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반값 선거비용'의 정치공학 /신율

TV토론 기피한 채 홍보경비 절감엔 현실 탓 하는 건 대국민 사기극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1-13 20:42:2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돌연 반값 선거비용을 제안하고 나섰다. 안 후보는 법정선거비용 560억 원의 절반만으로 이번 대선을 치를 것이라고 말하며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에게 동참을 제안한 것이다. 반값이라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린다. 등록금도 반값이 좋고 세금으로 치러지는 대선 선거비용도 반값이 좋은 것은 분명하다. 정말 국민의 입맛에 딱 맞는 좋은 제안이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의 입장은 떨떠름한 것 같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는 얘기를 해서 잠꼬대까지 국민을 외치지 않을까 걱정되는 다른 후보들이 이 제안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말이다. 물론 문 후보는 처음에는 제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공동계약을 하자는 방식으로 응수했다. 선거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문·안 후보가 공동계약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이다. 예를 들어 선거운동복이 4000벌 필요할 경우 양측이 각각 2000벌씩 같은 업체에서 계약하면 각 캠프의 입장에선 반값이 된다는 논리다. 후보 단일화 이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선거비용을 줄이고 단일화 이후에는 승리한 후보 측이 나머지 소요 비용을 다 대면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면 불필요한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문 후보 측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 주장은 어차피 후보 단일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에서 패한 후보가 불필요한 돈을 쓰는 것을 막자는 취지처럼 느껴진다. 이는 국민의 혈세를 절약하자는 안 후보 측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법정 선거비용의 상당 부분이 TV나 신문광고 그리고 후보들의 유세 등 홍보비로 쓰이는 것을 감안하면 문 후보 측의 주장은 애초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박 후보 측은 아예 안 후보는 반값 선거비용 제안을 할 자격이 없다는 반응까지 보인다.

그렇다면 문·박 후보 측은 왜 안 후보의 제안에 이런 반응을 보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따지고 보면 안 후보 측의 반값 제안은 국민 혈세를 절약하자는 순수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정치 공학적 의도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안 후보 측은 이런 제안을 선거를 치러본 기존 정치권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대선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는 정치학을 30년째 전공하고 또 지금도 현실 정치를 주시하고 있는 필자로서도 좀처럼 알 수 없다. 물론 역대 대선후보들이 법정 선거비용만으로 선거를 치렀기를 바라지만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믿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법정 선거비용으로 선거를 치러도 모자랄 판에 이 돈마저 반으로 줄이자고 하니 기존 정치권은 기가 막혔을 법하다.

