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빚만 뭉텅 안길 '선거판 화두'를 경계하자 /강춘진

선거철 감언이설 결국 재원은 우리 돈, 현명한 선택으로 헛바람 정책 심판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5-16 20:10:52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이유로 대형 유통업체의 강제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외치던 목소리가 잦아드는 분위기다. 웬일일까. "선거가 끝났으니, 조용하지." 오랜 세월 선거의 전후 과정을 지켜본 연륜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말쯤은 쉽게 한다. 선거의 뒤끝은 언제나 씁쓸하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골목상권 살리기 외침은 4월 선거를 앞두고 최고조에 달했다. 덕분에 지난달 22일 일부지만, 부산 남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처음으로 휴무를 시행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 지난 13일에는 더 많은 수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문을 닫았다. 이제 중소 상인의 주름살이 펴지려나.

대형 유통업체의 강제 휴무 시행의 초기 단계라 그런지 골목상권이 벌떡 일어났다는 말은 아직은 들리지 않는다. 간간이 일부 지역의 중소형 유통업체에서 매출이 올랐다는 소식을 보내고 있기는 하다. 그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 솔직한 진단이다.

부산만 해도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일요일 강제 휴무가 시행된 지난 13일에는 남구와 중구, 영도구, 부산진구 일대에서만 진행됐다. 대형 유통업체 주변의 골목상권에서 삶을 꾸리는 일부 지역의 중소 상인들이 강제 휴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와 공생 관계에 있는 지역의 골목상권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단면이다. 당연히 해당 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예외 조항을 두고 싶어하는 눈치다. 표심의 향배를 좌우하는 지역주민의 심기를 자극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냉혹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에 앞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정작 당일에는 외출을 자제했다. 그러니 대형마트 주변에서 떡볶이나 순대를 팔거나 전통시장 한 귀퉁이에서 푸성귀 등을 좌판에 깐 '서민의 가게' 매상은 뚝 떨어졌다. 이를 두고 '풍선효과'라고 하나.

올 초만 해도 하루가 멀다고 1탄, 2탄, 3탄이 연일 터져 나왔던 '서민 복지 시리즈'의 그다음 탄이 영 모습을 드러낼 기미가 없다. 왜 그럴까. "선거가 또 다가오는데. 그때뿐인 탄이 곧 나오겠지." 누구나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새 화두가 불거진다는 것을 안다. 선거를 앞둔 시기는 늘 요란하니까.

한때 '경제 민주화'라는 대전제로 쏟아진 복지 시리즈는 듣기만 해도 달콤했다. 이 시리즈의 외침은 4월 선거를 앞두고 가장 큰 소리를 냈다. 덕분에 0~2세 유아를 둔 부모들은 보육비 걱정을 덜었다. 내년에는 유치원비 절감 혜택도 생긴다니 "얼씨구나 좋다". 이제 가정살림은 풍요로워지겠지.

복지 시리즈가 일부만 실현된 탓인지 서민의 전체 가계에 확 생기가 돈다는 말은 아직도 들어볼 수 없다. 앞으로 12월 선거가 남았는데 때를 기다리면 될까. 꿈 깨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선거 때마다 요란스럽게 터지는 화두는 한바탕 민심을 흔든 뒤 휑하니 사라진다. 헛바람만 일으킨다. 12월 선거판에 등장할 선수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핏대를 올릴 태세다.

