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통치기술, 그들끼리 싸우게 하라 /김갑수

극우 윤창중 이어 유신 김기춘 기용, 정치공작 갈등조장 묵인한다는 뜻?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8-12 20:21:18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그들끼리 싸우게 하라. 아무도 나에게 대항하지 못하리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도, 사마광의 자치통감 36계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통치기술이다. 국가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갈등 요소가 정부로 수렴되지 않고 국민에게 전가되어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통치자에게는 태평세월이 찾아온다.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리라. 그런데 그런 통치기법이 동원되면 국가는 정체와 퇴행의 길로 들어선다. 건강한 경쟁사회가 아니라 비이성적인 물어뜯기 난장판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이 빈번해진 것이다. 경찰, 검찰이 존재하는데 범법이 있으면 절차대로 다스릴 일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나 기관의 장들이 뜬금없이 시민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한다. 얼핏 권력을 휘두르는 대신 사법 절차를 존중하는 듯하지만 실은 갈등요소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기법이었다. 고소 고발전의 관전자들끼리 2차 공중전을 벌이며 연일 시끄러워진다. 1989년 동서독 통일을 기점으로 지구상에 공산체제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북한이 존재하지만 공산주의 국가라기보다는 독특한 가부장적 독재국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땐 철 지난 좌우익 이념 용어가 온 세상을 휩쓸었다. 4대강 공사 반대든 뭐든 정부에 비판적이면 좌파, 종북, 빨갱이였다. 이 싸움은 공안당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간에 벌어졌다. 하루하루 생활하기 바쁘건만 그냥 국민 대신 좌익 국민, 우익 국민으로 선택을 강요받는 형국이었다.

그들끼리 싸우게 하라. 통치자 앞에서 그들 간의 싸움은 기세를 더해 간다. '라도코드' 등 전라도를 극심하게 혐오하는 사이트가 활개치고 그 정신을 계승한 일베 사이트가 등장해 혐오를 넘어선 증오와 선동의 발톱을 간다. 이들은 전라도 혐오에 그치지 않고 북한, 여성, 다문화인, 외국인 노동자로 증오의 범위를 넓혀간다. 표면적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최근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들 배후에 국정원의 지원과 공작이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 간에, 특히 사회적 약자를 향해 배려와 관용 대신 증오의 발톱을 키워나가면 상황은 어찌 되는가. 이성의 실종, 사익추구의 악다구니, 모든 관계의 서열화를 통한 작은 권력들의 강화, 그리고 결국에는 통치자의 태평세월이 찾아온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선거 복장을 빨간색으로 바꾸는 과감성에 혹시나 했었다. 과거 김대중 슬로건을 상당 부분 차용하는 한편 유신통치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어떤 기대감도 가졌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요령부득의 용어 역시 이명박 정권의 상호주의와는 다른, 전향적 대북정책의 가능성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주위 진보주의자 대부분이 콧방귀를 뀌었지만 일말의 기대감은 사실이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으로 윤창중이 등장한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극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이해하지 못하는가. 국제 망신으로 윤창중이 떠나고 집권 초 40%대라는 기막힌 지지율도 상당 부분 회복되는 와중에 다시 인사가 있었다. 그런데 김기춘이라니!

윤창중 사건 후 '사람을 잘못 봤다'고 토로했는데 혹시 인사상의 실수가 아니라 그의 극단적 주장에 동감했던 것은 아닐까.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면 유신, 지역감정, 정치공작 모두를 승인한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70대 중반 노인의 중용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그들끼리의 싸움 속에 세대갈등까지 심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앞날은 어떻게 흘러갈까. 좌우로 가르고 동서로 싸우고 남녀로 다투고 세대로 미워하고 남북으로 전쟁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주도의 정국은 탄탄대로를 걸을지 모른다. 국민 그들끼리 싸우는 목청 속에 비판자들은 갈수록 축소되어 나갈 가능성도 높다.

갈등의 치유가 아니라 갈등의 강화를 통한 공작적 통치가 계속 이어진다면? 개헌의 가능성이 높겠지. 이원집정제와 중대선거구로 개편되면 새누리당 영구집권이 펼쳐진다. 남북은 상시 전시태세로 돌입하여 국민총화 단결의 목청이 하늘을 찌르고 어쩌면 궐기대회가 자주 열릴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아련한 그때 그 시절, 1970년대로 회귀하는 중일까.

