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다시 '검사스럽다'를 생각한다 /김찬석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검찰권력 사유화 전형

도덕·청렴성 어디가고 특권의식만 남았는가…검사선서 되새겨보길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언젠가 지인이 들려준 이야기다. 검사 친구에게 개인적 용무가 있어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검사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야! 검찰청에 들어오면서 너처럼 당당한 사람은 처음 본다."

그렇다. 편안한 얼굴로 검찰청에 들어가는 이는 드물다. 언론보도를 통해 많은 이가 검찰에 소환되는 장면을 본다. 한결같이 굳은 표정이다. 휠체어를 타거나, 심지어 CJ그룹 이재현 회장처럼 손과 발이 굽는 희소 질병을 입증하는 사진까지 언론에 공개하며 선처를 호소한다. 수천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최고경영자(CEO)로서의 치명적 결격사유를 드러내는 것도 감수하면서 말이다. 대한민국 최상류층인 이들마저 검찰 소환은 지옥문을 들어서는 것에 다를 바 없다. 단테가 신곡에서 말한 것처럼 검찰청 입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한다. 길 가다가 경찰차만 보아도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서민들은 오죽하겠는가.

홍만표나 우병우나 진경준을 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검사를 다시 생각한다. 대검찰청 청사 로비에는 '검사 선서'라는 액자가 걸려 있다고 한다. 검사 선서는 '나는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로 시작한다. 그리고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로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다짐한다'로 끝을 맺는다.

검사 선서를 접하는 서민들은 심사가 편치 않다. "검사가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본다고? " 그런 상투적인 선언문보다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외침이 훨씬 설득력 있고 공감이 간다.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는 자신과 가족과 회사 명의의 오피스텔만 123채였다고 한다. 비수도권의 부모가 자녀들을 수도권 대학이나 직장으로 보낼라치면 그나마 여유 있는 층은 오피스텔을 얻는다. 서울에서 오피스텔을 구하면 보증금을 빼고도 한 달 평균 월세가 50만 원선이다. 123채의 오피스텔이라면 한 달 월세 수입만 6000만 원이 넘는다. 도대체 검사장 출신이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변호사 개업 후 1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갈퀴로 긁듯 거둬들였다는 그가 말이다. 그가 검사 시절 어떤 생각으로 업무에 임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다.

우리 모두가 잘 알게 된 진경준이라는 검사가 있다. 대학 3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을 시작으로 요직을 거치면서 40대 후반에 차관급의 검사장에 올랐다. 그런데 검사로서의 그의 행보는 탈법 불법 그 자체다. 대학 동창인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넥슨 주식을 산 뒤 되팔아 100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담당검사로서 대한항공 탈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신 처남 회사에 대한항공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했다. 검사 선서의 '영광스러운'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본인과 가문과 처가에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검사는 출발부터 우월적이다. 같은 고시인 행정고시 출신에 비해서도 높은 대접을 받는다.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5급 사무관으로 시작하지만 사법고시에 합격한 초임 판검사는 3급 부이사관 처우다. 행정고시 출신이 3급이 되려면 15~20년이 걸린다. 그래서 행정고시에 합격해도 3급으로 공직을 마감하는 이가 숱하다.

더욱 심한 것은 같은 사법고시 출신이라도 판검사와 변호사가 처한 현실이 천지차이라는 것이다. 최근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어떤 이는 이미 3급이고, 어떤 이는 9급을 지원한다. 결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 최근에는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에 뛰어들었다가 공인중개사협회의 고발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례도 있다.

검사의 지위가 너무 높다. 검사를 우대하는 근거는 고도의 도덕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대가라고 이야기된다. 일본 등에서 검사를 우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덕성 청렴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검사 우대는 특권의식만 키울 뿐이다.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남용하는 것과 같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입법기관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파렴치한 범죄의 도피처로 악용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의 토론 과정에서 '검사스럽다'는 말이 탄생했다. 국어사전에도 등재돼 있다. '아버지에게 대드는 싸가지 없는 자식을 빗댄 말' 등 무려 아홉 가지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2016년 여름, 검사스럽다는 말에 열 번째 뜻을 추가한다면 '영광스러운 자리를 사리사욕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를 빗댄 말'이 될 것 같다. 국민들은 진경준 홍만표 우병우가 검사의 참모습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수석논설위원 chans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3. 3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4. 4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5. 5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6. 6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7. 7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8. 8부산국제영화제 11년 만에 ‘관객 20만’ 재돌파
  9. 9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10. 10[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3. 3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4. 4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5. 5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6. 6李대통령 지지율 39%, 하락세 멈췄다…민주 36% 국힘 27%
  7. 7李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동의못해…할말 못하는 국무위원 없다 확신”
  8. 8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서울고법원장, 아내 살해 공무원 사건에 “제도개선”
  9. 9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수록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10. 10이 대통령, 김지용 첫 출근에 "피아구별 없이 엄중 수사하길"
  1. 1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2. 2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3. 3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4. 4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5. 5‘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6. 6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7. 7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8. 8모건스탠리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한은 내달 금리 올릴 듯”
  9. 9부산항에 석유 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연료 생산·공급
  10. 10AI 투자 회의론 고개…글로벌 반도체주 ‘먹구름’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3. 3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4. 4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5. 5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6. 6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7. 7고성서 세계적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등산축제
  8. 8“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9. 9예고 임용강사·학원장 겸직, 전국서 부산예고 가장 높아
  10. 10부산 금정구, ‘야생화 및 국화 분재 전시회’ 개최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AI 시대, 부산 R&D의 대전환
원자력 청출어람, 스승을 가르치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사라지는 것, 귀 기울일 것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기고 [전체보기]
배의 피부를 지키는 기술은 도장이다
거장은 떠나도, 오케스트라는 남아야 한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북극항로, 첫 배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배다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도청도설 [전체보기]
은정이라는 이름
다시 영화의 시간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요추부 척추관협착증, ‘메포츠’로 극복하기
B형 간염 ‘바이러스 수치’에 ‘급여’ 맞춰야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초대 중수청장, 내편 네편 아닌 국민편에 서라
지자체, 현수막 법 준수하고 실태부터 파악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다민족 사회
부캉이가 북항에 던진 질문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거울 속의 외계인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