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강동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되레 큰소리 치는 여권

정치공작이라고 야당 몰아붙였던 박 대통령, 사태 심각성 직시해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정원 불법댓글 사건에 대한 여권과 일부 보수언론의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별것도 아닌 일에 시비 건다고 적반하장이다. 수사 검사가 운동권 출신이니 어쩌니 하는 색깔론도 어김없이 나왔다. 세상을 떠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다며 그것부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물타기에도 나섰다. 자칫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이 손상받을 처지이니 다급한 속내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런 억지를 부려서야 되겠는가.

댓글 사건의 개요는 알려진 대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부하직원들을 시켜 야당 후보를 음해하는 댓글을 달게 했다는 게 그 하나다. 엄연히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또 하나는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의 불법 댓글은 없었다'는 취지로 산하 경찰서에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것.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이다.

그런데 요즘 여권과 보수언론이 해괴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 신문의 칼럼은 이렇게 썼다. "(국정원 불법댓글 사건을) 국기 문란이라면서 그것만 아니었으면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지나치다. 그 댓글에 영향을 받아 투표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그 칼럼은 이렇게도 말한다. "오버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오버라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검찰 수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란 건 다들 짐작하는 터다. 설사 액면대로라 치자. 금은보화를 털러 갔다가 그릇 하나 훔쳐 나오면 절도죄가 아닌가? 이럴 때 경상도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다. 품위 없는 표현이지만 용서해 주시라. '짤긴 똥은 똥이 아니냐.'

좋다. 국정원 댓글 자체는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자. 그럼 경찰의 허위 발표는 어쩌고? 선거 사흘 전 TV토론에서 박 후보가 수세에 몰린 건 다들 아는 일이다. 그리고 그날 밤 부랴부랴 엉터리 수사발표가 나왔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룬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맹추격할 때다. 최대 쟁점인 '댓글사건'에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는 판에 야당의 흑색선전이라는 취지로 허위 발표를 했으니 이게 어찌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건가. 박 후보는 문 후보에게 108만여 표로 이겼다. 만약 문 후보가 55만 표만 더 얻었다면 당락이 바뀐다. 경찰이 공정하게 진실을 밝혔더라도, 하다 못해 수사 발표를 선거 후로 미뤘더라도, 그리고 신문·방송이 발표문을 시커멓게 도배하지 않았더라도 55만 표의 이동이 전혀 없었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이제 와서 선거를 무르자는 소리가 결코 아니다. 엄청난 국기문란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온갖 구차한 역공을 펼치니까 이런 푸념이라도 해 보는 거다. 53년 전 4·19가 왜 일어났나? 정권이 경찰과 폭력배를 동원해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유신 때 중앙정보부가 무소불위로 국민을 감금하고 고문하지 않았나. 수십 년의 저항 끝에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중단시켰다고 믿었던 터다. 그런데 그게 말짱 도로묵이란 거다. 어떻게 일군 민주주의인데 하루아침에 50년 전으로 후퇴하는 꼴을 보고만 있으란 건가.

박근혜 당시 후보는 비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난무하는 허위사실이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드러난다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땅에 다시는 음습한 정치공작과 허위비방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던 박 대통령은 진실이 밝혀진 지금 무슨 책임을 질 건가. 왜 아무 말도 없는가.

박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달리 지라는 게 아니다. 국정조사든 뭐든 진상을 철저히 밝히면 된다. 범법자를 확실히 징벌하고 국정원과 경찰을 개혁하면 된다. 자긍심에 상처 입은 국민과 자신이 거칠게 몰아붙였던 당시 야당 후보에게 정중히 사과하면 된다. 이번에 어물쩡 넘어가면 4년6개월 후엔 관권이 더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국정원은 더 은밀하게 불법을 저지를 거다. 정말 그렇게 놔두고 싶은가. 저속한 소리를 한 마디만 더 하겠다. 여권은 '짤긴 똥'이라고 문대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얼른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9. 9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창업주의 복귀
AI 커닝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원의 전향적 판단 촉구한다
AI 커닝 우려 속 공정한 수능 환경 조성에 만전 기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