시인·문화평론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특정선수만 기용, 유망주 외면…‘꼴찌 롯데’ 전락에 팬도 등 돌려
  2. 2‘장기표류'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재추진
  3. 3명지신도시 2단계 사업…2.4㎞ 인공수로 뚫고 산책길 조성
  4. 4재판 족쇄 벗고 대선? 김경수에 쏠린 눈
  5. 5롯데 자이언츠 허문회 감독 경질, 새 사령탑에 서튼
  6. 6부산 7만 소상공인 부담 던 ‘무료 콜체크인’
  7. 7부산 강서구 행복주택 사업, 지역민 거센 반발
  8. 8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7-중> 박원욱병원②
  9. 920대 AZ 금지도 모르고 주사 놔준 병원…백신관리 도마 위
  10. 10양산 명언마을 양돈단지 전원주택 탈바꿈
  1. 1재판 족쇄 벗고 대선? 김경수에 쏠린 눈
  2. 2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4> 김웅
  3. 3김미애, 백신 부작용 국가가 입증하는 법안 발의
  4. 4국힘 당권 ‘영남권 중진-수도권 신진’ 대결로
  5. 5문재인 대통령, 장관 후보 3명 청문보고서 재요청
  6. 6홍준표 복당 선언에…국힘 PK 초선들 찬반 팽팽
  7. 7취임 4주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3.9%
  8. 8국힘 당권 레이스, 불 붙은 혁신경쟁
  9. 9문재인 대통령 "흠결 무안주기식 청문회" 장관후보 3인 임명강행 의지
  10. 10부산 여야정 상생협의체 구축 합의…초당적 협치 가속화
  1. 1명지신도시 2단계 사업…2.4㎞ 인공수로 뚫고 산책길 조성
  2. 2부산 7만 소상공인 부담 던 ‘무료 콜체크인’
  3. 3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7-중> 박원욱병원②
  4. 4당감4구역·전포3구역에 주택 3766가구 공급
  5. 5해수부 석연찮은 감사 연장 비난 봇물
  6. 6떠오르는 사하 ‘대티역스마트W인공지능’ 특별분양
  7. 7저공해차 구매 실적 기장도시공단 150%, 동래구 0%
  8. 8최준우 주금공 사장 “40년 청년 모기지 하반기 도입”
  9. 9스벅 ‘굿즈 이벤트’ 1회 주문 20잔으로 제한
  10. 10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업비트, 또 서버 오류로 매매 지연
  1. 1‘장기표류'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재추진
  2. 2부산 강서구 행복주택 사업, 지역민 거센 반발
  3. 320대 AZ 금지도 모르고 주사 놔준 병원…백신관리 도마 위
  4. 4양산 명언마을 양돈단지 전원주택 탈바꿈
  5. 5로컬크리에이터를 찾아서 <9> 동래구 ‘허그라운드’
  6. 6부산 남구청장 공약 ‘안심상가’, 임기 안에 달성하려 졸속 추진
  7. 7김해, 부울경 순환선 건설 맞춰 연계 교통망 구축 나선다
  8. 8부산대 등 10개 국립대, 학생지도비 94억 허위로 타내
  9. 9해상타워 줄여(6개→ 3개) 환경훼손 최소화…매출 3% 지역기부 계획도
  10. 10부산관광공사 등 지분 참여 가능성…시민 공모도 검토
  1. 1특정선수만 기용, 유망주 외면…‘꼴찌 롯데’ 전락에 팬도 등 돌려
  2. 2롯데 자이언츠 허문회 감독 경질, 새 사령탑에 서튼
  3. 3“선수 성장 집중…공격야구 펼칠 것”
  4. 4멀티골 황준호, 11라운드 MVP
  5. 5kt 허훈, 어린이 후원금·쌀 기부
  6. 6공격 본능 깨어난 아이파크…‘닥공’으로 부활하나
  7. 7웨스트브룩 ‘182번째 트리플더블’
  8. 8롯데 새 감독 래리 서튼은 누구?
  9. 9롯데, 허문회 감독 경질...후임 래리 서튼 감독
  10. 10“최강은 나야 나”…‘고교 월드컵’ 16일 개막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김웅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조해진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기고 [전체보기]
글로벌 마이스 도시 부산을 꿈꾸며 /오흥철
한국 해운, 재건을 넘어 부활로 /김형준
기명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수에즈 단상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취지 역행 우려 /박호걸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한국피리, 서양피리를 만나다
한국음악의 떼루아를 찾아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미얀마의 봄
미·EU 백신 갈등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우리에게 외교 전략이 있는가 /허만
불법 주·정차 단속 애환 /박정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한국식 돈가스의 탄생
사설 [전체보기]
취임 한 달 박 시장, 이제부턴 과감한 실행력 보여야
지역 소상공인 오픈마켓 지원, 성공적 정착 기대한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시험대 오른 박형준표 협치
재보선 민심 받들겠다더니
정책 제언 [전체보기]
코로나19는 사람을 차별했다 /박민성
목전에 다가온 메가시티 실현 /강병중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월의 노래
봄날의 상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콘텐츠가 필요하다
와인어게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민주화·민족자존에 바친 삶, 편히 쉬소서 /허운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나비 그림의 명인, 남계우
김정희의 ‘세한도’ 열풍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