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상이 칼럼]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5-06 19:20:03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치권에서 주로 거론되는 기본소득은 ‘진성’ 기본소득이 아니다. 기본소득의 본질적 비전·목적의 달성과 무관하고 기본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포퓰리즘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기본소득을 매개로 국민을 속이거나 진실이 아닌 것을 현혹적으로 선전하는 질 낮은 정치를 통칭한다. 지금 한 쪽에는 이재명 지사의 ‘가짜’ 기본소득, 다른 쪽에는 보수 야당의 ‘짝퉁’ 기본소득이 있다.

기본소득은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당위적 차원의 일반 용어가 아니다. 그것은 만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철학적 지향과 목적을 가진 고유 담론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정기성·현금성·충분성 원칙을 요건으로 설정했다. 즉,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구성원에게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매달 기본적 생활이 가능할 만큼의 현금을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완전기본소득이 되려면 GDP의 25%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GDP 2000조 원의 25%인 500조 원을 국민 모두에게 배분하면 1인당 월 80만 원씩 돌아간다. 그런데 연간 국세 수입이 295조 원인 상황에서 500조 원의 조달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소득 주창자들은 완전기본소득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GDP의 10~15%를 지급하는 부분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연간 200조~300조 원이 필요하고, 모두에게 월 32만~48만 원씩 돌아간다.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가구’의 현금 급여가 최대 월 80만 원이므로 부분기본소득 월 32만~48만 원으로는 이를 완전 대체하지도 못한다. 게다가 연간 재정 200조~300조 원의 추가 조달은 불가능에 가깝다. 설사 도입된다고 해도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정적으로 경합하므로 지속되기 어렵고, 완전기본소득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

게다가 기본소득은 보편적 무조건성 원리에 따라 현금을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므로 사회적 위험이나 복지 필요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 원리에 비해 재정 지출의 경제·복지 효과가 크게 열등하다. 그래서 상식적인 정치인이라면 기본소득을 정치의제로 들고 나오진 않는다. 다만, 기본소득 이념을 추구하는 정치세력은 얼마든지 ‘진성’ 기본소득을 주창할 수 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가짜’ 혹은 ‘짝퉁’ 기본소득이 정치권을 덮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연간 20만 원으로 시작하고, 매년 증액해 수년 내에 연간 50만 원까지 만들면 재정 부담은 10조~25조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편다. 10조~25조 원은 완전기본소득 500조 원의 2~5%에 불과하며, 모두에게 월 1만6600~4만1600원씩 돌아간다. 푼돈을 지급하는 ‘가짜’ 기본소득이다. 게다가 이 지사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조달한다니,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에 투입될 소중한 재정 10조~25조 원이 푼돈으로 흩어진다. 엄청난 해악이 아닐 수 없다.

이 지사는 보수 야당의 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이므로 ‘짝퉁’이라고 수차례 비판했다. 보수 야당의 기본소득은 김세연 전 의원의 우파 기본소득을 제외하면, 저소득 가구의 청년들만 지원하는 선별적 청년기본소득과 안심소득 정도인데, 이것들은 기본소득의 핵심 요건인 보편성·무조건성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에 ‘가짜’ 기본소득이다.

최근에는 보수 성향의 전직 경제 관료들이 ‘음의 소득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것들도 기존 보편적 복지국가 방식에 비해 재정 지출의 경제·복지 효과가 열등하다. 다만, 야당에서 기본소득과 구분되는 ‘안심소득’과 ‘음의 소득세’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는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을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 원리가 아니라 기본소득 원리에 따라 부자·빈자를 가리지 않고 10만 원씩 획일적으로 지급한 것은 재정 지출의 경제·복지 효과를 열등하게 만든 잘못된 정치다.

또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도 틀렸다. 진실은 그 반대다. 국민행복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의 혁신적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열고 있다.

