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위기의 진원 /송문석

1년 전 세월호 사건도, 최근 메르스 확산도 정부 초기대응 실패 탓

공무원도 눈치만 살펴…안일함이 역병처럼 번져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근혜 정부의 특징이 있다. 일이 터지면 어쩔 줄 모른다. 공무원들은 엎드려서 눈만 굴리며 눈치를 보는 복지안동의 초절정 경지를 보여준다.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적막강산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뒷북치기 호들갑을 떤다. 그땐 이미 배는 가라앉고, 역병은 밤안개처럼 한반도를 집어삼켰을 때다.

1년여 전 세월호 참사 당일이 그랬다. 300명 가까운 학생과 일반인이 수장될 동안 구경만 했다. "배가 기울고 있다"는 최초 신고에 해경은 경도와 위도를 물으며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선장에게 "알아서 하라"며 퇴선명령을 미뤘다. 대통령은 7시간 만에 나타나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느냐?"는 엉뚱한 질문을 했다.

그로부터 1년 뒤. 무대만 바다에서 육지, 세월호에서 메르스로 바뀌었을 뿐 희생자 역할은 여전히 국민이다. 첫 의심환자는 보건당국에 정밀검사를 요청하지만 거절당한다. 메르스 확진 판정은 감염증세가 나타난 지 9일 만에야 겨우 이뤄졌다. 그 사이 바이러스는 이미 통제선을 벗어나고 있었다. 1번 환자는 2번, 3번, 4번…14번…으로 전파하고, 슈퍼 전파자라는 닉네임을 가진 14번 환자는 다시 34번 41번으로 옮겼다. 사람이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기묘한 상황을 우리는 매일 접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번에도 2주 만에야 청와대 긴급회의를 했다. 메르스 감염환자 숫자조차 틀리게 말할 정도로 세월호 때처럼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도 비슷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왜 기본적인 정부 기능조차 작동하지 않는 걸까. 정보와 조직, 예산과 인력을 가진 대한민국 최대 조직인 정부가 왜 이렇게 허술할까. 누구는 공무원들이 문제라고 한다. 대통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일하는데 장차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아 욕을 먹는 거란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이자 행정부의 수장이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든, 못하든 최고 상사인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거고 원인도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세월호 정국 관련 기사에서 '박근혜의 냉담하고 의심 많은 리더십(park's detached and wary leadership style)'이 장애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암살이라는 비극적 과거가 드리운 것 같다는 배경설명도 덧붙였다. 꼭 외신을 빌릴 것도 없다. 보안 비밀 충성 변절 배신 원칙 신뢰 냉담 의심 등은 박근혜 스타일을 이해하는 키워드들이다.

이러한 박근혜 스타일이 정당에 있을 때는 빛을 발했다. 친박(친박근혜)끼리 뭉쳐 친이(친이명박)와 권력투쟁을 벌여 결과적으로 대통령까지 차지했다. 문제는 대통령이 돼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이 공무원들이다. 시키면 하고, 가만 있어도 본전은 한다는 게 그들이다.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문고리 권력을 내치라는 여론이 비등할 때 대통령은 '묵묵히 고생하며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감싸고 돌았다. 친박은 환호작약, 기세등등했다. 이런 판에 어느 장차관인들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배짱이 있을까. 이럴 땐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게 상책이다. 창조적·창의적·자발적 사고와 행동은 제 목을 스스로 치는 바보짓이다. 그저 대통령이 수첩 보고 지시하면 그보다 큰 다이어리에 초등학생처럼 착실히 받아적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살아남는 길임을 그들은 안다. 지난 2년 반 동안 공무원들은 박근혜 스타일에 철저하게 적응했다. 박 대통령이 이런 걸 원하지 않았겠지만 공무원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이해하고 행동했다. 집권이후 도대체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는 이 정부의 모습은 바로 박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 평가단은 '활발한 의사소통'의 부재가 초기 확산을 막지 못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이 그들의 눈에도 보였던 모양이다. 불안감과 위기를 증폭시킨 것은 정보 차단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지금도 국민들은 혼란 속에 더욱 공포에 떨고 있을지 모른다. 선수치기에 대한 질투인지 시샘인지 미움인지 모르나 대통령이 혼선 운운하며 뒷다리 잡을 일이 아니었단 말이다.

