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고민 /김경국

이재명 ‘대장동’에 발목…대통령 면담으로 돌파?

수사 미진시 특검 불가피…주권자들, ‘그 분’ 알 권리

  • 선임기자 thrkk@kookje.co.kr
  •  |   입력 : 2021-10-14 18:55:33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내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후보로 선출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곧바로 국립대전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집권당 대선후보로서의 공식행보를 시작했다.

#이재명 후보 1차 시험대

그러나 출발부터가 불안하다. 후보가 됐지만 여전히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에 발목이 잡혀있고, 당 안팎으로부터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있다.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해 ‘원팀’으로 대선에 임하겠다는 이 후보의 구상은 시작부터 차질을 빚었다. 13일 당무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최종확정하고 나서야 우여곡절 끝에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을 받아냈으나, ‘컨벤션 효과’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배임혐의로 구속될 수도 있다”고 까지 언급했던 이 전 대표 캠프 의원들과 지지층이 마음으로부터 승복한 것도 아니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경선결과 효력중지 가처분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갈등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 일종의 휴화산이다.

이재명 지사의 압승으로 끝날 것 같았던 민주당 경선에 반전을 불러온 것은 국민·일반당원의 3차 선거인단 투표였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인식돼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는 등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이 후보쪽을 겨냥하기 시작하면서 실시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28.30% 대 62.37%로 이 전 대표에게 완패했다. 3차 선거인단 투표는 23만 명 이상의 국민과 여당 당원이 참가했다. 민심으로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문 대통령의 고민

문 대통령도 민심과 미래권력 사이에서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그동안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그걸 왜 청와대에 묻느냐”,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정도의 입장표명에 그치던 청와대가 후보 선출 직후 입장을 바꿨다. 문 대통령은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말 원만한 국정수행을 위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들끓고 있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대장동 사태는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자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다. 처리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의혹을 남기면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고, 특별검사를 통한 재수사 요구가 불을 보듯 한 사안이다. 그런데 하필 의혹의 당사자가 집권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됐고, ‘미래권력’에 접근해있으니, ‘현재권력’의 입장은 난처할 수 밖에 없어보인다. 그래서 절충점을 찾은 듯하다. 이재명 후보 면담이다. 대통령이 집권당 후보를 면담한 과거 전례도 있다.

하지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상태에서,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자칫하면 ‘면죄부를 주라’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읽혀질 수도 있다. 청와대가 이 후보의 면담 요청에 대해 “어떻게 할 지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서도 고민이 읽히고 있다. 안그래도 문 대통령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를 놓고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에 선을 긋는 발언이라는 추측과 함께, ‘철저’ 보다는 ‘신속’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등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 참이다.

#의심받는 검경의 수사의지

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검찰과 경찰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할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려워보인다. 수사의 칼끝이 미래권력을 정조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쯤 검찰과 경찰은 문 대통령의 수사지시에 대한 정확한 의중파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검경의 수사에 대해 국민은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의혹제기 2주 만에야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으나, ‘성역 없는 수사’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끝내 확보하지 못했으나, 경찰은 단 하루만에 찾아냈다. 성남시청이나 시의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않고 있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통보받았으나, 5개월 동안 방치해왔다.

이런 검경의 수사가 주권자들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을지는 두고볼 일이다. 향후 5년, 더 나아가 국운이 걸린 중차대한 시점에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주권자들은, 김만배 씨가 얘기했다는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말 속의 ‘그 분’의 실체가 있는지, 있다면 누군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

