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조건 /박무성

70% 넘는 지지율에도 개혁 입법 등 지지부진

적폐청산이 바로 민생, 역사적 소명 완수해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해 5·9대선을 한 달쯤 앞두고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가 우리는 왜 성공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지 사회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책을 낸 적이 있다.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는 조금은 자극적인 제목의 이 책에서 황 교수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과거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후보군을 두루 언급한 뒤 결론은 이랬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됐든,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기를 바랍니다. … 그런데 안타깝지만 다음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아도 노무현이나 이명박, 심지어 박근혜 때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표현은 경어체로 부드럽지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아주 비관적이고 단호하게 읽혔다.

황 교수는 대선 주자의 이미지는 곧 특정 정치지도자에게 투사하는 ‘유권자들의 욕망’이라고 봤다. 특히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중적 이미지를 ‘훌륭한 인격을 갖춘 구세주’로 풀어내면서 ‘문재인의 문제는 대통령 당선 여부가 아니라, 당선 후 과연 훌륭한 대통령 역할을 할까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은 지금 시점에서 봐도 그 딜레마를 적확하게 짚어냈다는 생각이 든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 한 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개혁부터 외교 현안 및 북핵문제, 개헌 로드맵까지 국정 전반을 비교적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제시했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문 대통령으로선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표현에 초점을 두고 많은 공을 들인 듯하다. 집권 1년 차의 개혁과 혁신을 통한 변화를 국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의 무게 중심이 적폐청산에서 민생으로 바뀐 셈이다. 지난해 취임 100일 때 문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가 적폐 청산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기조의 변화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국정운영을 혁신·도약·안정의 세 단계로 나눴다. 혁신은 집권 2년 차인 올해 말까지로, 개헌·국정원 및 검찰 개혁·경제민주화 등 한마디로 적폐청산을 주요 과업으로 삼았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황 교수가 말했던 ‘문재인의 딜레마’가 떠오른 것은 녹록지 않은 정치 현실 때문만은 아니다. 소탈한 자신감의 이면에는 초조와 조급함도 비친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개혁입법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은 아직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개헌 역시 3월까지 국회 발의가 안 되면 정부안을 내서라도 6월 지방선거 때 관철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으나 간단치 않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로 상징되는 일자리 정책 역시 저항이 만만치 않다. 예산 문제 못지않게 노노갈등도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정규직이 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단순한 논리를 설득하는 데 정부는 무력해 보인다.

요컨대 이런저런 일들을 벌여놓았고, 또 진행하고 있으나 마땅히 성사되는 일도 없는 것 같다. 이제 겨우 허니문 기간이 끝나는 취임 초반에 너무 성급한 평가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처한 사정이 다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보수우파의 도저한 저항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는 집권 권력으로서 무책임한 소리다. 무엇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적폐청산의 피로감에 과민하게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세월호에서 그랬듯 전 정부의 적폐 수사에도 어김없이 피로감 프레임이 등장한다. 먹고살기에도 급급한 마당에 지나간 일을 들쑤셔 분열만 조장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허비한다는 주장이다. 불의한 의도에다 뻔한 프레임이지만 만만찮은 위력을 갖는다. 적폐청산의 피로감을 말하기에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너무 많은 불합리와 불공정, 몰상식을 마주하고 있다.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고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

황 교수가 문 대통령의 미래 또한 불투명하게 내다본 것은 대중들의 기대치와 최소 요구치가 남다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을 법하다. 실제 70%를 웃도는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에는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 기대가 다분히 반영돼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딜레마이자 함정이다. 지지율은 어떤 계기로 인해 언제든 반대여론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나는 황 교수의 전망이 틀렸기를 바란다. 문 대통령은 부디 임기 내 성과주의에 빠지지 않고, 역사적 소명을 되새겼으면 한다. “국민 누구나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 문 대통령 스스로 정의한 적폐청산이다. 그렇다면 적폐청산이 곧 민생이고, 그 완성이 아니겠는가. 제대로 된 적폐청산 하나만 해도 대성공이다.

