장 확산…KB·하나은행도 판매 중단
  1. 1엑스포 날개 꺾여도…가덕신공항 속도 낸다
  2. 2근속수당 1만 원 인상 요구에 직장폐쇄…의료기기 공장 노사 마찰
  3. 3“사랑하는 엄마 아빠, 슬퍼말아요” 그림으로 되살린 故황예서 양
  4. 4부전도서관 개발 12년 표류…이번엔 활용법 결론 낼까
  5. 5부산시 2035엑스포 재도전? 당분간은 여론수렴 집중할 듯
  6. 6거제~부산 2000번 시내버스 노선 연장…주민 숙원 해결
  7. 7박형준 부산시장 "2035년 엑스포 유치 도전 합리적 검토할 것"
  8. 8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 입적…스스로 분신한 듯
  9. 9‘이재명 측근’ 김용 1심 징역 5년 법정구속…유동규는 무죄
  10. 10부산, 울산, 경남 이틀째 강추위… 아침기온 영하권
  1. 1“건강수명 근육량이 결정…운동해 면역력 키워야”
  2. 2부산 아이파크 승강 PO 상대 2일 수원서 결정
  3. 3BNK도 극적 연패 탈출…서로를 응원하는 부산 농구남매
  4. 42030년·203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프랑스 알프스·미국 솔트레이크 확정
  5. 5박효준 빅리거의 꿈 포기 않는다
  6. 6우즈 7개월 만에 공식경기…캐디 누가 맡나
  7. 7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8. 8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9. 9울산, '파크골프장계 8학군' 변신 시도
  10. 10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세계유산에 대한 오해 풀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아무도 모르는 카르텔에 갇힌 韓 R&D 투자 철학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
국제칼럼 [전체보기]
‘지식 콘텐츠 챌린지’에 도전하기
기고 [전체보기]
차세대 해양정책리더 과정 통한 인재 발굴과 육성
최계락의 시동요 ‘꼬까신’
기자수첩 [전체보기]
김해외국인노동자센터 예산삭감 재고를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안고 죽는다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연례행사 노벨상에 유감 있다면
양말 뒤집어 신기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전통음악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며
예술과 공간이 만난 신개념 방중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노인을 위한 공연장은 없다
부산 스포츠 ‘마 함 해보입시더’
도청도설 [전체보기]
무인도는 죄가 없다
서울의 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참새구이와 어묵
일본의 계단식 논과 덴피보시
사설 [전체보기]
성장 잠재력 큰 부산 강서구, 인프라 확충 시급하다
내년 전망치 줄줄이 하향…한국 경제 탈출구 찾아라
세상읽기 [전체보기]
웃음은 의외로 강력하다
노인빈곤, 국민연금 개혁과 정년연장이 답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국가 정치가 절실한 이유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저무는 11월에 - 턴 투워드 부산
환대에 대한 생각들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사라진 낙동강 뱃길
을숙도 갈숲이 전하는 말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오! 홍범도
야만의 과학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펫팸족과 신성장동력 펫코노미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진짜 ‘영남 스타’가 되려면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처음이란 무엇인가? 조지아 와인
사랑의 묘약,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미니멀 음악
12음기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윤재 이규옥의 ‘고진감래’
화가 장욱진이 온다
CEO 칼럼 [전체보기]
호모 프롬프트 시대와 부산 MICE 산업
스타트업정신으로 무장한 창업가들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