선임기자 thrk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은행점포 영업시간 30분 단축…내년 4월부터 9시30분 개점(종합)
  2. 25배까지 뛴 불꽃축제 숙박료…지긋지긋한 ‘바가지’
  3. 3‘부캉이’ 보낸다…29일 선박·워터펌프로 외해 유도(종합)
  4. 4기장의 1/10…부산 북구 참전수당 월 2만 원 ‘서러운 대접’
  5. 5“보조금 심의 결정권자는 나” 부산 중구 부구청장 논란
  6. 6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7. 7찜질방·호텔 빈대 출몰에 화들짝…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훼손 우려
  8. 8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강서 17년 만에 새 노선
  9. 9방호복·지뢰덧신 살펴보는 국회 국방위원들
  10. 10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1. 1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2. 2“BPA, 1년간 1조원대 채권 발행…항만공사 통폐합 강행 땐 빚 전가”
  3. 3“피지컬AI 항만 실증사업, 광양항 아닌 부산항서 해야”
  4. 4李 지지율 2주째 상승 37.9%…양당 지지도 오차범위 접전
  5. 5여야 만난 강신철 국방부 장관 “北 지뢰 확인 땐 상응 조치…은폐 없다”(종합)
  6. 6靑 재제청 요구 거부 조희대 “국감서 밝히겠다”(종합)
  7. 7부산시 ‘도시계획’ 조직개편 여파…시의회 상임위 간 신경전
  8. 8‘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유승민 딸, 입건없이 10개월째 수사만
  9. 9이재명 대통령 넘어선 민주당 지지율에 분열 확대
  10. 10한동훈 ‘지뢰폭발’ 대여공세 주도…복당론 선긋는 장동혁과 대립각
  1. 1은행점포 영업시간 30분 단축…내년 4월부터 9시30분 개점(종합)
  2. 2부산서 하루 더…오버나잇 크루즈 성황
  3. 3안주고 덜준 보험금, 5년간 1000건 육박
  4. 4HJ중공업 조선업계 첫 올해 임단협 타결
  5. 53년물 국고채 4.1% 돌파…美 금리 급등 여파
  6. 6빚 갚으려고 또 빚…카드론 대환 23%↑
  7. 7“금융위 경험·네트워크로 부산 금융생태계 강화”
  8. 8부산 유주택 신혼 반토막…‘6억 초과’ 보유는 2.5배 급증(종합)
  9. 9시중銀, 부울경 전략산업 금융 확대…지역銀 영역침범 우려도
  10. 10AI로 ‘해상 교통 혼잡도’ 예측한다
  1. 15배까지 뛴 불꽃축제 숙박료…지긋지긋한 ‘바가지’
  2. 2‘부캉이’ 보낸다…29일 선박·워터펌프로 외해 유도(종합)
  3. 3기장의 1/10…부산 북구 참전수당 월 2만 원 ‘서러운 대접’
  4. 4“보조금 심의 결정권자는 나” 부산 중구 부구청장 논란
  5. 5찜질방·호텔 빈대 출몰에 화들짝…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훼손 우려
  6. 6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강서 17년 만에 새 노선
  7. 7약발 없는 바가지 대책…인센티브·숙박세로 실효성 키워야
  8. 8김해 아이돌봄 대기 5개월…부모 속타네
  9. 9부산대 양산캠 유휴부지, 양산시도 나섰다…개발 TF 꾸려 대응
  10. 10약사 면허 빌려 28억 부당이득…환수 거부에 法 “토해내라” 쐐기
  1. 1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2. 2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3. 3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4. 4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5. 5오상욱 끝냈다…펜싱 男 단체 우승…승마 남동헌, 12년 만에 정상 탈환(종합)
  6. 6안세영, 천위페이도 가볍게 압승…결승 진출
  7. 7K-농구 황금시대…남녀 동반 우승, 3대3도 첫 金(종합)
  8. 8이강인·황인범 활용법 찾아라
  9. 9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10. 10[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인공지능 정렬’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자동화의 세상에서 지능화의 세계로
국제칼럼 [전체보기]
개헌 말하려면 헌법 준수부터
나림 이병주, 더 일찍 법(法)으로 통(通)했다
기고 [전체보기]
상어가 떠난 뒤, 북항에 남겨야 할 것
존엄 보장하는 부산형 청년보장제 되기를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영산회상, 불교음악에서 풍류음악으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히말라야의 경고
도청도설 [전체보기]
AI 설계 어선
부캉이가 띄운 북항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공동선(Common Good)’으로서 간병 복지
직업병에 대한 자세, 무지와 고의 사이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지독한 집념이 세운 로컬 자산, 대한도기
사설 [전체보기]
법과 원칙 외면한 시유재산 관리, 책임 물어야 한다
금고 선정, 금리 경쟁 넘어 지역자금 선순환이 중요하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북항 찾은 상어 ‘부캉이’와 잊힌 갈매기 ‘부기’
‘지방시대위’ 부산 이전, 다시 뛰는 대한민국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아트부산, 숫자 이후의 질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 오해와 진실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6·3 부산시장 선거, 부동산 정책의 길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 전문성이 병원 밖 나가는 길 열어야
청년·노인 예산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