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사설] 정부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 과감한 실행력 보여라

행정 인프라 교육 등 전방위 힘 보태…‘동남권 메가시티’ 실현해 모델 삼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10-14 18:53:26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표준이라 할 동남권 메가시티 등 초광역 협력을 지원하는 전략을 내놨다니 반갑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지방 소멸과 동전의 양면이다. 시·도가 행정구역이란 울타리의 한계를 극복하며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인 초광역 협력이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부산과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 메가시티가 초광역 협력의 모델로 부상한 이유다. 특히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은 그동안 여러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 지사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행정 인프라 교육 산업 등 전방위 지원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만큼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눈에 띈다. 먼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2023년 상반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초광역권의 정의와 지원 근거는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메가시티란 용어를 쓰고 있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기준을 만들고, 초광역 협력과 관련한 신규 시범 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안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한 지원은 시급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개 이상의 시·도가 광역행정을 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또 내년 상반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겠다는 시간표가 이미 제시된 상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조직 설계, 규약 제정 등 실무적인 일정을 맞추기도 벅찬 느낌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까닭은 이처럼 차고 넘친다.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의 하나로 광역교통 활성화를 꼽고 있다. 경남 진영에서 울산까지 이동 시간이 현재 135분에서 37분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초광역권 거점 간 이동 시간을 철도 기준 1시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 예다. 광역교통망이 메가시티의 큰 줄기로 구심점 역할을 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부울경이 뜻을 모은 배경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교통을 발판으로 경제 문화 교육 등 부울경의 각각 다른 입장을 조율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임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부울경이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정부 전략도 더 구체적이고 과감해야 마땅하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며 “초광역협력을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짐이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유지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당리당략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지향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2040년 인구 1000만 명의 거대 생활권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제부터는 실천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롯데, 빅리그 거포 외야수 피터스 품을까
  2. 2PK 예산소위 3인 맹활약…김도읍도 막판까지 기재부 설득
  3. 3박성훈, 윤석열 선대위 합류 “부산 현안 공약 반영 최선”
  4. 4일주일 새 4번 PK 찾은 이준석…득표율 60%↑ 달성 총력전
  5. 5[정치 데스크 '인사이드'] 이낙연 대선 후보로 밀던 최인호, 이재명 지지층과 원팀 구성 견인
  6. 6부울경 8명 모이려면 7명 방역패스 있어야
  7. 7양도세 비과세 상향 시기 미정에…잔금일 미루는 매도 급증
  8. 8화물차 통행 문제로 두 쪽난 민심
  9. 9하단역 역세권에 학세권까지…탄탄한 생활인프라 갖춘 아파트
  10. 10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36> 정영수 CJ 글로벌 고문
  1. 1PK 예산소위 3인 맹활약…김도읍도 막판까지 기재부 설득
  2. 2박성훈, 윤석열 선대위 합류 “부산 현안 공약 반영 최선”
  3. 3일주일 새 4번 PK 찾은 이준석…득표율 60%↑ 달성 총력전
  4. 4[정치 데스크 '인사이드'] 이낙연 대선 후보로 밀던 최인호, 이재명 지지층과 원팀 구성 견인
  5. 5‘조동연 악재’ 조기 진화 이재명…정책 행보로 반전 모색
  6. 6與野 선대위 진용 정비…이번주부터 본격 선거전
  7. 7이준석 화해·김종인 합류…윤석열 한 달의 방황 끝냈다
  8. 8안철수-심상정 6일 회동…제 3지대 연대 시동
  9. 9엑스포지원 결의안 통과…국회특위 급물살
  10. 10부산 사상구 국비 1440억 확보, 리버프런트 사업 탄력
  1. 1양도세 비과세 상향 시기 미정에…잔금일 미루는 매도 급증
  2. 2하단역 역세권에 학세권까지…탄탄한 생활인프라 갖춘 아파트
  3. 3부산표 착한 모바일게임 ‘캣점프’ 잘 나가네
  4. 4부산 영화 나아갈 길 <7>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5. 5내고장 비즈니스 <21> 통영시 ‘통영해물1번지 ’
  6. 6선배 상공인이 판 깔아준 ‘스타트업데이’ 열기 뜨거웠다
  7. 7고속도로 전기차 충전기, 내년까지 1000대로 확충
  8. 8어업 후계자 출신 법무사 ‘투잡맨’…바다 그리워 창업
  9. 9경성리츠 ‘올집 네스트 미아 2차’ 준공
  10. 10“오미크론發 소비심리 악화땐 내년 경제 충격”
  1. 1부울경 8명 모이려면 7명 방역패스 있어야
  2. 2화물차 통행 문제로 두 쪽난 민심
  3. 3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36> 정영수 CJ 글로벌 고문
  4. 4양산 외국인 여중생 폭행 4명 엄벌 국민청원
  5. 5학습권 볼모 사실상 백신 강제…학부모 반발
  6. 6부울경 대체로 흐린 날씨...큰 일교차 주의
  7. 7오늘의 날씨- 2021년 12월 6일
  8. 8부산시 ‘여성 헬스케어산업 육성’이 양성평등 정책?
