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홍의 세상현미경] 중국 정부가 악수를 두고 있다

  •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  |   입력 : 2021-09-30 19:26:21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중국에서 이상한 일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다. 유명인들이 사라지고,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제재를 받고 있다. 민간기업을 강제로 잘라 공기업을 만들기도 한다. 외국기업들은 제재가 강해지자 철수하고 있다. 한국의 SK그룹은 렌터카 사업과 베이징 SK타워를 팔았고, 삼성중공업은 닝보 조선소를 철수하기로 했다. 한류는 방송금지는 물론이고 팬클럽 활동도 막고 있다. 인터넷은 정교하게 통제되고,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이 금지되었다. 중국 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교정시설) 간부 17만여 명이 무더기로 징계 되었다. 서방세계와의 패권전쟁에서는 물러날 기미가 없다.

중국 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 명분은 두 가지다. 공동부유와 외부 적대세력에 맞서기다. 공동부유는 국가와 기업의 부를 가난한 사람들과도 공유한다는 취지다. 외부적대세력과 맞선다는 것은 서방세계에 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는 이유는 중국 권력계층이 엄청난 위기를 느끼고 있어서다. 더 이상의 빈부격차가 발생하면 정권유지가 어렵다는 것과 미국과 서방세계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예상을 넘었다고 인식해서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시진핑의 3연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위기돌파 방식이다. 가장 나쁜 방법인 권력집중, 민심왜곡, 국가폐쇄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권력을 집중하는 큰 이유는 중국공산당 지배층의 권력약화를 막기 위해서다. 중국은 한국처럼 국가가 최상위 기관이 아니다. 공산당이 최상위 기관이고 국가는 공산당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다. 이것은 왕조국가의 전통과 관련 있다. 예로, 명나라는 주원장이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운 국가다. 그래서 명나라는 주원장과 후손들의 소유다. 비슷한 일이 중국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서 일어났다. 공산당은 국가를 국민당으로부터 뺏었다. 그러니 중국이라는 국가는 중국공산당의 소유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연히 이 위기는 공산당의 위기이며 이를 통제하는 지배층의 위기다. 이것을 돌파하는 방법으로 권력집중화를 택했다. 기업들을 제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의 힘이 세지면 자신들의 힘이 약해진다고 생각해서다.

