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지훈 칼럼] 부산시 안보정책은 무엇인가

종북인사 신은미에 통일문화상 준 재단과 매년 심포지엄

시민도 모르는 행사에 매회 1억 원 넘게 지원한 이유 뭔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01-21 19:05:15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내재적 관점'이란 것이 있다. 일반 상식적 기준으로 북한을 평가하지 말고, 북한 입장에서 북한 현실을 이해하자는 관점이다. 이 시각으로 보면 유엔(UN)의 북한 인권 제재는 기본 발상부터 잘못된 거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한국 사회에는 내재적 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의 끔찍한 전체주의와 핵 보유는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한국 정부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절대 악'으로 여기며, 이런 정부가 태어난 건 오로지 무지한 국민이 '세뇌'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북한에는 한없이 따뜻하던 시선이 어떻게 한국을 볼 때는 이처럼 무서운 매의 눈으로 바뀔까. 더구나 이들이 유엔의 북한 제재는 줄곧 반대하고 무시한 반면, 한국 정부에 관한 불만사항은 바로 해외에 퍼뜨리고 유엔에 호소하는 이중적 태도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내재적 관점의 이중성

이렇게 북한에만 우호적이고 남한에는 배타적인 시각은 '종북'으로 불려도 할 말이 없다. 한때 내재적 관점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됐고, 이런 뜻에서 '진보적'인 것으로 존중받았다. 그러나 이제 내재적 관점은 균형을 잃었고, 순기능을 다했다. 더구나 북한이 군사 도발을 계속하고, 핵폭탄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더는 내재적 관점의 이중 잣대를 진보로 미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7일 이런 글귀가 떠돌았다. "수소폭탄보다 강력한 무기는 사랑입니다." 이 글을 SNS에 올리며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대한 이는 재미교포 신은미 씨다. 2014년 황선(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씨와 함께 북한 선전 콘서트를 진행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당한 사람이다. 또 같은 날 황 씨는 "제재 논의 걷어치우고 대화하라"는 글을 올려 한국과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움직임을 비난했다.

이들의 얘기는 마치 수소폭탄을 산소폭탄으로 맞받으면 물로 만들 수 있다는 농담처럼 허무하다. 수소폭탄을 사랑과 대화로 이겨내자는 신 씨는 정작 자신의 행사에 반대하며 인화물질을 던지려다 붙잡힌 고교생의 '선처'를 바라지 않았다. 심지어 황 씨는 그 고교생을 '살인미수'로 고소하며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북한에는 따뜻하고 남한에는 매서운 이중 잣대를 어김없이 보여준 거다.

신 씨는 말한다. "북녘 동포가 정신적으로 순박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북녘 동포는 멋진 인생의 목적을 갖고 형이상학적 삶을 살고 있었구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순진한(?)' 관점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의 인성이 아닌 국가 정치이며 개인이 아닌 체제다.

■인성 vs 체제

잠시 시간 이동을 해보자. 여기는 1860년대 조선. 중국에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 중국 남부를 휩쓸고, 서양 군대와 문물이 들어와 청(淸)이 무너진 판국에도 조선의 지도층은 여전히 우주가 성리학이란 형이상학적 질서에 따른다고 믿으며, 평화롭게 옛 성현의 글을 읽는다. 어차피 그들에게 청은 이미 중국이 아니었고, 중국 정신의 핵심인 성리학은 조선에 실현됐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편 백성 대부분은 성리학 이념에 따라 상공업과 무역을 억누른 경제 정책과 신분제 때문에 어렵게 살면서도 지도층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순박하게 산다. 이를 본 서양인은 조선이 멋진 인생의 목적을 갖고 형이상학적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조선 정부가 단지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8000명의 주민을 처형하는 '광기'를 보고 놀란다. 이 시기 조선의 형이상학적 삶을 빚어낸 정책 뒷면에는 외부 문명에 대한 배타성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다.

오늘날 북한은 성리학 대신 '사회주의'를 붙들었다. 옛 소련의 이념을 실현하는 나라는 오직 북한뿐이란 거다. 이 허망한 믿음을 위해 북한 지도층은 동구 공산권이 해체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세워지며, 인터넷이 상용화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오히려 주민의 살림보다 핵 개발에 열을 올리며 스스로 고립했다. 조선의 소중화(小中華, 중화사상을 계승한 것은 조선뿐이란 생각), 존화양이(尊華攘夷, 중국문명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침) 사상이 주체사상으로 바뀌며 참혹한 전체주의를 낳은 거다.

이런 관점에서 신은미 씨의 시각은 피상적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말처럼 '감성적 종북'에 가까운 것 같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해 7월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신 씨에게 '통일문화상'을 줬고, 11월 부산시는 이 재단과 함께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는 거다. 부산시에 묻고 싶다. 신 씨에게 통일문화상을 수여한 재단과 이런 행사를 공동 개최한 이유는 뭔가.

■부산시의 이중 잣대

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추방당한 신 씨를 지지하는가. 앞서 통일문화상을 받은 오인동 박사처럼 북핵을 옹호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지난 11년 동안 '부산-한겨레 국제심포지엄'에 해마다 1억 원 넘게 지원했나. 시민 대부분이 그 존재조차 모르는 행사를 지원한 것도 문제이고, 주관 단체의 성격도 문제다.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신 씨에게 상을 준 것은 일관성이라도 있지만, 부산시 안보정책은 알 수가 없다. 시는 그동안 "영화제를 비롯한 어떤 문화행사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심포지엄의 정치적 의미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이래 가지고 부산시는 어떻게 BIFF(부산국제영화제)의 정치성을 따질 수 있겠나.