  9. 9부산 내년 국비 8조1592억…엑스포 유치 지원 170억 포함
  10. 10“2046년 부산 대학 70% 소멸…경남은 20%만 생존”
  1. 1롯데, 빅리그 거포 외야수 피터스 품을까
  2. 2기업은행 또 감독대행 체제…바람 잘 날 없는 프로배구
  3. 3감독으로 돌아온 ‘타이거즈 맨’ 김종국
  4. 4골프 황제 복귀 초읽기…PNC 챔스 출전 유력
  5. 5전북, K리그1 5연패 새 역사 썼다
  6. 6예상 밖 조용한 FA 시장…소문만 무성
  7. 7롯데, 투수 이동원·내야수 박승욱 영입
  8. 8김한별 부활…후배 이끌고 공격 주도
  9. 9맥 못 추는 유럽파…황희찬 5경기째 골 침묵
  10. 1031년 만에 MLB 직장폐쇄…김광현 FA 협상 어쩌나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1년 6월 25일 아침에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이 땅에서 영원히 젊은이로 남은 그들
무위자연(無爲自然) 정신으로 살아가기
기고 [전체보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한 국고지원 확대를 /서정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이명원
기명칼럼 [전체보기]
일본 총선과 험난할 대일외교
복지국가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기자수첩 [전체보기]
기대되는 ‘걷기 도시’ 김해 /박동필
작년 산재로 스러진 882명, 세상에 당연한 죽음은 없다 /이준영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지금 한국인은 어리둥절하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피노키오의 거짓말과 디지털 세상 속도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야망과 깜냥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시 듣고 싶은 장인의 북소리
수신(修身)을 위한 음악 선비음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시·시의회 불통에 시민 피로도 상승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NFT 광풍
이색 대선 풍경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앞치마 입은 자영업자 영정사진 /김옥숙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방법 /신우원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중국식 부세 간장조림 ‘홍소황화어’
굴 ‘알쓸신잡’
사설 [전체보기]
기업과 인재의 ‘탈부산’ 러시 못 막으면 미래 없다
부울경 국비 확보 성과, 알뜰한 씀씀이로 내실을
수소칼럼 [전체보기]
수소경제는 부산 성장의 기회 /이욱태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후협약 결론은 ‘어쩌고저쩌고’
혁신, 엑스포 그리고 해리티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중국 정부가 악수를 두고 있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돌봄’의 마음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이재명 국감’ 관전기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너 해봤어?
정책 제언 [전체보기]
지방대학 대위기 ‘준공영제’로 넘자 /김종한
가상화폐 정책과 블록체인 특구 /김홍배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필하모니 감상시간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지방모순’ 타파 개헌, 뭐라도 하자
‘다시’ 검찰을 생각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영화 속의 와인
최고의 와인은 어디에 있을까?
특별기고 [전체보기]
‘대한민국 부산호’ 항해가 성공하려면 /오성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포디엄의 제왕
미키스 테오도라키스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수운 유덕장의 ‘묵죽도’
‘불이선란’의 인장
  • 충효예 글짓기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