암호화폐를 막는 이유도 유사하다. 민간이 통제하는 화폐가 등장하면 정부통제력 즉, 자신들의 힘이 약해진다고 본 것이다. 인터넷을 통제하고 안면인식기술을 발전시킨 이유도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권력이 집중될수록 창의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념과 정치적 야합으로 국가의 중요 사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민심왜곡을 하고 있다. 이것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내·외적인 적을 만드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내부의 적으로 연예인들과 기업인들을 내세웠다. 이들을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중국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도덕한 사람들로 몰아세웠다. 또 17만여 명의 중국 사법 간부들을 비리 집단으로 내세웠다. 국민이 누군가를 적으로 삼게 되면 이들을 조종하기 쉬워진다. 공동부유라는 명분은 중국국민에게 내부의 적을 인식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가 중국의 적이다. 이 와중에 외국기업들을 돈 만 벌어가는 나쁜 집단으로 만들었다. 외부에 강한 적이 생기면 국민을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조치는 국가폐쇄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영어시험을 폐지했고 영어 사교육은 아예 막아버렸다. 대학에서는 영어원서는 교재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한다. 중국어와 중국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명분이다. 하지만,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자국 언어가 빈곤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지식을 끊임없이 흡수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아직도 서방세계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 배움의 통로를 스스로 막고 있다. 외국기업을 쫓아내는 것도 국가폐쇄와 관련 있다. 외국기업들은 한 나라에 들어와 돈을 벌어가지만, 그렇다고 공짜는 아니다. 학습을 시켜준다. 삼성의 갤럭시는 한때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스마트 폰이었다. 이를 통해 중국인들에게 스마트 폰 제조기술을 가르쳤다. 지금은 중국에서 삼성 스마트 폰의 그림자가 지워졌다. 현대차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한류를 제재하는 것도 폐쇄화의 일환이다. 젊은 세대들에게 중국이 아닌 한국적 가치가 스며들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한류로 인해 중국의 문화콘텐츠 제작능력이 높아졌다는 점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권력집중, 민심왜곡, 국가폐쇄와 같은 조치는 위기 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직반응이다. 이것의 위험성은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청나라 말과 조선 말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결과는 국가의 멸망이었다. 중국이 이 길을 가려고 한다.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하면 현 추세가 강화될 것이고 중국의 퇴행은 본격화할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빚만 350조가 넘는 중국 2위 부동산 업체 헝다그룹이 파산직전에 몰렸다. 반도체 굴기를 위해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은 기업들도 휘청거리고 있다. 내부경제 사정이 만만치 않음을 말해준다. 중국 정부가 악수를 두고 있다.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뉴스 분석] 서부산 ‘쇼핑몰 삼각편대(롯데·신세계·현대百)’ 시너지…유통상권 팽창 예고
  2. 2일본 신칸센 멈추고 주민 대피령…삿포로·아오모리 등 혼비백산
  3. 3“원전 밀집 부울경, 전력 다소비 수도권…전기료 차등 마땅”
  4. 4영화의 바다 별들 다시 뜬다…BIFF, 10일간의 항해 시작
  5. 5“전력 열세에도 적 심장부 돌진…충무공 정신이 난제 풀 열쇠”
  6. 6잦은 흥망성쇠, 척박한 생존환경…음모·술수가 판쳤다
  7. 7‘역대 최대’ 부산미술제 14일 개막…직거래 아트페어도
  8. 8거포 가뭄 한국, 홈런 펑펑 미·일 부럽기만 하네
  9. 9[서상균 그림창] 레드…그린 카펫
  10. 10[이원 기자의 드라마 人 a view] ‘수리남’의 하정우
  1. 1“원전 밀집 부울경, 전력 다소비 수도권…전기료 차등 마땅”
  2. 2외신 “북한 풍계리 주변 활동 증가”
  3. 3[뉴스 분석] “지금 임금으론 생활 어렵다” vs “매일 출근도 아니면서…”
  4. 4메가시티 합의 못 했지만, 부울경 초광역 사업 첫삽은 뜬다
  5. 5尹 대통령 "北 4000㎞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결연한 대응 직면"
  6. 6부산시의회, 박형준 핵심 공약 '영어상용도시' 사업 제동
  7. 7"엑스포 득표전, 사우디에 안 밀린다"
  8. 8오늘 국감 시작...법사위 '文 감사', 외통위 '순방' 격전 예상
  9. 9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신설 추진...與 정부조직 개편안 검토
  10. 10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괌 타격 능력 과시
  1. 1[뉴스 분석] 서부산 ‘쇼핑몰 삼각편대(롯데·신세계·현대百)’ 시너지…유통상권 팽창 예고
  2. 2주가지수- 2022년 10월 4일
  3. 3현대백화점, 에코델타시티 유통부지 매입…아울렛 서나
  4. 4이마트 트레이더스 유료 멤버십 도입한다
  5. 5초대형 운송 납기 엄수, 소량 화물도 소중히…포워딩(해상 운송)의 전설
  6. 6“부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적지 않다”
  7. 7"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국만 재생에너지 목표치 하향"
  8. 8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뚝' 끊긴 美 시장, 9월 아이오닉5 판매량도 '뚝'
  9. 9HJ중공업, 거제 선박블록공장 가동 ‘상선사업 날개’
  10. 10전문가 70명 참석 ‘해양산업리더스 서밋’ 성료
  1. 1오늘의 날씨- 2022년 10월 5일
  2. 2“해외동포 등 전국체전 참가선수 불편없게 도울 것”
  3. 3부산도시철 양산선 2024년 7월부터 시운전
  4. 4부산시교육청, 김석준 전 교육감 검찰에 고발
  5. 5놀이마루에 교육청? 학생·시민공간 대안 논의는 없었다
  6. 6생명지킴 전화기 고장…구포대교 극단적 선택 예방 시설 허술
  7. 7“살았다면 유명 축구선수 됐을 삼촌…결코 헛된 희생 아냐”
  8. 8BTS 공연날 도시철 50회 증편, 고속도 관문엔 환승주차장
  9. 9모범적인 가정 만들어야?… 선행 조례 베끼는 관행 도마 위
  10. 10부산시 공공기관 채용 경쟁률 44 대 1
  1. 1거포 가뭄 한국, 홈런 펑펑 미·일 부럽기만 하네
  2. 2처량한 벤치 신세 호날두, 내년 1월엔 맨유 떠나나
  3. 3권순우, 세계 23위 꺾고 일본오픈 16강
  4. 4필라델피아 막차 합류…MLB 가을야구 12개팀 확정
  5. 5김수지 ‘3주 연속 우승’ 도전…상금 1위까지 두 토끼 잡는다
  6. 6이대호 고군분투했지만…가을의 기적은 없었다
  7. 7손흥민, UCL 첫골 쏘고 토트넘 조 1위 이끈다
  8. 8‘또 해트트릭’ EPL 홀린 괴물 홀란
  9. 9국내 넘어 세계무대서 맹활약, 한국 에어로빅계 차세대 스타
  10. 10김하성, MLB 첫 가을야구 진출 축포 ‘쾅’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복지환경위원회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제1부두서 부산비엔날레가 열린다고?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효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세계적 흐름
바이오융합 방위산업으로 국가산업 구조 개혁
기명칼럼 [전체보기]
다시, 시민의날 곱씹는 이순신 정신
네옴시티와 행복도시
기자수첩 [전체보기]
표현도 가지각색, 부산 팬들의 뜨거운 롯데 사랑
김해시 현안, 전 시장 일이라도 수습을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민주당, 가망 있을까?
당신들의 세상이 아니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4차 산업혁명과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영화관을 지켜낼 수 있을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새로운 음악생태계 모색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이 만날 때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 조정대상지역 이번엔 해제될까
부산 역사 담은 롯데타워 되길
도청도설 [전체보기]
가을축제
등 번호 10번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영암 어란
기장군 말미잘탕
사설 [전체보기]
정부 마중물 예산서 확인한 메가시티 불씨 중요성
북한 미사일은 본격적인 전략 도발, 선 넘지 말아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인구가 많아야 부자국가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푸틴, 리더의 함정에 빠지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두잉(Do-ing)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민주당, ‘닮은꼴’ 영국 노동당에 배울 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외로워
인 비노 베리타스, 그리스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민 언니’의 원조 강수연 배우를 떠나보내며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베토벤의 머리카락
‘보리밭 사잇길로’ 윤용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신명연의 ‘양귀비꽃’
민화에 대한 수상한 시선
  • 2022골프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