설상가상, 경기도는 ‘대통령 소속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 설치’ 입법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가짜’ 기본소득의 둥지가 될 지도 모른다. 이는 정말 두렵고도 망신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거부하고, 당론인 보편적 복지국가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작동 원리가 다른 두 제도를 같이 품겠다는 것은 위선이며,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선진 복지국가 어디서도 이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치열한 당내 토론을 통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제주대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월급 10% 기부하라” 종교계 복지관 갑질
  2. 2kt 농구단 탈부산 나비효과 <하> 텅 빈 사직체육관에 프로배구단 ‘둥지’ 틀까
  3. 3한화건설 ‘오시리아 메디타운’ 수주
  4. 4이공·어문 줄여 반려견·디저트과 신설…전문대 생존 몸부림
  5. 5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촉구, 금정구민도 나섰다
  6. 6부산시의회, 박형준號와 허니문 끝…정례회 송곳 검증 예고
  7. 7대체휴일 전면 시행 유력…광복절·개천절도 황금연휴
  8. 8“12월 컷 오프” 시교육감 중도보수 후보 6명 단일화 시동
  9. 9“테크노파크 원장 선임 때 중기부 승인규정 빼야”
  10. 10능력주의·인지도 경쟁시대…PK 골목정치가 진다
  1. 1부산시의회, 박형준號와 허니문 끝…정례회 송곳 검증 예고
  2. 2능력주의·인지도 경쟁시대…PK 골목정치가 진다
  3. 3PK 잠룡 아직은 ‘조연’…약점 지워야 ‘주연’ 캐스팅
  4. 4윤석열 측 “늦지 않게 선택할 것” 이준석 “8월 말이 마지노선”
  5. 5“2032년 4년 연임제 대선·총선 동시 실시”
  6. 6일본 “문 대통령 올림픽 訪日, 사실 아냐”
  7. 7하태경 야권 첫 대권 도전 선언…“내 사전에 유턴은 없다”
  8. 8“과감한 분권 연방공화국이 답이다” 김두관 부산 세몰이
  9. 9박용진 여권 대권 적합도 3위…하태경 야권 5위 깜짝 진입
  10. 10국힘 부울경 의원 “인천공항 항공정비사업 추진 멈춰라”
  1. 1한화건설 ‘오시리아 메디타운’ 수주
  2. 2“테크노파크 원장 선임 때 중기부 승인규정 빼야”
  3. 3부산상공회의소, 에어부산 주식거래 정지 해제 한목소리
  4. 4ESG 선도기업을 찾아서 <1> SNT모티브
  5. 5[브리핑] IPO 공모주 청약 중복배정 제한
  6. 6내달 991만 가구 전기료 인상…전기차 충전요금 함께 오른다
  7. 7코스피 이틀째 사상 최고치…카카오 ‘시총 3위’
  8. 8부산 핀테크 산업 이들이 이끈다 <2> ㈜넥솔
  9. 9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9-상> 세운철강
  10. 10한국가스공사, 수소 인프라 확충 친환경 에너지 선도 나서
  1. 1“월급 10% 기부하라” 종교계 복지관 갑질
  2. 2이공·어문 줄여 반려견·디저트과 신설…전문대 생존 몸부림
  3. 3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촉구, 금정구민도 나섰다
  4. 4대체휴일 전면 시행 유력…광복절·개천절도 황금연휴
  5. 5“12월 컷 오프” 시교육감 중도보수 후보 6명 단일화 시동
  6. 6종교복지법인 고착화된 전횡…지자체도 사실상 관리 손 놔
  7. 7오늘의 날씨- 2021년 6월 16일
  8. 8진주문화원 원장 선거 앞두고 잇단 고소·고발전…갈등 폭발
  9. 9최초 한글 공문서 ‘선조 국문교서’ 김해 돌아온다
  10. 10울산 학교방역 인력, 영남권 시·도 중 1위
  1. 1kt 농구단 탈부산 나비효과 <하> 텅 빈 사직체육관에 프로배구단 ‘둥지’ 틀까
  2. 2김학범호 최종엔트리 30일 개봉박두
  3. 3김세희, 근대5종 세계선수권 혼성 계주 우승
  4. 4류은희·심해인 올림픽 3회 연속 출전
  5. 5프로 무대 첫 해트트릭 안병준, K리그2 16R MVP
  6. 6kt 농구단 탈부산 나비효과 <상> 사직구장 재건축에 ‘날개’…‘임시 둥지’ 마련해야 순항
  7. 7롯데·한화, 1위 경쟁만큼 뜨거운 탈꼴찌 경쟁
  8. 8권순우 남자 테니스 79위 도약…도쿄올림픽 출전 청신호
  9. 9유소연 LPGA 메디힐 챔스 공동 3위
  10. 10에릭센, 경기 중 심정지…축구팬 충격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김은혜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기고 [전체보기]
IT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하나 /정재연
지역발전과 문화의 힘 /김철훈
기명칼럼 [전체보기]
기후위기 시대의 셈법 ‘빼기와 나누기’
부산 방역 최일선 수의사가 없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취지 역행 우려 /박호걸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제성을 띤 악기 태평소
한국피리, 서양피리를 만나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해운대구청 터
자전거와 티코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부산에 있다 그리고 있었다 /이용희
해수부, 물고기 복지 위해 일하나 /정성문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목포 ‘당거’ 팥빙수
외식업에서 디테일이란?
사설 [전체보기]
원전해체연 설립 예타 탈락 기재부 결정 납득 힘들다
법령 위반 인천공항 항공정비사업 추진 될 말인가
여론 광장 [전체보기]
코로나시대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광두레’ /조윤미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힘 변화 바람 어디로
부러우면 지는 거다
정책 제언 [전체보기]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창섭
국립 UN-삼성 문화박물관을 상상하며 /황성욱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필하모니 감상시간
오월의 노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콘텐츠가 필요하다
와인어게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민주화·민족자존에 바친 삶, 편히 쉬소서 /허운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나비 그림의 명인, 남계우
  • 해양컨퍼런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