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국회의원을 향한 '소리 없는 아우성' /강춘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02-24 19:24:41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폭동이라도 일어날 줄 알았다. 민란 수준까지 이어질 정도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줄 알았다. 올해 1월 1일부터 국회의원 선거구가 실종된 탓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에 따라 법을 만드는 국회 권력을 결정할 선거구가 사라졌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선거구 실종사태가 50일을 훌쩍 넘기고 겨우 봉합됐는데도 나라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다.

애초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10월 30일 선거구 인구 편차를 2 대 1로 하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멍청한' 국민만 안달이 났다. 지난해 연말까지 현행 선거구가 재조정하지 않으면 모든 선거구는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적 우려는 현실화됐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똑똑한' 국회의원들은 이 전대미문의 선거구 실종사태가 연일 이어져도 옴짝달싹하지 않았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협상하는 시늉만 내다가 선거 연기론이 불거지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다. 어쩌면 그들이 다 정해놓은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당파주의에 기반을 둔 밥그릇 다툼까지 겹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2012년 19대 총선부터 시작된 재외국민 투표권마저 날아갈 위기에 처하자 총선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에 맞닥뜨렸던 것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만하다. 이번 총선에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유권자는 15만여 명으로, 전체 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법적으로 선거를 보장받은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단 사람들이 똑똑한 줄은 알았지만, 국민은 그들이 이렇게까지 똑똑한 줄은 미처 몰랐다. 그들은 헌법을 무시해도 버젓이 국회의사당을 들락거린다. 헌법은 철석같이 지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믿은 국민만 멍청했다.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비난은 잠시 쏟아지다 잦아들게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모양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수준의 집단 경험이다. 국회의원들은 이 경험을 대물림하는 능력까지 겸비했다.

어디 한번 보자. 국무총리와 대법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세청장과 장관 등 주요 권력기관의 수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들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사람들이어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 집단의 꼼꼼한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청문회 꼴이 우스꽝스럽게 돼 버렸다. 국민 관심도 사라진 지 오래다.

청문회에 나서는 국회의원의 추상같은 질문 내용을 따져보니 '위장 전입' '자녀 입대 회피를 위한 이중국적'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이념 문제' 등이 주류를 이뤘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이들 문제를 놓고 하도 목소리를 높여 후보자들을 향해 호통친 바람에 생긴 현상인지도 모르지만, 세련된 정책 질문 위주의 청문회를 접한 적은 국민은 없다고 본다. 무색무취한 후보자에게는 '참 잘했어요'.

다 좋다.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등 비정상적인 재산 증식 문제 등을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회의원, 그들은 이들 문제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까.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질타한 일부 국회의원은 그보다 더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국민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일쑤였다. 그것뿐이었다.