편집국 선임기자 jcp1101@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지 96% 확보하고도 해운대 주상복합 4년째 미착공 왜
  2. 2산복도로 빈집 6000채 쓸모, 부산 5개區 머리 맞댄다
  3. 3부산 문현금융단지·북항, 기회발전특구 지정(종합)
  4. 4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5. 5[뉴스 분석] 공급 부족 서울아파트 ‘꿈틀’…경기 불확실 부산은 ‘눈치만’
  6. 6세계인 사로잡은, 시그니엘 오션뷰
  7. 7부산 글로벌허브, 두바이에서 배우다
  8. 8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9. 9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10. 10때이른 더위 ‘자연발화 주의보’…폐가구 속 배터리팩 폭발 사고
  1. 1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2. 2환경부 신임 차관 이병화, 고용부 신임 차관 김민석, 특허청장엔 김완기 내정
  3. 3박수영 ‘국쫌만’ 22일 200회…남구민 민원 ‘훌훌’
  4. 4‘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펀드 허용한다
  5. 5“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한반도 유사시 러 개입 시사
  6. 6원희룡, 與 당 대표 출마…윤상현은 21일 공식선언
  7. 7‘尹 거부’ 노란봉투법·양곡법…야권, 상임위 상정
  8. 8[속보]“무의미한 도전”…유승민, 與대표 경선 불출마
  9. 9“수출입·중기銀도 이전을” 이성권 부산금융거점화法 발의
  10. 10아빠 출산휴가 10→20일…男 육아휴직률 50% 목표
  1. 1부산 문현금융단지·북항, 기회발전특구 지정(종합)
  2. 2[뉴스 분석] 공급 부족 서울아파트 ‘꿈틀’…경기 불확실 부산은 ‘눈치만’
  3. 3세계인 사로잡은, 시그니엘 오션뷰
  4. 4정부, 부산 영도구 ‘지역 특화 먹거리 개발’에 국비 50억 원 지원
  5. 5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전략회의…산업장관 "기업투자 반드시 필요"
  6. 6HJ중공업 6000억대 수주 성공…7900TEU급 친환경 컨선 4척
  7. 721일 부산중기인 대회…금탑 최금식·철탑 이민석 훈장
  8. 81조 민자유치 2만여 명 고용 기대…금융중심 산업으로 재편
  9. 9부산관광 바람 불어라…中 상하이서 로드쇼 열린다
  10. 10부산 여름 호캉스 주인공은 “나야, 나”
  1. 1부지 96% 확보하고도 해운대 주상복합 4년째 미착공 왜
  2. 2산복도로 빈집 6000채 쓸모, 부산 5개區 머리 맞댄다
  3. 3부산 글로벌허브, 두바이에서 배우다
  4. 4때이른 더위 ‘자연발화 주의보’…폐가구 속 배터리팩 폭발 사고
  5. 5모로코行 마약 부산항으로 ‘배달사고’
  6. 6‘밀수대부’ 부산구치소 수감중 사망
  7. 7범의료계 휴진 논의 특위 구성…환자단체 “외국의사 투입” 정부 공청회 요청
  8. 8‘김해형 도시재생’ 사후 관리 강화한다
  9. 9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10. 10檢 구형보다 높았던 전세사기범 ‘징역 15년’형…2심도 그대로
  1. 1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2. 2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3. 3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4. 4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5. 5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6. 6한국 U-20 여자핸드볼 서전장식
  7. 7머리, 올림픽·윔블던 출전 불투명
  8. 8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9. 9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10. 10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연대(連帶)의 중요성과 과학자의 역할
준설, 유일한 치수대책은 아니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남북호’, 부산항의 헤리티지와 원양산업 미래
갑진년 김해시의 ‘값진 주민과의 대화’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디지털 치료 허브’ 부산
쿠팡의 분풀이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글로벌금융허브 부산’ 마중물로
반대 커지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이대로 갈 건가
세상읽기 [전체보기]
포위된 정치,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
‘고립주의’ 미국, 돌아온 ‘정글’…한반도 해법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가덕도신공항 경제권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