바로 이 점을 안 후보 측은 노렸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즉 기존 정치권과 다름을 생명으로 하는 안 후보 입장에선 이런 제안이 자신의 차별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문 후보처럼 자기 식대로 해석하면 이는 기성정치권의 한계를 보여준 꼴이어서 안 후보 자신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또 제안을 통해 정국 주도권 회복도 노렸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안 후보는 협상 중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값 선거비용을 부각시킨 상태에서 펀드를 모집하면 자신의 대선 완주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니 문 후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주는 척이라도 해야 했고, 그 결과가 본래 취지와는 많이 빗나간 응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서 말한 대로 선거비용의 대부분이 후보자의 홍보를 위해 쓰인다고 할 때 그 비용을 줄이면서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TV 토론이다. 지금까지 후보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TV 토론은 기피해왔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서로 상대방의 탓을 하면서 TV 토론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인들은 이렇게 하면서 선거비용을 줄이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현실 탓을 하고 있으니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기는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국민을 팔며 표 얻을 궁리만 하는 것은 분명 대국민 사기극이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기현 측근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총선 출마선언 10일 만에 번복 왜?
  2. 2내달 부산시 고위직 물갈이 촉각…2·3급 최대 4명 바뀔 듯
  3. 3시립미술관 대개조…430억 신축급 공사
  4. 4금태섭·류호정 “女도 병역의무 이행을”
  5. 5[단독] 장제원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 불출마하겠다"
  6. 6김기현 “기득권 내려놓겠다” 정면돌파…당내 책임론 공방
  7. 7백내장 수술 뒤 흐릿한 시야? 인공수정체 주머니 없애면 해결
  8. 8아쿠아파크 부실…기장군의회 “오규석 前군수 책임” 吳 “흠집내기”
  9. 9피부 가렵고 부푸는 만성 두드러기…6주 넘으면 약물 치료해야
  10. 10경남도,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청사진 개발 착수
  1. 1김기현 측근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총선 출마선언 10일 만에 번복 왜?
  2. 2금태섭·류호정 “女도 병역의무 이행을”
  3. 3[단독] 장제원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 불출마하겠다"
  4. 4김기현 “기득권 내려놓겠다” 정면돌파…당내 책임론 공방
  5. 5총선 레이스 시작…“얼굴 알리자” 정치신인들 앞다퉈 등록
  6. 613일 부산 찾는 이재명…이번엔 ‘산은법’ 응답할까
  7. 7민주 1호 영입 환경변호사 박지혜…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 실’(종합)
  8. 8유권자도 어깨띠 매고 선거운동…인터넷 게시판 익명 댓글달기 가능
  9. 9‘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10. 10텃밭·무주공산으로 몰리는 후보군…부산 지역구 양극화
  1. 1제2금융 대출자는 상생금융 제외? 시작도 안 했는데 삐걱
  2. 2‘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한도 月 20만 원으로↑(종합)
  3. 3불안불안 부동산PF, 대출잔액·연체율 동반 상승
  4. 4주가지수- 2023년 12월 11일
  5. 5연말 술자리 부담스럽네…부산 맥주·소주 가격 상승세(종합)
  6. 6가성비와 프리미엄… 연말 소비 양극화 뚜렷
  7. 7정부 "국내 주유소 97% 요소수 비축…가격도 평시와 유사"
  8. 8대성문 ‘시청 아틀리에 933’ 분양
  9. 9팍팍한 부산 신혼부부, 1억 이상 빚 있는데 연소득 5800만원
  10. 10길어지는 HMM 새 주인 찾기… 막판까지 진통
  1. 1내달 부산시 고위직 물갈이 촉각…2·3급 최대 4명 바뀔 듯
  2. 2아쿠아파크 부실…기장군의회 “오규석 前군수 책임” 吳 “흠집내기”
  3. 3경남도,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청사진 개발 착수
  4. 4경찰, 제보자도 못 찾았다…도시공사 비위수사 한달째 스톱
  5. 5대학 선택의 폭 넓은 중위권, 환산점수 유리한 전형 지원해야
  6. 6예산 없다며…노동자 몫은 깎고 업체 돈은 다 챙겨준 지자체
  7. 7착용만 허용된 선거홍보물, 손에 들고 흔들면 위법(종합)
  8. 8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국민,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있어”
  9. 9도시공사 도시창조본부장 공모절차 돌입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12일
  1. 1토트넘 6경기 만에 승리 안긴 손캡…8연속 두 자릿수 골
  2. 2이정후 연봉 1500만 달러 거론…토론토도 참전할까
  3. 3한국 여자핸드볼 결선리그 전패 수모
  4. 4BNK 썸 맏언니 김한별 복귀에도 4연패 수렁
  5. 5리디아 고, 데이와 우승 합작
  6. 6‘의사 복서’ 서려경, 태국 선수에 TKO승
  7. 7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4년 만의 1부 승격 불발
  8. 8정보명호 아시아야구선수권 3위
  9. 99200억 다저스맨 오타니, 내년 서울서 김하성과 대결
  10. 10황인범 세르비아 데뷔골…복귀한 김민재는 혹평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세계유산에 대한 오해 풀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두바이 기후회의와 한국의 역주행
수학의 점과 물리의 점
국제칼럼 [전체보기]
‘지식 콘텐츠 챌린지’에 도전하기
기고 [전체보기]
나를 가치 있게, 세상을 가치 있게
대전환의 시대, 북극 협력 새로운 길 모색하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김해외국인노동자센터 예산삭감 재고를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꼰대세상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안고 죽는다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연례행사 노벨상에 유감 있다면
양말 뒤집어 신기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전통음악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며
예술과 공간이 만난 신개념 방중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035 재도전 합리적 검토를
노인을 위한 공연장은 없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스트림플레이션
오타니의 만화야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밤과 몽블랑
참새구이와 어묵
사설 [전체보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속도전 필요하다
혁신 대신 버티기…민심과 더 멀어지는 국민의힘
세상읽기 [전체보기]
축제 도시 부산을 위하여
부산 해사법원 설치 더는 미룰 수 없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국가 정치가 절실한 이유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저무는 11월에 - 턴 투워드 부산
환대에 대한 생각들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중세 고려의 소와 소고기
사라진 낙동강 뱃길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오! 홍범도
야만의 과학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펫팸족과 신성장동력 펫코노미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진짜 ‘영남 스타’가 되려면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처음이란 무엇인가? 조지아 와인
사랑의 묘약,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미니멀 음악
12음기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도상봉의 격조 있는 ‘달 항아리’
윤재 이규옥의 ‘고진감래’
CEO 칼럼 [전체보기]
호모 프롬프트 시대와 부산 MICE 산업
스타트업정신으로 무장한 창업가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