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독자의 소리] 불법 주·정차 단속 애환 /박정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5-02 18:59:14
  •  |   본지 2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불법 주·정차를 계도하거나 단속하는 일을 하고 있다. 법규에 의거해 불법이나 탈법을 단속하는 일은 쉽지 않다. 두루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국민의 준법정신이 희박하고 공권력이 미약해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언제 어디서 공권력에 도전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만날까 싶어 두렵기 때문이다.

교통 무질서 현장에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다 보면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법 위에 떼법이 있고, 떼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법규에 의거해 일을 하려 해도 막무가내 저항은 줄어들 줄 모른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처럼 법규를 어긴 사람이 되레 큰소리치니 말이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면서 운전자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을 살펴보자면 첫째가 공영주차장은 만들어 주지 않고 단속만 한다는 항의다. 하지만 신발을 사면 신발 주인이 신발장을 마련하듯 자동차 보관 장소인 차고지나 주차장은 자동차를 보유한 운전자가 마련하는 게 상식이다.

둘째는 자동차를 댄 지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단속한다는 불만이다.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 받은 운전자 처지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단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댄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으면 바로 단속 대상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내 집이나 내 가게 앞에 자동차를 대는데 단속한다는 불평이다. 내 집이나 내 가게 앞은 개인의 땅이 아니고 공공의 땅이다. 누구나 공통으로 쓰는 공공의 땅을 자동차 주인이 전세 낸 것이 아니므로 불법 주정차 하면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된다.

넷째는 다른 자동차는 단속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자동차만 단속했다는 항의를 자주 듣는다. 단속하는 사람은 자동차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 오로지 불법 주·정차 그 상태만 보고 단속한다. 운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원수진 것도 아닌데 왜 그 자동차만 단속하겠는가? 단속원이 단속 현장을 떠나기 무섭게 다른 자동차가 다시 불법 주정차 하니 그렇게 보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인구가 많고 자동차도 많으니 교통질서는 언제나 최악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교통사고 왕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교통질서 가운데 주정차질서가 가장 문란하다.

