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고민 /김경국

이재명 ‘대장동’에 발목…대통령 면담으로 돌파?

수사 미진시 특검 불가피…주권자들, ‘그 분’ 알 권리

  • 선임기자 thrkk@kookje.co.kr
  •  |   입력 : 2021-10-14 18:55:33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내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후보로 선출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곧바로 국립대전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집권당 대선후보로서의 공식행보를 시작했다.

#이재명 후보 1차 시험대

그러나 출발부터가 불안하다. 후보가 됐지만 여전히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에 발목이 잡혀있고, 당 안팎으로부터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있다.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해 ‘원팀’으로 대선에 임하겠다는 이 후보의 구상은 시작부터 차질을 빚었다. 13일 당무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최종확정하고 나서야 우여곡절 끝에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을 받아냈으나, ‘컨벤션 효과’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배임혐의로 구속될 수도 있다”고 까지 언급했던 이 전 대표 캠프 의원들과 지지층이 마음으로부터 승복한 것도 아니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경선결과 효력중지 가처분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갈등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 일종의 휴화산이다.

이재명 지사의 압승으로 끝날 것 같았던 민주당 경선에 반전을 불러온 것은 국민·일반당원의 3차 선거인단 투표였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인식돼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는 등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이 후보쪽을 겨냥하기 시작하면서 실시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28.30% 대 62.37%로 이 전 대표에게 완패했다. 3차 선거인단 투표는 23만 명 이상의 국민과 여당 당원이 참가했다. 민심으로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문 대통령의 고민

문 대통령도 민심과 미래권력 사이에서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그동안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그걸 왜 청와대에 묻느냐”,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정도의 입장표명에 그치던 청와대가 후보 선출 직후 입장을 바꿨다. 문 대통령은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말 원만한 국정수행을 위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들끓고 있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대장동 사태는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자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다. 처리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의혹을 남기면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고, 특별검사를 통한 재수사 요구가 불을 보듯 한 사안이다. 그런데 하필 의혹의 당사자가 집권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됐고, ‘미래권력’에 접근해있으니, ‘현재권력’의 입장은 난처할 수 밖에 없어보인다. 그래서 절충점을 찾은 듯하다. 이재명 후보 면담이다. 대통령이 집권당 후보를 면담한 과거 전례도 있다.

하지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상태에서,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자칫하면 ‘면죄부를 주라’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읽혀질 수도 있다. 청와대가 이 후보의 면담 요청에 대해 “어떻게 할 지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서도 고민이 읽히고 있다. 안그래도 문 대통령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를 놓고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에 선을 긋는 발언이라는 추측과 함께, ‘철저’ 보다는 ‘신속’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등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 참이다.

#의심받는 검경의 수사의지

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검찰과 경찰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할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려워보인다. 수사의 칼끝이 미래권력을 정조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쯤 검찰과 경찰은 문 대통령의 수사지시에 대한 정확한 의중파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검경의 수사에 대해 국민은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의혹제기 2주 만에야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으나, ‘성역 없는 수사’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끝내 확보하지 못했으나, 경찰은 단 하루만에 찾아냈다. 성남시청이나 시의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않고 있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통보받았으나, 5개월 동안 방치해왔다.

이런 검경의 수사가 주권자들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을지는 두고볼 일이다. 향후 5년, 더 나아가 국운이 걸린 중차대한 시점에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주권자들은, 김만배 씨가 얘기했다는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말 속의 ‘그 분’의 실체가 있는지, 있다면 누군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

