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갑수의 생각] 이제 시대교체다

  • 김갑수 시인
  •  |   입력 : 2021-12-30 19:42:38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선 국면에서 계속되는 내 최대의 의문은 ‘왜 정권교체 여론이 훨씬 높은가’이다. 어떤 여당인사는 정권 말에는 언제나 새것 열망 즉 관성적으로 교체여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안이한 생각이다. 하지만 친중 종북 주사파 정권이 나라를 도탄에 빠트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나라의 모든 성과를 집중적으로 맛본 행운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수출 최고치, 군사력 세계 6위, 한류의 세계적 열풍 등등 말해 무엇 하겠는가. 국제순위와 통계로 입증되는 온갖 성공적 지표는 넘쳐난다.

심지어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성과물들은 다 배제하더라도, 집권 초 언제라도 미군의 북폭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위기상황을 평화국면으로 전환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공적 아닌가. 게다가 지난 모든 정권을 통틀어서도 권력형 부정비리가 가장 적었던 게 문재인 정부다. 말년 지지율로는 유례없이 높은 성적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이상하고 이상타. 어째서 이토록 정권교체 열망이 높은 것일까.

정권교체란 여야 간, 진보 보수 간, 좌파 우파 간 임무교대를 의미한다. 그런데 과연 그게 진짜 국민의 뜻인가. 정권을 교체해야 할 이유로 통상 거론되는 것들을 들어보자.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있다. 양극화 해소도 성과가 매우 미흡했다. 취업난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고 세대 간 성별 간 갈등 격화의 진원지가 현 정부의 속성인 듯도 하다. 하지만 이 모든 비판적 문제제기가 정당하다 해서 보수 세력의 집권으로 확연히 문제해결이 될 거라는 기대치는 높지 않다. 오히려 산업체제 개편의 불가피성이라든지 국제비교를 하면 그나마 양호하다든지 정부 탓만 할 수 없다는 변명거리가 얼마든지 나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권 지겹다, 보수당으로 교체해 보자 하는 여론이 높은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도대체 왜 그런가.

정권교체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이 있다. 그것은 시대교체다. 우리는 이미 두 차례나 그것을 경험했다. 박정희 시절 전통적 농업국가이자 왕정과 식민총독 통치의 그림자를 벗어난 신생 공화정 공업국가를 일구었다. 이때 한국인은 새로운 인적자원으로 재탄생했다. 또 한 차례는 잘 알다시피 김영삼 김대중에서 현 정부까지 이르는 민주화 시기이다. 시민주권 성장, 세계화 편입, 디지털 환경 구축 등등. 첫 번째 시대의 주도층은 군부 엘리트와 관료들이었다. 그들은 재벌이라는 경제권력을 탄생시켜 거의 완벽한 주도권을 행사했고 반론도 많지만 매우 효율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두 번째 시기의 주도층은 누가 뭐래도 사회운동 세력이다. 이들은 1980년대 학생 신분으로 필사적인 자기헌신, 이념형의 국가모델링, 끈끈한 인적유착 관계를 형성했다. 1990년대 접어들자 이들은 사회주의권 붕괴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세력으로 분화되어 나갔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주도층이었고 2000년대 접어든 지난 20년간 정치와 그 밖의 많은 분야에서 결정권자 역할을 했다. 어떤 이는 운동권 20년을 대실패로 규정하지만 억지소리다. 그간의 혁혁한 국가성장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심지어 이명박의 이재오, 박근혜의 김무성처럼 보수가 집권을 해도 민주화 운동기에 성장한 인사들의 국가주도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고 이들의 에너지는 다이내믹 코리아의 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동권은 어느새 기득권의 상징처럼 비치고 민주노총이나 전교조는 사회악 취급을 받게 됐다. 보수언론과 극우세력의 끊임없는 세뇌 때문이라고 항변하지만 여론은 이미 기운지 오래다. 그래서 생각해 본다. 모든 상품에는 유효시효가 있다. 때가 도래한 것이다. 시대교체의 필요가 도래해도 국가별로는 상황이 달라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처럼 시대를 앞당겨 나가기도 하고, 일본처럼 한없는 퇴행과 지체를 거듭하기도 하고, 사회당의 무능에 지친 프랑스처럼 전혀 별개의 제3지대 정권을 택해 새로운 실험을 하기도 한다.

나는 이 대선국면에서 솟구치고 있는 정권교체의 열망을 여야 교대가 아닌 시대교체의 기운으로 이해하고 싶다. 문제는 시대교체가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지 이 변화의 주도세력 즉 담지층은 어떤 인물군을 뜻하는지 명료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우리에게 시대교체란 이념적 추구와 현실적 욕망이 충돌한 민주화 시대를 벗어나 본격 선진국 시대를 개막시키는 것을 뜻하리라. 그 내용을 채우는 토론이 대선이다. 김영삼의 문민화, 김대중의 냉전해체, 노무현의 디지털 전자정부 구축과 지방균형 발전같은 것들 말이다.

현재 우리의 선택지는 민주당 이재명이거나 국힘 윤석열이다. 국힘의 후보교체론은 야권 내부 문제이지 제3지대 확장의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 양자택일이다. 아직까지는 양 진영의 스캔들 논란이 대부분인데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언제나 그랬으니까.

앞으로 두어 달 동안 시대교체의 내용을 채우고 정책과 인물을 등장시키는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바라건대 한 30여 차례의 후보 간 토론을 기대한다.