"메르스보다 대통령이 더 무섭다." 거리에 뿌려진 유인물의 제목이다. "올해의 목표 역시 살아남는 것이 되었다." 영화 '매드 맥스'를 패러디한 동영상 '매드 메르스'에 나오는 자막이다. 유인물과 패러디의 특성상 과장은 있지만 국민 감정이 담겨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박 대통령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직을 누구보다 잘 수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터에 리더십이 변할 리도 없을 것이다. 남은 2년 반이 그래서 걱정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 벗어나 우리동네로…부산이 온통 극장이네요
  2. 2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3. 3“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4. 4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5. 5‘반쪽’ 자갈치 축제…내홍에 창립멤버 어패류조합 빠졌다
  6. 6[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7. 7시민이 만든 '부캉이' 공공 자산으로…부산시, 상표권 독점 막는다
  8. 8“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9. 9전재수 ‘되돌릴 수 없는 해양수도 기반 조성’ 선언
  10. 10김해시민 민생회복지원금, 2주 만에 지급률 80% 돌파
  1. 1[속보]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의결
  2. 2‘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3. 3부산 국힘 “보좌진 유죄 선고…전재수 시장, 시민에 사과해야”
  4. 4[속보]우크라 외무 “한국 중요해…외교적 오해 해결바라”
  5. 5김민석 부산 찾아 “전재수 시정 성공시키겠다”
  6. 6李대통령 “우크라, 상대국 원수 거짓말쟁이 만들어…사과 거부시 추가 조치”
  7. 7국힘, 중수청 앞서 “범죄자 천국될 것” 여론전(종합)
  8. 8李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검사” 중수청장 청문 요청키로
  9. 9靑 “이 대통령 ‘불의의 사고’ 표현, 부상 장병 위로한 것…북한 면죄부 주려는 것 아냐”
  10. 10이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재가
  1. 1“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2. 2동래 플래그십 문 연 ‘르노’…미래차 R&D센터 내년 오픈
  3. 3삼성중공업, 올해 LNG운반선 20척 수주. 글로벌 경쟁력 입증
  4. 4북극 누빈 아라온호, 항로예측 기틀 마련
  5. 5최태원, 9440억 규모 SK 지분 매각 결정…노소영 재산분할액과 같은 규모
  6. 6신한은행 해킹 서버서 “‘중국어 AI 침투도구’ 흔적 발견”
  7. 7대선주조 부산 문화 앞장…‘부산국제록페스티벌’ 8년째 후원 행보
  8. 8국민·하나·부산은행도 당했다…금융권 해킹 피해 확산(종합2보)
  9. 9신한銀 2만5000명 고객정보 털렸다…당국 조사
  10. 10"건보료 재정누수 심각…1000만원 초과 고액체납 2배 급증"
  1. 1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2. 2“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3. 3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4. 4‘반쪽’ 자갈치 축제…내홍에 창립멤버 어패류조합 빠졌다
  5. 5시민이 만든 '부캉이' 공공 자산으로…부산시, 상표권 독점 막는다
  6. 6전재수 ‘되돌릴 수 없는 해양수도 기반 조성’ 선언
  7. 7김해시민 민생회복지원금, 2주 만에 지급률 80% 돌파
  8. 8부산중수청 문 여는데 아직 공사중…외부 출입통제도 어려워
  9. 9아침기온 경남 7도, 부산 15도…2일부터 쌀쌀해진다
  10. 10“기관장 인선, 유능하면 지역 불문…산은 유치 채널 총동원”
  1. 1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2. 2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3. 3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4. 4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인도에 져 은메달…8연패 무산
  5. 5성적 부진·단장 공백·감독 결별·구단주 경고…김해FC ‘사중고’
  6. 6자존심 지켰다…남자 양궁 리커브 단체전서 금메달
  7. 7LoL 대표팀, 대만 꺾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무실 세트 제패
  8. 8HJ중공업, 8∼11일 KLPGA 챔피언십 대회 주최…부산서 처음 열려
  9. 9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10. 10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인공지능 정렬’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자동화의 세상에서 지능화의 세계로
국제칼럼 [전체보기]
개헌 말하려면 헌법 준수부터
나림 이병주, 더 일찍 법(法)으로 통(通)했다
기고 [전체보기]
전문대학을 소개합니다
상어가 떠난 뒤, 북항에 남겨야 할 것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영산회상, 불교음악에서 풍류음악으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히말라야의 경고
도청도설 [전체보기]
민원인(들)
AI 패권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공동선(Common Good)’으로서 간병 복지
직업병에 대한 자세, 무지와 고의 사이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지독한 집념이 세운 로컬 자산, 대한도기
사설 [전체보기]
생곡소각장 정치적 셈법보다 원칙대로 추진해야
알래스카 LNG, 협력하되 국익이 최우선이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청년기본법, 청년친화도시
인공지능(AI)과 인류 멸종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아트부산, 숫자 이후의 질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 오해와 진실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무(武)
의료 전문성이 병원 밖 나가는 길 열어야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