부산이 한반도 통일에 제 역할을 다하려면, 정책 결정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 '대화'만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여론이 높다. 앞으로 북핵에 대응해 미국의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논의되면, 동남권의 적지로 부산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시가 이때 시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 조정하기 위해서는 안보정책부터 명확히 세워야할 것이다.

필로아트랩 대표·철학박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2. 2BIFF 개막식 배우 박은빈 단독 사회 맡는다
  3. 3거제서 반려견과 산책 후 귀가하던 10대, 차에 치여 사망
  4. 4스타벅스 거대용량 트렌타 사이즈 상시판매
  5. 53일 추석 연휴 마지막날 부울경 대체로 흐려
  6. 6추석 연휴 마지막 날 3일 전국 고속도로 원활 흐름
  7. 7작년 12월 김해공항서 베트남인 도주…반복되는 유사사건
  8. 8ADHD 진료 받은 성인 5년 간 5배 급증
  9. 9부산 아파트 매매지수 보합세 눈앞…3주 연속 -0.01%
  10. 10'박카스 아버지' 동아쏘시오그룹 강신호 명예회장 별세
  1. 1추석연휴 민생 챙긴 尹, 영수회담 제안에는 거리두기
  2. 2강성조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필요, 지방교육재정 재구조화 고민해야"
  3. 3尹, '노인의 날' 축하…"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 피와 땀 덕분"
  4. 4국회 연금개혁안 총선 뒤엔 나올까…특위 활동기한 연장키로
  5. 5대통령실 참모들, 추석직후부터 '총선 앞으로'
  6. 6검찰 '36회' 대 민주당 '376회'
  7. 7尹, ‘명절 근무’ 지구대 소방서 찾아 격려
  8. 8이재명의 영수회담 다목적 포석
  9. 9[종합]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여 "뜬금포"에 야 "전제군주" 반박
  10. 10단식과 검찰로 보낸 이재명의 시간
  1. 1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2. 2스타벅스 거대용량 트렌타 사이즈 상시판매
  3. 3부산 아파트 매매지수 보합세 눈앞…3주 연속 -0.01%
  4. 4'박카스 아버지' 동아쏘시오그룹 강신호 명예회장 별세
  5. 5"데이터센터 설립 신청 68%, 부동산 이익 목적 '알박기'"
  6. 6'하도급 대금 연동제' 4일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적용
  7. 7고물가에 등골 휜 추석…소외받는 사람 줄길
  8. 8‘K-막걸리’ ‘K-김’ 해외에서 인기 여전… 수출 실적 호조
  9. 9추석에도 '부산엑스포 유치'…산업 장관·통상본부장 총력전
  10. 10가계 이자지출 월평균 13만 원 '역대 최대'…2년간 52%↑
  1. 1거제서 반려견과 산책 후 귀가하던 10대, 차에 치여 사망
  2. 23일 추석 연휴 마지막날 부울경 대체로 흐려
  3. 3추석 연휴 마지막 날 3일 전국 고속도로 원활 흐름
  4. 4작년 12월 김해공항서 베트남인 도주…반복되는 유사사건
  5. 5ADHD 진료 받은 성인 5년 간 5배 급증
  6. 6산청엑스포 추석 연휴 구름 인파로 대박 행진
  7. 7진주 풍성한 10월 축제… 가을의 깊이 더한다
  8. 8서해 밀입국 시도 중국인 22명 경찰에 붙잡혀
  9. 9울산에서 아버지와 지적장애 아들 사망
  10. 10통영 욕지도서 '욕지 섬문화축제' 열린다.
  1. 1'박세리 월드매치' 7일 부산서 개최… 스포츠 스타 대거 참석
  2. 2롯데, 포기란 없다…삼성전 15안타 맹폭격
  3. 3세리머니 하다 군 면제 놓친 롤러 대표 정철원 “너무 큰 실수”
  4. 4한국 야구, 대만에 0-4로 완패…금메달 먹구름
  5. 5북한 역도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5체급 중 3체급 우승
  6. 6클린스만호, A 매치 명단 발표…손흥민 등 ‘완전체’
  7. 7롯데, 삼성과 DH 1차전서 5연승 좌절
  8. 84000명의 야구선수들이 기장군에 모였다, 그 사연은?[부산야구실록]
  9. 9중국 축구 대표팀 응원이 90%?…다음, 응원 서비스 중단
  10. 10세리머니하다 어이없는 역전패…한국 롤러, 남자 3000m 계주 은메달(종합)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자들의 소통방식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고 [전체보기]
대통령의 ‘서울·부산 2개 성장 축’ 실현되려면
안전한 세상에서 아동은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고삐 풀린’ 부산 분양가 괜찮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양말 뒤집어 신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자연과 인간을 잇는 원초적 매개체
무대 밖으로 뛰쳐나온 예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PK는 목마르다
이젠 팬이 원하는 감독을 보고 싶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3위가 목표인 대회
부산형 급행철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명란과 옹기
시즈오카의 녹차 젤라또
사설 [전체보기]
이재명 영장 기각…여야는 사과하고 정치하라
부산 영도에 들어설 도시재생 거점 기대한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명절 때 나눌 치매 예방 이야기
역사 전쟁과 자유론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해인의 서랍에서
친구에게 추천하는 두 권의 책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불편한 제의
사적 공간의 미학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야만의 과학
밥의 길, 쌀의 미래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화해의 와인
와인, 스토리텔링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12음기법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화가 장욱진이 온다
황창배의 ‘곡고댁(哭高宅)’
CEO 칼럼 [전체보기]
세계박람회와 벡스코 제3전시장
우리가 몰랐던 지역의 잠재력과 성장성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