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사설] “해운사 과징금 폭탄 해결 노력” 약속 허언돼선 안 된다

회생 기미 업계 또 다시 죽이는 행위…송 대표, 공정위 조치 철회 속도 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8-01 18:45:29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해운업계 현안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폭탄’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지난 달 29일 부산을 찾아 한국해운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 등 해운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다. 송 대표는 “공정위 과징금 문제가 터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운업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해양수산부와 정부 당국, 공정위 등과 긴밀히 논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간 부산을 비롯한 전국 해운업계 등이 공정위 방침의 부당성을 거세게 규탄해온 점을 감안하면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라도 집권여당 대표가 분명히 입장을 밝힌 만큼 후속조치가 뒤따르길 기대한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불거졌다. 국내 12개 해운사와 해외 11개 선사가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임 담합 행위를 했다며 5000억~6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공정위가 업계에 발송한 것이다. 과징금 규모는 항로 관련 매출액의 8.5~10%에 달한다. 엄청난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될 해운업계로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업계는 공정위 조치가 해운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발한다.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공동행위가 허용되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오랜 관행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만 내세우며 과징금 부과 방침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 조치에 해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나락으로 떨어진 해운업계는 최근 간신히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마당에 난데없는 과징금 폭탄은 해운산업을 다시 한번 죽이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특히 동남아 노선의 경우 대형 선사가 아닌 중소형 선사가 대부분이어서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한진해운 파산 때보다 더 큰 불황을 맞을 수도 있다. 과징금 마련을 위해 선박을 처분할 경우, 선원들의 고용 불안 또한 가중되는 등 악순환이 우려된다. 잘못된 정책으로 한진해운 파산이 가져온 엄청난 파장을 경험한 정부가 또다시 비슷한 잘못을 되풀이해서야 될 일이 아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공정위의 조치는 철회돼야 마땅하다. 이미 업계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까지 나서 그 부당성을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지난 6월 말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한 가운데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해운업 리더 국가 실현 전략’을 발표했던 정부 아닌가. 이번 사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이 같은 정부 의지마저 의심스럽게 할 수 있다. 정치권 역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 14명 전원이 성명을 통해 공정위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 바 있으니 여야의 뜻도 다르지 않다. 이젠 송 대표의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속도를 내는 일만 남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주민 반대 여론에 막혀 풍산 기장군 이전 무산
  2. 2법조·학계 지지 업은 윤석열…‘친홍’ 의리파들 뭉친 홍준표
  3. 3오늘의 날씨- 2021년 9월 17일
  4. 4기장·연제 아파트값 상승률 0.5%대 고공행진
  5. 5“황령산 전망대, 자연과 지형 친화적 건축으로 가치 높일 것”
  6. 6디지털산업에 부산시 향후 5년간 6700억 투자…전문인력 5000명 육성
  7. 7홍준표 “박근혜 수사 사과를” 윤석열 “검사 소임 다한 것”
  8. 8부산굿즈 천국 ‘부산슈퍼’ 뜬다
  9. 917일부터 잔여백신으로 2차 접종 가능
  10. 10심수봉쇼부터 부부 골프혈전까지…안방은 더 즐겁다
  1. 1법조·학계 지지 업은 윤석열…‘친홍’ 의리파들 뭉친 홍준표