초선의 국회의원들은 이처럼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정치문화를 바꾸겠다는 국민적 다짐을 하고 위풍당당하게 국회에 입성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초록은 동색'의 국회의원이 돼 버렸다. 사실 이를 방치한 국민도 멍청했다고 인정하자. 똑똑한 그들을 당장은 이길 재간이 없었으니까.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은 좋은가 보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시 배지를 달기 위해 저 안달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모든 정치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의 준엄함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낄 국회의원이 많을 것으로 본다. 굳이 소리 나게 분노를 드러내거나 폭동까지 일으킬 필요가 있나. 헌법이 보장한 투표권 행사만으로도 그들을 충분히 단죄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마음껏 권력을 누리다 또다시 이를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멍청하게 보지 마시라. '소리 없는 아우성'.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정치부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울산·경남 영하권 초겨울 추위…일교차 유의
  2. 2[속보] 서울에 벌써 ‘첫 눈’ 내렸다... 작년보다 26일 빨라
  3. 3'저출생 여파' 내년 초등입학생 역대 첫 20만명대로 감소 유력
  4. 4부울경, “동남권 광역 철도망 확충은 30분 생활권 완성에 꼭 필요”
  5. 5'中 스파이 연루설' 젠슨 황 딸, ‘가족 문제’로 방한 취소
  6. 6[속보] 트럼프 “UFC 회장에 백악관 대변인 제안, 광기 어린 좌파로부터 우리 지켜야”
  7. 7부산시, 국제e스포츠연맹에 임대료 유상 전환 통보... 사무국 해외 이전 우려
  8. 8부산서 부탄가스 난로 폭발 사고... 2명 화상
  9. 9[속보] 검찰총장 인선 절차 연기... 후보 추천위 이달 중 개최 예정
  10. 10정풍송 노래비 건립 재추진 움직임에 밀양시의회 “반대”
  1. 1오세훈, 증시 폭락 직격... “국민연금으로 지방 선거용 주식도박"
  2. 2靑 국정상황실장에 울산 연고 김태근 비서관, 2기 참모진 개편 PK 전면에
  3. 3장동혁 “중도확장, 말로하는 연대·통합으로 되는 것 아냐”
  4. 4서영교 “조작기소 특검법안 ‘대통령 이해충돌’ 논란은 헛소리”
  5. 5빚더미 회사에…돈 더 빌려줘 체불 해결하려는 능인선원
  6. 6청와대 정무수석에 최인호 HUG 사장 지명
  7. 7청해부대 임무, 호르무즈 650㎞ 앞까지 확대…해상초계기도 투입(종합)
  8. 8홍익표 정무수석 사의 표명…후임에 최인호 HUG 사장 거론
  9. 9김민석, 신천지 논란에 “죄송…조사결과 공개해도 문제”
  10. 10회생인가 촉구 시민 목소리 1차분 6일 법원 제출
  1. 1'저출생 여파' 내년 초등입학생 역대 첫 20만명대로 감소 유력
  2. 2부울경, “동남권 광역 철도망 확충은 30분 생활권 완성에 꼭 필요”
  3. 3'中 스파이 연루설' 젠슨 황 딸, ‘가족 문제’로 방한 취소
  4. 4녹색전환 핵심 ‘전기화’, 기업10곳 중 3곳만…“인센티브 필요”
  5. 5올해 3분기 상용직 증가분 75%는 60세 이상…20·30대는 감소
  6. 6“평소 접하기가 힘들었던 전통주 맛보고 싶다면 꼭 들르세요”
  7. 7식품·외식 분야에서 ‘웰니스 소비’ 앞으로도 지속된다
  8. 8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9일 개막…"K-GX 전략 소개"
  9. 91249회 로또복권 1등 14명…당첨금 20억2505만 원
  10. 10[속보]"'블루웨이브 쇼크'에 세계증시 시총 하루만에 4800조 원 증발"
  1. 1부산·울산·경남 영하권 초겨울 추위…일교차 유의
  2. 2[속보] 서울에 벌써 ‘첫 눈’ 내렸다... 작년보다 26일 빨라
  3. 3부산시, 국제e스포츠연맹에 임대료 유상 전환 통보... 사무국 해외 이전 우려
  4. 4부산서 부탄가스 난로 폭발 사고... 2명 화상
  5. 5[속보] 검찰총장 인선 절차 연기... 후보 추천위 이달 중 개최 예정
  6. 6정풍송 노래비 건립 재추진 움직임에 밀양시의회 “반대”
  7. 7금관가야 왕도 김해, 내년 '고도' 지정 도전
  8. 81월부터 공석 김해공항장, 내정자도 없어… 이유 물어도 ‘답변거부’
  9. 91월부터 공석 김해공항장, 내정자도 없어… 이유 물어도 ‘답변거부’
  10. 10세계적 위상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대망의 우승은 독일의 김정환
  1. 1‘승률 98.6%’ 배드민턴 안세영,사상 첫 2시즌 연속 11승
  2. 2승부는 원점…‘홈런 공장’ 대구서 거포들의 전쟁
  3. 3페이즈 신들린 블로킹 9개…읏맨, 시작부터 웃었다
  4. 4태권도, 北 전통무술로 각인될라
  5. 5거인 4인방 APBC(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첫 우승 이끈다…한동희·최준용 중책
  6. 6롯데 전설 故 최동원, 야구인 최초 ‘올해의 스포츠영웅’
  7. 7코르다, LPGA 올해의 선수상 조기 확정
  8. 8동의대 미식축구부 타이거볼 4강 진출
  9. 9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10. 102027 아시안컵 내년 12월로 연기…차기 감독 선임 여유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코뿔소 없음과 진공
지역이 기획, 국가가 지원하는 R&D 시대 열자
국제칼럼 [전체보기]
국조 대상은 조희대가 아니라 증시 참사다
개·고양이 학대는 이제 그만
기고 [전체보기]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성범죄 취업제한’의 사각지대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공공재
선출 권력 통제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왜 제대로 비워지지 않는지 살펴야
개정 응급의료법이 ‘미수용 방지법’?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능인선원, 체불임금마저 대여금으로 처리하려 하다니
미 민주당 상·하원 장악…통상·안보 전략 재점검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낯설고도 궁금했던 부산과의 첫 만남
일상으로의 초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시민 주거안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