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사용후핵연료 처리, 더는 시간이 없다 /김희국

  • 김희국 경제과학부장
  •  |   입력 : 2021-03-24 19:39:39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자 처리 해법도 제대로 도출하지 못한 채 21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재검토위가 내놓은 186페이지 분량의 권고안은 “올해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논의가 시작된 지 43년이 됩니다.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을 시작한 이후,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매년 사용후핵연료는 쌓여만 갈 뿐 근본적 해결을 위한 걸음은 못내 더디기만 합니다”로 시작한다.

사용후핵연료가 무엇이기에 43년 동안 대책을 못 세운 것일까. 쉽게 이해하려면 2016년 개봉한 영화 ‘판도라’를 떠올리면 된다. 주인공으로 출연한 김남길이 마지막 장면에서 죽음을 맞이한 곳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수조였다. 지진으로 수조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새자 목숨을 걸고 막은 것이다. 원전 재난 영화의 주인공이 마지막에 생명과 바꾸면서 방사능 유출을 저지했다면 사용후핵연료가 얼마나 무서운 물질인지 짐작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남은 핵연료를 말한다.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이 강하고 높은 열을 내기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다.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독성이 낮아지려면 최대 30만 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위험한 물질인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우선 관리 대책이 43년 동안 수립되지 않았다. 워낙 위험해서다. 그동안 정부는 9차례나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시도했지만 지역민의 반발과 지질 안전성 등에 막혔다. 부지 선정은 고사하고 선정 절차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영화 판도라처럼 원전 부지 안의 임시저장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다. 제대로 관리하려면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갖춰야 한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달했다는 점이다. 2019년 6월 기준 고리 3·4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은 각각 94.2%와 94.9%다. 2031년이 되면 고리원전 1~4호기 전체 저장률이 1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만들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처음으로 수립한 것이다. 그때 계획을 보면 주민 동의를 얻어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하는데 무려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부지가 선정돼도 중간저장시설,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 영구처분시설 건설 등에 3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당시 계획에서 영구처분시설 가동시기를 2053년으로 예측했다. 로드맵 수립 37년 후다.

외국도 상황은 비슷하다. 핀란드는 2015년부터 지하 450m 깊이의 암반에 영구처분시설을 건설 중이다. 2023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철저한 지질 조사와 정보 공개로 주민 동의를 구하면서 진행한 것이 30년이 넘었다. 프랑스와 스위스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정도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다. 불과 10년 후면 고리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이 꽉 찬다. 그런데 아직 부지 선정은 고사하고 권고안을 발표하는 수준이다. 10년이란 시간이 남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앞서 보았듯 부지 선정에 10년 이상 소요된다.

여기서 친원전이냐, 탈원전이냐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어차피 원전을 건설해도 사용후핵연료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전을 가동할 수 없다. 원전 해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면 원전 해체도 쉽지 않다.

한 전문가는 “원전은 발전과 사용후핵연료라는 양날의 칼”이라고 말했다. 지금 그 칼의 한 면이 우리를 겨누고 있다. 원전 곁에서 삶을 이어가는 부울경 주민이 가장 섬뜩하게 느낀다. 더는 시간이 없다. 하루빨리 해결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만약 해결하지 못한다면? 상상도 하기 싫다.

경제과학부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0. 10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8. 8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8. 8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9. 9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0. 1020일 부울경 겨울외투 챙기세요, 낮기온 4~8도 예보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