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이젠 예타 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사업의 예타 기간을 고려할 때, 최소 9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라는 원칙론을 내세운다. 반면 부산시와 해양수산부는 아무리 늦어도 9개월 안에는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와 해수부가 기간 단축을 주장하는 이유는 북항 2단계 사업 부지가 2030부산 엑스포 개최 장소와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유치를 위한 부산 실사에 대비해야 하는 데다, 엑스포가 개최될 2030년까지의 기간이 촉박한 만큼 조기 착공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은 사업비 총 4조4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부지는 자성대 일대 등 228만㎡로 1단계 153만㎡보다 훨씬 넓다. 2019년 8월 시행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나서는 곳이 없어 몇 차례 좌초 위기를 겪다 이제서야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지 대부분이 엑스포 개최 예정지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예타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기재부는 지난 24일 이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엑스포 유치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예타는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기재부의 결정에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기재부가 엑스포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향후 예타 기간이나마 최대한 단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기재부가 예타 기간을 최소 9개월 이상으로 예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부산 실사가 애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진다면 내년 하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타 기간이 9개월 이상으로 늦어질 경우 BIE 실사 때 개최지로서 북항의 경쟁력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타가 늦어지면 착공 시기도 연기되는 등 전체 완공 일정이 불투명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예타 기간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가장 빠르게 진행된 사업이 통상 9개월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항 2단계 사업이 엑스포 유치에 절대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여타 사업의 통상적인 예타 기간을 운운할 일이 아니다.

2030 부산엑스포는 이미 국가사업으로 확정됐고 정부 여당 역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6월 북항 재개발 현장을 찾은 김부겸 총리도 “북항 2단계 개발사업이 엑스포와 직접 연관되는 만큼 유치위원회와 긴밀히 상의하고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비록 북항 2단계 사업의 예타를 면제해주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예타 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옳다. 유치에 범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일에 기재부라고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 역할도 중요하다. 부산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지역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