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지훈 칼럼] 부산시 안보정책은 무엇인가

종북인사 신은미에 통일문화상 준 재단과 매년 심포지엄

시민도 모르는 행사에 매회 1억 원 넘게 지원한 이유 뭔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01-21 19:05:15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내재적 관점'이란 것이 있다. 일반 상식적 기준으로 북한을 평가하지 말고, 북한 입장에서 북한 현실을 이해하자는 관점이다. 이 시각으로 보면 유엔(UN)의 북한 인권 제재는 기본 발상부터 잘못된 거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한국 사회에는 내재적 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의 끔찍한 전체주의와 핵 보유는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한국 정부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절대 악'으로 여기며, 이런 정부가 태어난 건 오로지 무지한 국민이 '세뇌'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북한에는 한없이 따뜻하던 시선이 어떻게 한국을 볼 때는 이처럼 무서운 매의 눈으로 바뀔까. 더구나 이들이 유엔의 북한 제재는 줄곧 반대하고 무시한 반면, 한국 정부에 관한 불만사항은 바로 해외에 퍼뜨리고 유엔에 호소하는 이중적 태도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내재적 관점의 이중성

이렇게 북한에만 우호적이고 남한에는 배타적인 시각은 '종북'으로 불려도 할 말이 없다. 한때 내재적 관점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됐고, 이런 뜻에서 '진보적'인 것으로 존중받았다. 그러나 이제 내재적 관점은 균형을 잃었고, 순기능을 다했다. 더구나 북한이 군사 도발을 계속하고, 핵폭탄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더는 내재적 관점의 이중 잣대를 진보로 미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7일 이런 글귀가 떠돌았다. "수소폭탄보다 강력한 무기는 사랑입니다." 이 글을 SNS에 올리며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대한 이는 재미교포 신은미 씨다. 2014년 황선(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씨와 함께 북한 선전 콘서트를 진행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당한 사람이다. 또 같은 날 황 씨는 "제재 논의 걷어치우고 대화하라"는 글을 올려 한국과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움직임을 비난했다.

이들의 얘기는 마치 수소폭탄을 산소폭탄으로 맞받으면 물로 만들 수 있다는 농담처럼 허무하다. 수소폭탄을 사랑과 대화로 이겨내자는 신 씨는 정작 자신의 행사에 반대하며 인화물질을 던지려다 붙잡힌 고교생의 '선처'를 바라지 않았다. 심지어 황 씨는 그 고교생을 '살인미수'로 고소하며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북한에는 따뜻하고 남한에는 매서운 이중 잣대를 어김없이 보여준 거다.

신 씨는 말한다. "북녘 동포가 정신적으로 순박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북녘 동포는 멋진 인생의 목적을 갖고 형이상학적 삶을 살고 있었구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순진한(?)' 관점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의 인성이 아닌 국가 정치이며 개인이 아닌 체제다.

■인성 vs 체제

잠시 시간 이동을 해보자. 여기는 1860년대 조선. 중국에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 중국 남부를 휩쓸고, 서양 군대와 문물이 들어와 청(淸)이 무너진 판국에도 조선의 지도층은 여전히 우주가 성리학이란 형이상학적 질서에 따른다고 믿으며, 평화롭게 옛 성현의 글을 읽는다. 어차피 그들에게 청은 이미 중국이 아니었고, 중국 정신의 핵심인 성리학은 조선에 실현됐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편 백성 대부분은 성리학 이념에 따라 상공업과 무역을 억누른 경제 정책과 신분제 때문에 어렵게 살면서도 지도층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순박하게 산다. 이를 본 서양인은 조선이 멋진 인생의 목적을 갖고 형이상학적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조선 정부가 단지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8000명의 주민을 처형하는 '광기'를 보고 놀란다. 이 시기 조선의 형이상학적 삶을 빚어낸 정책 뒷면에는 외부 문명에 대한 배타성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다.

오늘날 북한은 성리학 대신 '사회주의'를 붙들었다. 옛 소련의 이념을 실현하는 나라는 오직 북한뿐이란 거다. 이 허망한 믿음을 위해 북한 지도층은 동구 공산권이 해체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세워지며, 인터넷이 상용화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오히려 주민의 살림보다 핵 개발에 열을 올리며 스스로 고립했다. 조선의 소중화(小中華, 중화사상을 계승한 것은 조선뿐이란 생각), 존화양이(尊華攘夷, 중국문명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침) 사상이 주체사상으로 바뀌며 참혹한 전체주의를 낳은 거다.

이런 관점에서 신은미 씨의 시각은 피상적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말처럼 '감성적 종북'에 가까운 것 같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해 7월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신 씨에게 '통일문화상'을 줬고, 11월 부산시는 이 재단과 함께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는 거다. 부산시에 묻고 싶다. 신 씨에게 통일문화상을 수여한 재단과 이런 행사를 공동 개최한 이유는 뭔가.

■부산시의 이중 잣대

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추방당한 신 씨를 지지하는가. 앞서 통일문화상을 받은 오인동 박사처럼 북핵을 옹호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지난 11년 동안 '부산-한겨레 국제심포지엄'에 해마다 1억 원 넘게 지원했나. 시민 대부분이 그 존재조차 모르는 행사를 지원한 것도 문제이고, 주관 단체의 성격도 문제다.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신 씨에게 상을 준 것은 일관성이라도 있지만, 부산시 안보정책은 알 수가 없다. 시는 그동안 "영화제를 비롯한 어떤 문화행사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심포지엄의 정치적 의미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이래 가지고 부산시는 어떻게 BIFF(부산국제영화제)의 정치성을 따질 수 있겠나.

