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생활과 법률] 가석방 제도 /정유진

  • 정유진 변호사
  •  |   입력 : 2020-11-04 19:30:27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변호사에게도 법원의 형사 사건 판결 선고 이후 징역살이 등에 관한 것은 다소 생소하다. 이에 대해서는 어쩌면 실제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직접 살아본 사람들이 제일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요즘 형사 판결 선고 후 ‘세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징역살이가 다 끝나가는 조두순이 이제 사회로 나오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오는 요즘이다.

그림=김자경 기자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수형자와 가족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가석방 제도이다. 필자도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했다는 이전 의뢰인의 전화를 받았다. 생각보다 이른 출소에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아니, 어떻게 벌써 출소하였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의뢰인은 요즘 가석방이 확대돼 많은 사람들이 일찍 출소하고, 자신도 3년 6월의 형기 중에서 3년만 살다가 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이렇듯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사람이 법원에서 선고한 형을 다 채우지 않았는데 미리 석방시켜주는 제도가 바로 가석방이다.

하지만 형을 사는 누구나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형법 제72조에서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해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징역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징역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세한 요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의 경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법정 요건을 충족한 수용자 중 생활 태도가 양호한 모범수를 대상으로 매달 가석방 적격 심사를 하는데, 범죄 동기 및 내용,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등이 심사 기준이며, 심사를 통과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유심히 살펴볼 것은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수형자가 저지른 죄명이나 죄질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같은 형을 사는 수형자라 하더라도 그 죄명과 죄질이 살인, 강도, 강간, 청부폭력사범, 20억 원 이상 미변제 또는 미합의한 경제사범, 수용 생활 중 범죄 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등은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제한사범’으로 분류돼 가석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범죄단체조직사범, 마약류사범, 13세 미만 아동 및 친족 성폭력범, 가정파괴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또는 매매 등 일체의 유괴·매매사범의 경우 ‘관리사범’으로 분류돼 형 집행률이 95% 이상이 돼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일반 수용자와 같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가석방 심사 규정에 따르면 신원, 범죄, 보호 관계 등에 대해 심사를 한다. 특히 범죄 관계에 있어서 ▷범죄 시의 연령 ▷형기 ▷범죄 횟수 ▷범죄의 성질·동기 및 정상 ▷범죄 후의 정황 ▷공범 관계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등을 살펴본다. 이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형자가 저지른 범죄의 죄명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 등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석방 적격 심사 위원회에서 수형자를 적격자로 판단하였다면 위 위원회에서 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게 되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 결정을 하면 교정시설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 서류가 도달 후 12시간 내에 석방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가석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자유의 몸은 아니고 가석방 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인한 형 확정 ▷감시에 관한 규칙 위배 ▷보호관찰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울 때는 언제든지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필자는 가석방 제도를 통해 진지한 반성과 개전의 정을 보이는 수형자가 일정한 감시 하에 사회에 일찍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허나 가석방 심사라는 것 또한 인간이 하는 일이기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 반드시 일찍 나가도 될 사람만을 사회의 품으로 빨리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변호사·법무법인 하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9. 9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0. 10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AI 커닝
허니 트랩(honey trap)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살리라는 민심, 능인선원은 외면할 텐가
AI 첨단 커닝 현실화에도 뒷짐만 진 교육당국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