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에너지감축목표(NDC)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주된 수단은 태양광(PV)과 해상풍력 발전 비중 확대이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전남 신안 울산 전북 군산 등에 해상풍력 18GWh 발전설비를 구축하겠다는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일부 야권 대선 주자들이나 현 정부의 원전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은 4차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었다가 현 정부 들어서 건설 계획이 폐기된 신한울 3·4호기를 둘러싼 쟁점을 다시 부각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계획이 고비용과 저효율이라고 비판한다.

여야와 진보·보수 진영 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원전 추가 건설을 두고 쟁점이 형성된다. 팩트에서부터 출발하자. 2020년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5%이고 원전은 29.0%이다. 1차 에너지원별 비중을 보면 2019년 현재 원전은 10.3%, 재생에너지는 6.3%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간하는 2021년 발간된 ‘월간 OECD 에너지통계’를 보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G20 국가 가운데 1차 에너지원별 재생에너지 비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다음으로 꼴등에서 3위이다.

탄소 저감은 한국 사회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이다. 우리 상품의 주요 시장인 유럽과 미국에서 탄소 배출 규제가 심화되고 관세 장벽이 만들어진다. 이와 같은 관세 장벽은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킨다.

2019년 기준 1차 에너지원에서 석탄 석유 LNG 등 화석연료 비중은 83.4%이고 발전 분야 비중은 62.4%이다. 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비중을 극적으로 낮춰야 한다. 탄소 배출 비중이 가장 큰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그 다음으로 LNG발전 비중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NG 발전을 석탄발전 폐쇄의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LNG는 석탄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 비율을 44.7% 포인트밖에 줄이지 못한다. 탄소제로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원전을 유지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다.

몇몇 언론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 투자 전략을 비판한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원전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다. 이는 부분적으로 옳지만 핵심은 틀렸다. 한국과 같이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옳다. 반면 태양광발전이나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에너지그리드 구축, 계통연계, 에너지 저장 수단 등에 엄청난 신규 투자가 든다.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그러나 계통연계가 구축되고 발전시설이 갖춰지면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의 발전단가는 원자력보다 싸다. 설계에서부터 폐쇄에 이르는 전주기의 발전단가를 의미하는 균등화발전단가에서도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싸다. 최근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진보로 발전단가가 대폭 낮아졌다. 2017년 기준 세계 신규 투자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은 66.7%인 반면 원전은 3.8%에 불과하다. 2018년 이후 신규 원전 건설보다 폐쇄 원전의 수가 더 많다. 원전은 재생에너지보다 위험할 뿐만아니라 경제성도 높지 않다는 의미다.

재생에너지 투자를 비판하는 진영의 또 다른 문제는 재생에너지 투자의 산업적 잠재력에 대한 과소평가다. 해상풍력 발전에 향후 10년간 100조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 투자는 총수요로 작용해서 경기를 부양한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도 성장한다. 해상풍력 발전 실증 및 건설 과정에서 터빈 및 블레이드 제작, 에너지그리드 구축, 수소핵화 해상플랜트 건설 등 풍력발전 관련 분야 기술 진보를 이룬다. 이것은 다시 한국 기업들의 해외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향후 원전 건설보다 해상풍력의 잠재적 수요가 월등히 크다. 한국 앞바다에서 쌓은 해상풍력 건설 경험은 기술축적의 계기가 돼 미래 세계 해상풍력 시장에서의 한국의 지위를 높여줄 잠재력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의무이자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는 의미다. 원전은 기저 전력으로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하는 이유다.

경남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