골목상권을 살리기는 것도 필요하고, 복지를 실현한 것도 좋다. 그렇지만 골목상권이 살아날 조짐이 없다. 더 나아가 이런 의문을 던져본다. 복지 시리즈에 쏟아붓는 모든 재원은 결국 '우리 돈'에서 충당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온 국민에게 하나씩 안긴 꼴이다. 우선은 제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오니 쓸 때야 재미가 쏠쏠하다. 실체가 드러나면 누구나 화들짝 놀랄 테다. 국민은 미몽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또 다른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어김없이 진정성이 떨어지는 화두가 쏟아질 판이다. 거센 바람이 불 것이다. 죽을 둥 살 둥 기를 쓰고 달려들 선거판의 선수들은 빚만 뭉텅 안길 '공짜 논리'를 앞세운 헛바람 화두를 펑펑 날릴 게 뻔하다. 벌써 12월 선거가 걱정이다. 미몽에서 깨어나는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경제부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리모델링 밑그림 나왔다…세대수 느는 단지는 164곳뿐
  2. 2혼돈의 조별리그…16강 진출팀 아무도 모른다
  3. 3월드컵 ‘집관족’ 덕에 유통가 웃음꽃
  4. 4벤투호 가나전 2-3 석패…한국 월드컵 16강행 '빨간불'
  5. 5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野 “반헌법적”
  6. 6자신만만 일본 ‘자만’에 발목…절치부심 독일은 ‘저력’ 발휘
  7. 7'만찢남' 조규성, 벤투호 에이스로 우뚝
  8. 8[사설] 박형준 시장 핵심 공약 ‘15분 도시’ 제동 걸린 이유
  9. 9산업은행 부산행 가시화…노조 강력 반발
  10. 10세대 증가 없인 분담금·공사비↑…상당수 경제성 걸림돌
  1. 1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野 “반헌법적”
  2. 2민주 30일 이상민 해임안 발의…당정 “국조 보이콧” 으름장
  3. 3민주 ‘대통령실 예산’ 운영위 소위 단독 의결…43억 ‘칼질’
  4. 4박형준표 15분 도시 ‘국힘 시의회’가 제동 걸었다
  5. 5‘697표차’ 부산사하갑 총선 내달 2일 재검표…뒤집힐까
  6. 6윤 대통령 지지율 최대폭 상승, 30%대 중반 재진입
  7. 7윤 대통령 '관저 정치' 본격화, 당 지도부보다 '친윤' 4인방 먼저 불러
  8. 8전공노 "조합원 83.4%가 이상민 파면 찬성"
  9. 9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예고 "내일 국무회의 직접 주재"
  10. 10검찰 수사 압박에 이재명 “언제든 털어보라”
  1. 1부산 리모델링 밑그림 나왔다…세대수 느는 단지는 164곳뿐
  2. 2월드컵 ‘집관족’ 덕에 유통가 웃음꽃
  3. 3산업은행 부산행 가시화…노조 강력 반발
  4. 4세대 증가 없인 분담금·공사비↑…상당수 경제성 걸림돌
  5. 5‘식물항만’ 된 평택·당진항…부산 레미콘 공장 ‘셧다운’
  6. 6[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23> 항로표지원 김종호
  7. 7원희룡 “불법행위 엄정대응”…화물연대 "정부, 대화 무성의"(종합)
  8. 8정부도 내년 성장률 전망 1%대로 하향 검토
  9. 9“개도국 지원, 엑스포 발전 공헌…부산형 전략짜야”
  10. 10주가지수- 2022년 11월 28일
  1. 1파업 불참 화물차에 달걀·쇠구슬·욕설 날아들었다
  2. 2이태원 책임자 곧 영장 검토…서울청장도 수사선상 오를 듯
  3. 3[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592> 벌레와 범려 ; 버러지같은 인물
  4. 4의료진 태운 상선 기관사…"부친 묘지 아름다워 이장 안해"
  5. 5오늘의 날씨- 2022년 11월 29일
  6. 6[눈높이 사설] ‘지방소멸’ 경고…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7. 7역사 현장·평화 성지인 유엔기념공원의 지킴이들
  8. 8[신통이의 신문 읽기] 위기감 커진 산유국들, 새 먹거리 찾는대요
  9. 93년 만의 부산불꽃축제 다음 달 17일 열린다
  10. 10통영~거제 시내버스 환승제 전국 최우수 선정 주목
  1. 1혼돈의 조별리그…16강 진출팀 아무도 모른다
  2. 2벤투호 가나전 2-3 석패…한국 월드컵 16강행 '빨간불'
  3. 3자신만만 일본 ‘자만’에 발목…절치부심 독일은 ‘저력’ 발휘
  4. 4'만찢남' 조규성, 벤투호 에이스로 우뚝
  5. 5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1월 30일
  6. 6전세계 홀린 조규성, 가나 골망 뒤흔들까
  7. 7[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겁 없는 가나 초반에 기죽여야…공격수 ‘골 욕심’ 내라”
  8. 8황희찬 못 뛰고 김민재도 불안…가나전 부상 악재
  9. 9‘김민재 출격’...벤투호 가나전 승리 노린다
  10. 10'한지붕 두가족' 잉글랜드-웨일스 역사적 첫 대결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북항재개발 성공은 부산시장에 달렸다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새로운 10년
기명칼럼 [전체보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낙동강 오리알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이병주 문학 콘서트
축구공의 공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박형준 시장 핵심 공약 ‘15분 도시’ 제동 걸린 이유
‘우주항공청’ 시동…부울경 우주경제 도약 디딤돌
세상읽기 [전체보기]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노포의 가치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한잔할래요?
와인은 외로워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