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생활과 법률]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 /김은지

  • 김은지 법무법인 성연 대표 변호사
  •  |   입력 : 2020-12-30 19:39:19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해운대구 등 5곳에 이어 부산의 9개 구를 추가 지정했다.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인데, 이는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 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 요인이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최근 부산의 정비구역 중 상당한 가격 상승이 있는 곳도 있지만, 도시정비사업을 단순히 개발 호재로만 평가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에 정비사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외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사업이다. 즉,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그 소유 자산의 경제적인 가치 상승이라는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면서도, 도시 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 등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정비사업은 흔히 조합의 이익만을 위하는 사업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공공의 개발 이익이 조합이나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보다 크다는 분석이 많다. 정비사업이 다른 부동산 개발 방식과 달리 공공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비사업으로 인해 공공이 얻는 이익으로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등)의 설치 및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그리고 학교용지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도 조합이 공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국·공유지 무상양여 조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에 존재하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공유지는 조합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지목과 현황의 용도가 일치하지 않아 조합이 공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정비사업조합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까지 공적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제도적으로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의 주체를 조합으로 정하면서도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의 주요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통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비사업 추진에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몫을 하는 것이다. 특히 부산시는 그 조례에서 도시정비사업 절차를 정하고 각종 심의를 하는 주체로, 정비사업 진행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의 지정 등을 광역시장이 하도록 정하고 있고, 조례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의 용적률, 정비구역의 분할·통합·해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는 장기간 추진되지 않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슬럼화를 방지하고 정비구역 해제를 촉진하여 소규모 정비사업 등의 대안사업으로 전환·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침 외에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시가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주민 스스로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비사업의 시작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상향식 정비구역 지정 방식인 주거생활권계획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선진적인 방식이라 하겠다.

   
시가 주민이 직접 도시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민의 이익과 권한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을 고려해 공익과 사적 이익을 조화롭게 모색한 결과 도출된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보인다. 앞으로 부산의 도시정비사업이 그 공익성을 인정받아 원활하게 시행되어 도시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성연 대표 변호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9. 9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0. 10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AI 커닝
허니 트랩(honey trap)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살리라는 민심, 능인선원은 외면할 텐가
AI 첨단 커닝 현실화에도 뒷짐만 진 교육당국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