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사도법관' 김홍섭을 생각한다 /송문석

뇌물·성추행 판사까지 사법 신뢰 상실의 시대

피고인마저도 사랑으로…법관 양심 필요한 오늘, 그의 낮은 자세 생각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막을 떠돌아 다니며 사는 유목민인 베두인들은 마을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용의자들을 불러놓고 '인두 재판'을 벌인다. 벌겋게 달궈진 인두를 핥게 해 혀가 타들어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면 유죄이고, 무죄인 사람은 뜨거운 기운을 전혀 느끼지 못한단다. 재판은 '무브시'라는 판관이 주재하는데 사례비로 우리 돈 1만여 원을 받는다. 재판 방식이 무지몽매하기 그지없지만 시나이 반도와 수에즈 운하 지역에 널리 퍼져 있다고 한다.

무브시가 마녀재판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겁을 줘 사욕을 챙기는 것은 최악의 재판관 모습이다. 법관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재판을 악용해 돈벌이에 나서고 도덕성을 잃을 때 해악은 크다. 변호사와 결탁한 판사,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판사, 독재와 고문을 찬양하는 등의 댓글을 수천 건 사이버공간에 올린 댓글판사, 성추행 판사, 막말판사 등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법률가들이 끊이지 않는 게 오늘날의 풍경이다. 대법원이 며칠 전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 10호'를 냈다고 하지만 타인의 죄에는 추상같은 사법부가 제 식구의 허물은 감싸고 도는 모습을 봐 온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어서 시늉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양문화사 '새벽에서 황혼까지'를 쓴 자크 바전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세 가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한다. 그것은 '의사들의 장사꾼화' '기자들의 속물화' '법관들의 모리배화'란다.

김홍섭 판사(1915~1965). 법조계에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검찰의 양심'으로 불린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과 함께 '법조 3성(聖)'으로 꼽히는 존경받는 인물이다. 요즘처럼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법관의 신뢰가 무너져내릴 때면 문득 생각나는 이름이다. 장면 박사가 예수의 12제자 같다고 해서 붙여준 '사도법관(使徒法官)'이란 별칭이 이름 앞에 따라붙는 사람. '법의(法衣) 속에 성의(聖衣)를 입은 판사' '사형수의 대부' 등도 탈속한 성자같은 천성과 인간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몸소 실천한 그의 일생을 대변하는 별명이다.

김 판사는 구도자적 자세로 재판에 임했으며 피고인을 인권보호를 뛰어넘어 사랑으로 대했다. 그는 "사람이 사람을 재판할 수 있을까"라는 고뇌 속에서 법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라면 법관은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양심을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

1961년 광주고법원장으로 재직할 때다. 배를 납치해 북한으로 가기위해 난동을 부리고 살인까지 저지른 '경주호 납북미수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그는 피고인 3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묵념하는 자세로 5분 가량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재판장석에 앉아 있는 나와 피고인석에 서 있는 여러분들 중 어느 편이 죄인일지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불행히 이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여 여러분을 죄인이라 단언하는 것이니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은 숙연해졌고 재판장의 목메인 말에 피고인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실정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선고하기는 했지만 사형수를 종교적으로 구원하는 데 애를 쏟았다. 박봉을 쪼개 책을 선물하고 가족을 챙겼으며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먼저 세상을 하직한 사형수 10여 명의 사진이 고인의 사진 밑에 나란히 놓여 저세상 길을 동반했다.

그의 삶은 청빈했다. 남대문시장에서 사다 물들인 군 작업복에 흰고무신을 신고 법원으로 출퇴근했다. 가끔 양복을 걸쳤지만 그마저도 장인인 낭산 김준연(전 법무장관)의 윗도리를 얻어다 몸에 맞게 줄인 것이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무짠지 한가지 반찬에 밥을 싼 도시락을 사무실에서 혼자 먹었다. 법관의 처우가 변변치 않은 시절이었다 하더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조금은 덜 고생할 수 있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처가에서 보내 준 쌀가마니조차 '수도생활'에 지장이 된다며 돌려보낸 사람이었다.