시인·문화평론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뉴스 분석] “지금 임금으론 생활 어렵다” vs “매일 출근도 아니면서…”
  2. 2현대백화점, 에코델타시티 유통부지 매입…아울렛 서나
  3. 3메가시티 합의 못 했지만, 부울경 초광역 사업 첫삽은 뜬다
  4. 4놀이마루에 교육청? 학생·시민공간 대안 논의는 없었다
  5. 5초대형 운송 납기 엄수, 소량 화물도 소중히…포워딩(해상 운송)의 전설
  6. 6완치 어려운 당뇨, 운동·식이요법으로 개선 가능
  7. 7숨차고 어지러운데 꾀병 취급까지…코로나후유증 적극 치료 받으세요
  8. 8생명지킴 전화기 고장…구포대교 극단적 선택 예방 시설 허술
  9. 9“살았다면 유명 축구선수 됐을 삼촌…결코 헛된 희생 아냐”
  10. 10BIFF, 코로나 터널 뚫고 정상궤도 안착의 꿈
  1. 1[뉴스 분석] “지금 임금으론 생활 어렵다” vs “매일 출근도 아니면서…”
  2. 2메가시티 합의 못 했지만, 부울경 초광역 사업 첫삽은 뜬다
  3. 3尹 대통령 "北 4000㎞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결연한 대응 직면"
  4. 4오늘 국감 시작...법사위 '文 감사', 외통위 '순방' 격전 예상
  5. 5북 탄도미사일 또 발사..."이틀 한 번 꼴, 도발 수위 ↑"
  6. 6‘비속어 논란’에서 文으로 전선 확대…국정감사 충돌 예고
  7. 7감사원 조사 통보에 文 “대단히 무례”…여 “답할 의무”
  8. 8尹대통령 지지도 31.2%로 4주만에 하락세
  9. 9해명 나선 감사원 "노태우-김영삼, 질문서 받고 답변"
  10. 10윤 대통령 지지율 31.2%...비속어 여파 하락
  1. 1현대백화점, 에코델타시티 유통부지 매입…아울렛 서나
  2. 2초대형 운송 납기 엄수, 소량 화물도 소중히…포워딩(해상 운송)의 전설
  3. 3전문가 70명 참석 ‘해양산업리더스 서밋’ 성료
  4. 4HJ중공업, 거제 선박블록공장 가동 ‘상선사업 날개’
  5. 5심야 택시난 해소 위해 의무휴업제 전면 해제
  6. 6에어서울, 카드사와 제휴 항공운임 최대 4만 원 추가 할인
  7. 7신세계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10월 한 달 '할로윈 캐릭터 유니버스'
  8. 8부산 수소차 1700대 넘는데 수소충전기는 5기 불과
  9. 9국내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지난해 1000조 원 돌파
  10. 10부산지역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6곳에서 57명 감축
  1. 1놀이마루에 교육청? 학생·시민공간 대안 논의는 없었다
  2. 2생명지킴 전화기 고장…구포대교 극단적 선택 예방 시설 허술
  3. 3“살았다면 유명 축구선수 됐을 삼촌…결코 헛된 희생 아냐”
  4. 4“부산학력개발원 내달 개원…제2도시 걸맞은 교육중심지로”
  5. 5모범적인 가정 만들어야?… 선행 조례 베끼는 관행 도마 위
  6. 6부울경 비온 뒤 쌀쌀...일부 지역 찬바람에 체감온도 ↓
  7. 7오늘의 날씨- 2022년 10월 4일
  8. 8[부산 교육 현장에서]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 편견과 차별 벗어나 꿈 이룰 수 있게 돕자
  9. 9영산대 호텔관광대학 건물, 매주 화요일은 영어만 써요
  10. 10부산 강서구 도심 사찰서 불
  1. 1이대호 고군분투했지만…가을의 기적은 없었다
  2. 2손흥민, UCL 첫골 쏘고 토트넘 조 1위 이끈다
  3. 3‘또 해트트릭’ EPL 홀린 괴물 홀란
  4. 4국내 넘어 세계무대서 맹활약, 한국 에어로빅계 차세대 스타
  5. 5김하성, MLB 첫 가을야구 진출 축포 ‘쾅’
  6. 6한국골프, LPGA 11개 대회 연속 ‘무관’
  7. 7초보 동호인 위한 '부산 Beginner 배구 대회' 성황리 개최
  8. 8카타르 월드컵 D-50, 벤투호 12년 만의 16강 이룰까
  9. 9이대호의 10번, 롯데 ‘영구결번’
  10. 10‘조선의 4번 타자’ 마지막 경기로 초대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복지환경위원회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제1부두서 부산비엔날레가 열린다고?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효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세계적 흐름
바이오융합 방위산업으로 국가산업 구조 개혁
기명칼럼 [전체보기]
다시, 시민의날 곱씹는 이순신 정신
네옴시티와 행복도시
기자수첩 [전체보기]
표현도 가지각색, 부산 팬들의 뜨거운 롯데 사랑
김해시 현안, 전 시장 일이라도 수습을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민주당, 가망 있을까?
당신들의 세상이 아니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4차 산업혁명과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영화관을 지켜낼 수 있을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새로운 음악생태계 모색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이 만날 때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 조정대상지역 이번엔 해제될까
부산 역사 담은 롯데타워 되길
도청도설 [전체보기]
등 번호 10번
부산롯데타워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영암 어란
기장군 말미잘탕
사설 [전체보기]
‘지방시대위’ 제역할 해야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산다
악재만 쌓이는 한국경제, 위기 대응태세 문제 없나
세상읽기 [전체보기]
인구가 많아야 부자국가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푸틴, 리더의 함정에 빠지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두잉(Do-ing)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민주당, ‘닮은꼴’ 영국 노동당에 배울 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외로워
인 비노 베리타스, 그리스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민 언니’의 원조 강수연 배우를 떠나보내며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베토벤의 머리카락
‘보리밭 사잇길로’ 윤용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신명연의 ‘양귀비꽃’
민화에 대한 수상한 시선
  • 2022골프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