  2. 2홍준표 “박근혜 수사 사과를” 윤석열 “검사 소임 다한 것”
  3. 3이재명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이낙연 친문 지지 속 호남 공략
  4. 4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2> 민홍철 국방위원장
  5. 5한국, 2024년 고체연료로 우주 로켓 쏜다
  6. 6안철수 “도덕성 없인 필패” 출마 저울질
  7. 7전재수 합류로 힘얻은 이재명…‘최인호 인맥’ 흡수한 이낙연
  8. 8부산 찾은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되면 신공항 철회”
  9. 9국힘 8명 1차 컷오프 통과·순위 비공개…16일 첫 토론
  10. 10윤석열·홍준표 양강 갈등 격화에…이준석 “내일 선거하면 질 것” 경고
  1. 1기장·연제 아파트값 상승률 0.5%대 고공행진
  2. 2디지털산업에 부산시 향후 5년간 6700억 투자…전문인력 5000명 육성
  3. 3부산굿즈 천국 ‘부산슈퍼’ 뜬다
  4. 4부산 용당세관 해상특송장 정식 개장
  5. 5연금 복권 720 제 72회
  6. 6제수용품 최대 ‘반값’…편의점, 식당·약국 자처
  7. 7부산항 빈 컨테이너 수급 개선
  8. 8홍남기 “카드 캐시백, 비대면 소비 등 사용처 폭넓게 인정”
  9. 9로봇이 냉장고 조립·자재 운반…LG전자 ‘스마트파크’ 가동
  10. 10조선업 수주행진…기술인력 태부족
  1. 1주민 반대 여론에 막혀 풍산 기장군 이전 무산
  2. 2오늘의 날씨- 2021년 9월 17일
  3. 3“황령산 전망대, 자연과 지형 친화적 건축으로 가치 높일 것”
  4. 417일부터 잔여백신으로 2차 접종 가능
  5. 5긴 추석 고비…격리자 관리에 고삐
  6. 6김지현의 청년 관점 <7> 행복주택과 청년주거정책
  7. 7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57> 가정폭력 트라우마 서아린 양
  8. 8흉가체험에 들통난 ‘유령 23세대’ 검찰 송치
  9. 9북구 명칭 ‘낙동구’와 ‘가람구’로 가닥은 잡았는데… 구의회 대립으로 난항
  10. 10부산 마사지업소·학원 신규감염 코로나 이틀째 50명대
  1. 1거인의 진격 응원할까…모래판 스타 볼까
  2. 2U-23 축구 사령탑에 황선홍…“항저우AG 우승 목표”
  3. 3부산시체육회, 학생선수 300명에 장학금
  4. 4전준우 2타점 적시타…기아전 위닝시리즈
  5. 5헝가리 이적 류은희, 유럽서 ‘최고의 골’
  6. 6부산 아이파크 마스코트 똑디, 용감함에 귀여움 추가해 귀환
  7. 7부산·안산전, K리그2 29R 베스트 매치 선정
  8. 8롯데, '안경에이스' 올리고도...kt에 4 대 7 역전패
  9. 9동의대 사브르팀, 대학 최강 넘어 전국 최강 ‘한발짝’
  10. 10테니스 라두카누, 세계랭킹 23위로 ‘껑충’
우리은행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대선주자를 만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文정부 탈원전 정책 손볼 것…원전 밀집 PK 피해는 보상”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1년 6월 25일 아침에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무위자연(無爲自然) 정신으로 살아가기
기고 [전체보기]
대만 품은 UN을 상상하며 /우자오셰
바다 위 과속방지턱과 함께 안전한 추석을 /김홍희
기명칼럼 [전체보기]
“일본, 대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위기의 시대 ‘돌봄’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 같은 선거토론 회피 모의…‘제2 김대근’ 다신 없어야 /임동우
일본 군국주의 살풀이로 전락한 올림픽 /권용휘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판소리 공연의 매력
현대음악에 맞는 기보법 필요
도청도설 [전체보기]
장산구립공원
공시 아니면 니트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방법 /신우원
과속은 패가망신 지름길 /박정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감칠맛이라는 배후세력
저지(Jersey) 우유
사설 [전체보기]
추석 연휴 수도권 확산세 차단 방역 경각심 가져야
내년 제품 양산 ‘부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 기대 크다
여론 광장 [전체보기]
코로나시대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광두레’ /조윤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혁신, 엑스포 그리고 해리티지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이러려고 부동산 전수조사 했나
이준석, 돌풍과 역풍 사이
정책 제언 [전체보기]
가상화폐 정책과 블록체인 특구 /김홍배
국가 물류경쟁력과 해운선사 공동행위 /김병진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필하모니 감상시간
오월의 노래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다시’ 검찰을 생각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최고의 와인은 어디에 있을까?
와인의 가치
특별기고 [전체보기]
‘대한민국 부산호’ 항해가 성공하려면 /오성근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임희지의 ‘난초’
백제 산수문전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