선임기자 thrk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축제 때도 도개 못 한 영도대교…한 달째 원인불명
  2. 2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3. 346년 감속기 외길…ICT 입힌 액추에이터 개발 성공
  4. 4청년도 “국제신문 지키자”…대학가로 지지 확산
  5. 5반려견 비비탄 학대 20대들 징역 8개월(종합)
  6. 6“끝내 알 수 없었던 어머니 마음…그 알 수 없음이 인간이죠”
  7. 7김민석 “신천지 與 입당 증거 없다” 사과(종합)
  8. 8국회의원 112명 서명…원내 주요 5개 정당 동참
  9. 9“북항개발 市-BPA 방향 같아…돔 아레나 규모 등 협의할 것”
  10. 10부산 매출액 돛 달아준 ‘해운 빅3’…6년 만에 전국 기준 100대 기업도(종합)
  1. 1김민석 “신천지 與 입당 증거 없다” 사과(종합)
  2. 2국회의원 112명 서명…원내 주요 5개 정당 동참
  3. 3李 “집값 놀라울 정도로 하락…통계 제대로 알려야”
  4. 4정계 “지역언론 독립·공공성 훼손없게 계속 관심을”
  5. 5국힘 신임 부산행복연구원장에 오경은 전 구의원
  6. 6시의회 상임위 제한 폐지 논란일자 결국 심사 보류
  7. 7美 중간선거 시작, 우주서도 투표는 계속된다
  8. 8與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 법사위 상정…국힘 반발·퇴장
  9. 9정파·지역도 초월…‘국제신문 회생’ 국회 팔 걷었다
  10. 10“지방주도 성장 33조 투자…공공기관 이전 내년 착수”
  1. 146년 감속기 외길…ICT 입힌 액추에이터 개발 성공
  2. 2부산 매출액 돛 달아준 ‘해운 빅3’…6년 만에 전국 기준 100대 기업도(종합)
  3. 3“부산 해양수도·북극항로 육성, 선원 역할 중요”
  4. 4한진칼 주식 더 사는 조원태…호반과 지분경쟁 2R
  5. 52050년 중간저장시설·2060년 영구시설…정부, 방폐물 관리 3차 계획안 여론 수렴
  6. 6[증시와이드] 불확실성 커진 증시…우량주 중심 냉정한 대응을
  7. 7석유류·공업제품값 ‘고공 행진’ 지속…부산 10월 물가상승 4개월만에 최고(종합)
  8. 8‘반도체 소부장’ 원익 공채에 1만2000명 몰려
  9. 9한양증권도 털렸다…고객·임직원 정보 일부 유출
  10. 10"가덕도신공항 올해 예산집행률 고작 0.03%…정상화 시급"
  1. 1축제 때도 도개 못 한 영도대교…한 달째 원인불명
  2. 2청년도 “국제신문 지키자”…대학가로 지지 확산
  3. 3반려견 비비탄 학대 20대들 징역 8개월(종합)
  4. 4“북항개발 市-BPA 방향 같아…돔 아레나 규모 등 협의할 것”
  5. 5에코델타에 유치원·초·고교 추가 신설
  6. 6첫 공소청 수장 후보, 이정현·박철우·예세민 물망(종합)
  7. 7수능 ‘AI 안경 커닝’ 막는다지만…전문 탐지기 없어 실효성 의문(종합)
  8. 8해군 3600t급 디젤잠수함 ‘서희함’ 진수
  9. 9141개 시민단체도 노동계도 ‘국제신문 회생’ 인가 촉구
  10. 10면세유 23억 원어치 빼돌린 유통업자 집유
  1. 1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2. 22027 아시안컵 내년 12월로 연기…차기 감독 선임 여유
  3. 3KLPGA 상금왕·대상 놓고 ‘림-솔(서교림·김민솔) 대전’
  4. 4MLB 애틀랜타 김하성, 퀄리파잉 오퍼 못 받아
  5. 5박항서 향해 “김치맨”…태국 관중들 인종차별
  6. 6김지율, 고교 최동원상 수상…부산고 하현승 아쉽게 고배
  7. 7BNK 개막전 첫 승…두터워진 선수층 빛났다
  8. 8[뭐라노] 롯데가 스마트 야구를?
  9. 9체력 비축한 마법사, 타선 폭발한 사자…누가 웃을까
  10. 10동의과학대학교,‘제1회 부산지역 전문대학 유학생 축구대회’ 준우승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코뿔소 없음과 진공
지역이 기획, 국가가 지원하는 R&D 시대 열자
국제칼럼 [전체보기]
국조 대상은 조희대가 아니라 증시 참사다
개·고양이 학대는 이제 그만
기고 [전체보기]
‘성범죄 취업제한’의 사각지대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과제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등골 프로텍터
바이낸스 턴 북한 해커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왜 제대로 비워지지 않는지 살펴야
개정 응급의료법이 ‘미수용 방지법’?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정상화에 여야 한뜻…능인선원 결단하라
대통령 순방 정보 유출…국가 보안체계 전면 점검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일상으로의 초대
SNS라는 광장, 우리는 서로의 말을 듣고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시민 주거안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