마침 올해가 김홍섭 선생의 탄생 100주년, 서거 50주년이다. 임상 경험이 깊어지는 의사가 차츰 진료와 투약에 겁을 먹는 데 비유해 법관으로서 법 적용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과녁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에 비유해 모두 백발백중할 수 없고 대신 얼마만큼 중심부에 접근하도록 던질 수 있느냐는 고뇌와 번민을 판사 생활 내내 했던 그다.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횡포와 겁박, 무성의한 재판과 판결문, 법 장사꾼으로 전락한 일부 법관, 법조문만 달달 외워 방망이를 내리치면서도 인간과 사회에 대한 애정은 손톱 만큼도 없는 냉혈한 법률가들이 상존하는 세상이다. 불의의 시대, '사도법관' 김홍섭 판사가 그립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모델은…고속·수소전동차, 하이퍼루프 3파전
  2. 2‘짓고도 못쓰는’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후년 문 열까
  3. 3부산대병원장 임명 미루는 교육부, 배경엔 대통령실?
  4. 4기다려! 유럽 빅리그…내가 접수하러 간다
  5. 5연 10% 적금에 1277억 몰려…남해축협 해지 읍소(종합)
  6. 6유치원 찾아 삼만리…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발동동
  7. 7화물연대 파업 부산은 해산 결정, 갑자기 왜?
  8. 8여당몫 상임위원장 5명 교체…PK 3명
  9. 9‘한 명의 아이도 포기않겠다’…공교육 표준 마련에 헌신
  10. 10대우조선도 에어부산도…산업은행장 손에 달린 PK 현안
  1. 1여당몫 상임위원장 5명 교체…PK 3명
  2. 2속도내던 메가시티 해산, 브레이크 걸렸다
  3. 3김건희 여사 부산 방문해 깜짝 자원봉사
  4. 4김건희 여사 부산 금정구 몽실커피 깜짝 방문, 직원들 격려
  5. 5부산 온 안철수 "당 대표 되면 총선 170석 획득해 승리 견인"
  6. 6윤석열 지지율 5개월만에 40%대, 정당은 국힘이 역전
  7. 7세 과시한 친윤…공부모임 ‘국민공감’ 의원 71명 참석
  8. 8비명계 “이재명 100일, 방탄 빼고 뭐 했나”
  9. 9여야 예산안 협상 '벼랑끝 싸움'..."초당적 협조"VS"부자 감세"
  10. 10도 넘은 北 '이태원' 흔들기...미사일에 악성코드 보고서까지
  1. 1‘짓고도 못쓰는’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후년 문 열까
  2. 2대우조선도 에어부산도…산업은행장 손에 달린 PK 현안
  3. 3野 ‘안전운임 3년 연장’ 수용에도…정부 “타협없다, 복귀하라”
  4. 4화물연대 파업 16일 만에 끝났다
  5. 5화물연대 업무 복귀했으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
  6. 6'한전법 개정안' 부결 파장…정부, 전기료 인상 조기 추진
  7. 7창업기업 지원 ‘BIGS’ 매출·고용 목표치 껑충
  8. 8에어부산 32개월 만에 나리타 정기편 운항 재개
  9. 9수산식품산업 현재와 미래, 부산서 찾는다
  10. 10따뜻했던 11월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늘었다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모델은…고속·수소전동차, 하이퍼루프 3파전
  2. 2부산대병원장 임명 미루는 교육부, 배경엔 대통령실?
  3. 3연 10% 적금에 1277억 몰려…남해축협 해지 읍소(종합)
  4. 4유치원 찾아 삼만리…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발동동
  5. 5화물연대 파업 부산은 해산 결정, 갑자기 왜?
  6. 6‘한 명의 아이도 포기않겠다’…공교육 표준 마련에 헌신
  7. 7동래구 명륜1번가 ‘제2회 W I T H 프리마켓’ 개최
  8. 8수능 성적표 받아든 고3 희비 교차
  9. 9올 수능, 수학 어렵고 국어 쉬웠다…이과생 ‘문과침공’ 거셀 듯
  10. 10우리 탈출한 곰 3마리 주인 부부 습격...2명 숨져(종합)
  1. 1기다려! 유럽 빅리그…내가 접수하러 간다
  2. 2토트넘 한솥밥 케인-요리스 ‘맞짱’
  3. 3PK의 저주…키커 탓인가, 골키퍼 덕인가
  4. 4벤치 수모 호날두, 실내훈련 나왔다
  5. 5슈퍼컴은 “네이마르의 브라질 우승”
  6. 6[카드뉴스]월드컵 상금 얼마일까?
  7. 7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8. 8거를 경기 없다…8강 10일 킥오프
  9. 9축협 저격? 손흥민 트레이너 폭로 파장
  10. 10프랑스 또 부상 악재…음바페 훈련 불참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시민의 힘으로 위트컴 장군을 기립니다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부산
기명칼럼 [전체보기]
출구전략이 아니라 전력투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울경 합동추진단 예산 삭감 논란을 보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도청도설 [전체보기]
우크라이나의 투혼
코리안 에이지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부산형 급행철도 구체성 높여 시민 설득하라
건강보험 누수 막고 합리적인 재조정 나서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빨라야 위태롭지 않다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이태원 연가
와인 한잔할래요?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