자동차를 끌고 밖으로 나기기 전에 목적지의 주차장 유무를 미리 파악해 주차장에 자동차를 대고 여의치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낫다. 좀 멀더라도 주차장에 넣고 운동 삼아 걸으면 건강에도 좋다. 그리고 잠시 일 보려고 자동차를 대더라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성숙한 정신이 필요하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늘 단속원과 운전자가 벌이는 숨바꼭질이다. 쫓고 쫓기는 일의 되풀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원으로서 나라의 교통 체계가 선진화되고 국민의 질서의식이 성숙해 대한민국이 초일류 문명국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의 교통정책이나 시스템도 이제는 선진국처럼 진화해야 한다. 주차장을 갖춘 사람만이 자동차를 구입하게끔 하는 차고지증명제를 분명히 시행해야 한다. 공동주택이나 상가건물은 반드시 가구 수나 상가 수 이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허가를 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부산 서구 교통행정과 주무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 숙원 축구 전용구장, 이번엔 생길까
  2. 2윤석열이냐 최재형이냐, PK 야당의 고민
  3. 3[뉴스 분석] 성인지 감수성 높이는 부산시…성비위 무관용으로 여당과 차별화
  4. 4위기의 양산 어곡 매립장 <상> 실태 점검
  5. 5근교산&그너머 <1233> 경북 칠곡 유학산
  6. 6[단독] 작년 시민에 폭죽 쐈던 미군, ‘비명예 제대’ 본국으로 퇴출
  7. 7“이게 공정인가” 청와대 25세 청년비서관 역풍
  8. 8민주당 부산 지역위원회 당무감사…위원장 대거 물갈이되나
  9. 9부산엑스포 공식 도전장 냈다
  10. 10국내외 38개 리빙브랜드 한곳에…가전·체험매장 눈길
  1. 1윤석열이냐 최재형이냐, PK 야당의 고민
  2. 2“이게 공정인가” 청와대 25세 청년비서관 역풍
  3. 3민주당 부산 지역위원회 당무감사…위원장 대거 물갈이되나
  4. 4여야 “선사 가격담합 5000억 과징금 땐 해운재건 역행”
  5. 5“촛불개혁 완수 약속 지키겠다” ‘꿩 잡는 매’ 추미애 대권 선언
  6. 6김부겸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될 것”
  7. 7X파일에 침묵 깬 윤석열 "집권당 개입했다면 불법사찰"
  8. 8대체 공휴일 확대법 여 단독 행안위 통과...본회의 통과까지 난항 가능성
  9. 9깜짝 부산행 안철수 “참전용사 기록 정부가 나서야”
  10. 10여당 경선연기 논의 의총, 이재명 vs 反이재명 정면충돌
  1. 1부산엑스포 공식 도전장 냈다
  2. 2국내외 38개 리빙브랜드 한곳에…가전·체험매장 눈길
  3. 3공공주택 개발도 수도권에 92% 편중…지역은 또 들러리
  4. 46년 만에…부산 신생아 두 달 연속 증가
  5. 5괴정6 재개발조합, 시공사 선정 돌입
  6. 6해운대에 ‘더한섬하우스’ 문 연다
  7. 7BIE(국제박람회기구) 실사 앞당겨질 가능성…민간 유치위 구성 급하다
  8. 8BPA, 연안여객부두 운영 실시협약 해지
  9. 9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배로 껑충…월급 25년 치 모아야 30평 산다
  10. 10킥보드, 빨간불에 횡단보도 사고땐 100% 과실
  1. 1[뉴스 분석] 성인지 감수성 높이는 부산시…성비위 무관용으로 여당과 차별화
  2. 2위기의 양산 어곡 매립장 <상> 실태 점검
  3. 3[단독] 작년 시민에 폭죽 쐈던 미군, ‘비명예 제대’ 본국으로 퇴출
  4. 4강서에 플라스틱 재활용 연구단지…국비 466억 투입
  5. 5로스쿨 올해 신입생 과반 ‘SKY’ 출신
  6. 6독자와 함께 부울경 이슈 고민, 쌍방향 뉴스레터 앞당긴다
  7. 7위기가정 긴급 지원 <6> 뇌동맥 출혈 재스민 씨
  8. 8오늘의 날씨- 2021년 6월 24일
  9. 9‘성추행 가해자 두둔’ 박기식 부산경제진흥원장 직위해제
  10. 10[단독]미국 기념일마다 ‘광란의 해운대’…정부·부산시 제동
  1. 1부산시민 숙원 축구 전용구장, 이번엔 생길까
  2. 2부산시, 사직야구장 주변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잰걸음
  3. 3김하성, 다저스 에이스 커쇼 상대 5호 홈런 ‘쾅’
  4. 4올림픽 방학 노리는 거인, 하위권 탈출 시동 걸리나
  5. 5경륜 이혜진·펜싱 송세라, 메달 사냥 담금질
  6. 6아이파크의 미래 5인 “닥공 축구 우리 발끝서”
  7. 7롯데 필승조 김대우 공백…서튼 감독 “해결책 찾겠다”
  8. 8부산시체육회, 특수법인으로 새출발
  9. 9부산 강서구청 카누팀, 전국대회 종합 준우승
  10. 10나승엽 데뷔 첫 홈런...롯데, NC에 13대 7 승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김은혜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기고 [전체보기]
자연과 인간 공존하는 낙동강 하구를 /임정현
근로자 우선시한 택시 노사 ‘최저임금 합의’ /장성호
기명칼럼 [전체보기]
“종전선언, 당위다”
기후위기 시대의 셈법 ‘빼기와 나누기’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취지 역행 우려 /박호걸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제성을 띤 악기 태평소
한국피리, 서양피리를 만나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도청도설 [전체보기]
씨름의 성지
사라지는 자연해안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오늘은 제1회 ‘해양조사의 날’, 바다를 아는 힘이 국력의 척도 /홍래형
부산에 있다 그리고 있었다 /이용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목포 ‘당거’ 팥빙수
외식업에서 디테일이란?
사설 [전체보기]
본격화한 2030엑스포 유치전, 부산 세일즈 역량 모아야
부산 내년 국비 8조 원대 목표액 확보에 차질 없길
여론 광장 [전체보기]
코로나시대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광두레’ /조윤미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힘 변화 바람 어디로
부러우면 지는 거다
정책 제언 [전체보기]
도심항공교통산업, 부산경제 퀀텀 점프 기회 /이경만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창섭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필하모니 감상시간
오월의 노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스타일 알면 행복해질 수 있다
와인! 콘텐츠가 필요하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민주화·민족자존에 바친 삶, 편히 쉬소서 /허운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나비 그림의 명인, 남계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