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생활과 법률] 교정청 없인 제2의 조두순 못 막는다 /천정환

  • 천정환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
  •  |   입력 : 2020-12-16 19:21:14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조두순이 지난 12일 출소했지만 그는 이미 1년 전부터 언론에 의해 이슈화돼 정치·사회적으로 상품화의 수단이 됐다. 언론이 사회 문제에 호르라기 역할을 한다고 해도 작금의 보도는 선정성이 강하다. 선정적 보도로 대중이 불안해 하자 인지도 등 정치적 이익에 예민한 정치인들은 보호수용 등 강력 법안을 냈고 담당 시청도 유단자들을 채용하고 법무부도 전자·일대일 감시와 외출·음주 금지를 받게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도 조두순대응팀을 구성한다는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쏟아냈다.

   
그림 서상균
선정적 언론 보도와 공포를 정치화해온 포퓰리즘적 정책의 문제점은 민주적 절차로 포장된 악법이 나오고 근본 정책을 저해한다. 2008년에 나온 전자발찌는 처음에는 부착 기간이 5년이었으나 선정적 보도가 이어지고 불안이 조성되자 법을 강화해 최장 30년간 부착케 해 세계에서 가장 긴 부착 기간을 가진 국가가 됐다. 이는 평균 5년을 부착 기간으로 하는 선진국과 대비된다. 이렇게 강화했음에도 성범죄 재범률이 5년 전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 또 신상정보공개 외에도 2011년 대부분 국가가 시행하지 않는 화학적 거세를, 그것도 성범죄자 동의없이 적용하는 법이 제정됐다. 강력한 정책을 펼쳤지만 재범이 감소되지 않는 것은 근본 대책이 아님을 보여준다.

고위험 출소자들에 정해진 보안처분과 달리 모든 행동의 통제를 받게 해 직업 자유와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음은 물론 가족도 보호관찰관의 면담을 받도록 해 사회 속 신체형을 부과받게 되는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근본 대책은 무엇일까? 통제적인 보안처분만은 부작용을 낳으므로 인본적인 보호를 겸비한 시스템으로 이행돼야 한다. 서구처럼 그의 고충과 니즈를 파악하고 치료사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보호복지전문가들이 개입하는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교화 책임은 교도소에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젊을 때부터 교도소 입소를 반복하면서 교화는커녕 오히려 범죄성이 갈수록 심화됐다. 그 결과 2008년에 국민이 분노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됐다. 지난 12년간 많은 교정비용을 들여 교화했지만 재범 예상률이 높게 나오는 것은 교정의 실패이다. 교정 실패의 원인은 탐사정신이 부족해 근본적 정책 의제화를 하지 못한 선정적 언론과 이에 부응한 포퓰리즘적 강력 법안으로 일관한 정치인들, 교도관을 일반직으로 취급하는 왜곡된 정부 정책, 응보적인 보안지상적 교정독점체제의 복합적 산물이다.

서구처럼 전문성과 인본성을 구비한 사람들이 교도관으로 입직하는 제도가 되어야 함에도 교도관을 교화와 무관한 국어 영어 등으로 채용하고 일반공무원화하는 정부 정책이 높은 재범률의 원인이다. 25% 내외의 국립교도소의 재범률과 달리 여주 민영교도소의 재범률은 6%대이고 교정사고가 없는 것은 인본성과 전문성으로 무장된 교화 전문가가 교화에 임하기 때문이다.

교정직은 고난도의 교육적 성격이 강한 업무이므로 교정심리 상담 교정복지 등의 전문성과 원숙함을 구비한 자들이 입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자적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정청의 설립이 필수다. 그동안 몇 번이나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관련 부처의 이기주의와 몰이해로 개청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관 채용에서 경찰학과 출신에게 특채로 입직시켜 전문성을 확보하듯이 교정보호학과 출신들이 교정직에 특채로 입직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의 개정과 교정공무원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교도소장도 외부 인사에게 개방해 경쟁 체제로 나가야 한다.

   
한국교정에는 보안을 최고 이념으로 해온 일제의 통제 지향적인 교정관료제가 똬리를 틀고 있다. 교도소 폐지가 없이는 - 교도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교화를 실제로 저해하는 온갖 보안상징들이 득세하고 교도관을 일반직으로 여기는 정책과 경찰식의 수직적 문화가 깃든 교정제도의 폐지 - 백년하청이므로 감옥 개혁이 급선무이다.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9. 9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0. 10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AI 커닝
허니 트랩(honey trap)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살리라는 민심, 능인선원은 외면할 텐가
AI 첨단 커닝 현실화에도 뒷짐만 진 교육당국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