부산이 한반도 통일에 제 역할을 다하려면, 정책 결정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 '대화'만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여론이 높다. 앞으로 북핵에 대응해 미국의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논의되면, 동남권의 적지로 부산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시가 이때 시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 조정하기 위해서는 안보정책부터 명확히 세워야할 것이다.

필로아트랩 대표·철학박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내달까지 4959세대 분양…하반기 시장 가늠자
  2. 2“다정한 변태라니…복잡한 캐릭터 연기 힘들었죠”
  3. 3실·국 숫자 제한 풀리자…고위직 늘리는 부산 기초단체들
  4. 4옛 미군시설에 부산 독립기념관 추진…적정성 찬반논쟁
  5. 5[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민희진 사태·김호중 음주 뺑소니…가요계 잇단 악재로 침울
  6. 6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 연임 유력…‘2+1 임기제’ 이후 최초 사례 될까 촉각
  7. 7감자 사은행사에 장사진…부산새벽시장 부활 안간힘
  8. 8[근교산&그너머] <1382> 전북 순창 예향천리마실길 2·3코스
  9. 9부산 대연터널에 등장한 괴문자 '꾀끼깡꼴끈'…읽다가 사고날라
  10. 10부산항 진해신항 첫 컨 부두 공사 발주…스마트 물류거점 조성 본격화
  1. 1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2. 2[속보]한중일 정상회의 4년5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개최
  3. 322대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조할까
  4. 4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5. 5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6. 6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7. 7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8. 8조국, 전두환 아호 딴 경남 합천 일해공원 관련 “이름 복원에 정부, 국힘 앞장서야”
  9. 9채상병 특검법 28일 재표결…與는 내부단속, 野는 틈새공략
  10. 10여야 22대 원 구성 이견 팽팽…이번에도 ‘늑장 개원’ 우려
  1. 1부산 내달까지 4959세대 분양…하반기 시장 가늠자
  2. 2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 연임 유력…‘2+1 임기제’ 이후 최초 사례 될까 촉각
  3. 3감자 사은행사에 장사진…부산새벽시장 부활 안간힘
  4. 4부산항 진해신항 첫 컨 부두 공사 발주…스마트 물류거점 조성 본격화
  5. 5차등요금 늦춰졌지만 쐐기…내년 전력도매가 적용 첫 관문
  6. 6야마구치銀 부산서 철수…국제금융중심지 이름 무색
  7. 7지역생산 전력, 한전 안거치고 지역 판매…‘분산에너지 특화단지’ 내년 상반기 선정
  8. 8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123만 명 가입
  9. 9한 달여 만에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221명 늘어
  10. 10채소가격 내리니 공산품 들썩…생산자물가 5개월 연속 뜀박질
  1. 1실·국 숫자 제한 풀리자…고위직 늘리는 부산 기초단체들
  2. 2옛 미군시설에 부산 독립기념관 추진…적정성 찬반논쟁
  3. 3부산 대연터널에 등장한 괴문자 '꾀끼깡꼴끈'…읽다가 사고날라
  4. 4해운대해수욕장서 발견된 여성 사망
  5. 5학교급식 조리원 1명이 116인분 담당…노조 “공공기관의 2배”
  6. 623일 더 덥다, 부울경 최고기온 33도 예상…바다도 뜨거워져
  7. 7울산 '김호중길' 추진 백지화…음주 뺑소니사건 여파
  8. 8환경전담부 폐지 등 전문성 훼손 통폐합, 줄서기 심화 우려도
  9. 9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영장…공연은 강행 방침
  10. 10부경동물원, 사자와 호랑이 1마리씩 강릉으로…사태 일단락 될까?
  1. 1목포 소년체전 25일 팡파르…부산 금 20개 안팎 목표
  2. 2빅리그 복귀전서 역전 물꼬 튼 배지환
  3. 32연승 부산고 16강 안착…2연패 시동
  4. 4황인범 세르비아컵 우승 어시스트
  5. 5축구대표팀 새 마스코트 백호&프렌즈
  6. 6체격·실력 겸비한 차세대 국대…세계를 찌르겠다는 검객
  7. 7황보르기니가 잘 뛰어야 거인 성적 ‘쑥쑥’
  8. 8롯데 장두성, 종아리 부상으로 1군 말소…"선수 보호차원"
  9. 9김하성 3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
  10. 10허미미, 한국유도 6년 만에 금 메쳤다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부산 영도, 낭트의 낭트 섬을 보자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축복의 계절
과학계의 스승과 제자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해외직구식품, 현명한 선택과 소비가 필요하다
‘질병x’ 대유행 예방과 대응, 대만과 함께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선한 영향력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워킹맘 저출생수석
좁쌀 한 알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조식전쟁
미쉐린 가이드와 ‘부산의맛’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차등전기료 2026년 시행” 공식화, 정부 약속 지켜라
내년 국비 확보전 시작…‘미래 부산’ 위해 총력 다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지옥에서 국가명승으로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위하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세상을 뒤흔든 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자객공천’ 유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처음 보는 ‘무릉도원’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