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무성 칼럼] 교육부가 만드는 ‘대학 살생부’

구조개혁 시급하지만 정부 나선 방법은 의문

퇴출 대상 선별에 앞서 대학교육 살릴 길 뭔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학가가 온통 난리다. 지난달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을 반영한 확정 ‘명부’를 어제 내놓았다. 구조조정 대상 학교로 선정된 86개 대학 대부분이 보직교수 일괄사퇴는 물론 총장까지 스스로 물러나라는 압력에 내몰려 있다. 부산만 해도 한국해양대에선 교수회가 총장 사퇴 찬반투표를 벌여 72%가 찬성했다. 경남 김해는 관내 대학 4곳 모두 조정 대상에 포함되자 ‘도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시 전체가 들썩거린다. 앞서 교육부 발표 직전 강원도에서는 대학 총장들과 도지사, 도의회가 지역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대학평가는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됐다. 애초 목적은 대학 경쟁력 강화 차원의 정부 재정지원이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대학 정원을 줄이고, 부실대학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 수단으로 변질됐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 평가가 ‘대학 살생부’라는 건 적확한 표현이다. 시작은 박근혜 정부 때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1,2,3주기로 나눠 모두 16만 명의 대학정원을 줄이는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1주기(2015~2017년)에는 5만6000명을 감축했다. 이번은 2주기(2018~2020년)에 해당된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 사업의 명칭이 현 정부 들어 ‘대학 기본역량진단’ 사업으로 변경됐고, 평가 등급이 A~E 5단계에서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3단계로 축소됐다. 정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대학의 개혁이 절박하다는 데 공감한다. 오히려 시기를 놓쳤을 만큼 대학의 수술은 시급하다. 고등교육은 과포화 상태다. 대학진학률은 2005년 83%로 정점을 찍은 이후 현재 69% 선으로 떨어졌지만, 이마저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나 독일보다 배 이상 높고, 미국보다도 10%포인트 정도 높다. 만성적인 교육 인플레 현상이 지속돼 왔던 거다. 여기다 고교 졸업생마저 급감하고 있다.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추계대로면 3년 후인 2021년 대학정원은 지원자보다 7만 명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 놓고 있다가는 우리 사회 전체가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와 유사한 상황을 미국은 1970년대부터 겪었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인구 증가와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과잉공급됐던 미국의 대학은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구조조정을 피할 길이 없었다. 하지만 미국은 정부가 나서지 않았다. 지역사회 단위로 대학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말하자면 미국식 시장논리에 따랐던 것이다. 우리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 대학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나라는 거의 없다. 굳이 정부가 나선다면 재정지원을 앞세워 퇴출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대학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수요자들의 선택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정부는 대학 퇴출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는 편이 타당하다.

칼날은 결국 지방대에 집중돼 있다. 재정지원을 무기 삼은 평가의 부작용은 정원미달 사태와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대가 전면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은 낯간지러운 명분일 뿐이다. 현 정부 들어 평가단위가 권역별로 나뉘다 보니 대학이 많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도 생긴다. 교육부가 무서워 대학들이 입을 닫고 있을 뿐, 평가방식과 공정성에 회의가 적잖다.

당초 정부 의도대로 2023년까지 대입 정원 16만 명이 감축된다고 하자. 과연 대학은 건강한 교육생태계에서 고유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까. 우리 대학들은 각종 인증평가부터 언론사 평가까지 이런저런 평가를 받아왔다. 대학본부는 평가에 대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다시피 했다. 본연의 연구와 교육보다 평가지표에 맞는 조직과 인력 배치, 예산 편성이 집중돼 있는 것이다. 대학의 사명인 전인교육과 창의적 연구, 진리 추구는 박물관에 박제된 지 오래다. 미국에서 ‘대학의 종말’이 거론되는 시절, 그 주범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평가’였다. 시행착오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 평가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시대, 하루가 다르게 삶의 패턴이 바뀌는 시대에 이런 기계적이고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한 잣대로 재단된 모습의 대학이 우리 사회의 미래에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을까. 한국의 대학은 이미 정부 돈에 순치됐다는 말을 듣는다. 교육부 평가지침에 벌써 조련돼 있다. 이것이 최선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대학 살생부가 죽이는 건 무엇인지 알겠는데, 살리자는 건 뭔지 이해하기 힘들다. 대학 고등교육을 살려내는 길부터 찾는 일이 우선이다.

논설주간 jcp1101@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4. 4[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5. 5[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6. 6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7. 7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8. 8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9. 9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10. 10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2. 2[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6. 6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