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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도설] 중국 ‘인구홍리’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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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는 1789년 저서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 위기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인구 증가에 대한 공포는 전세계를 엄습했고 우리나라도 1980년대까지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인구 위기에 처했다. 결과적으로 맬서스의 예측은 어긋났다.

우리나라보다 심한 인구 증가 억제책을 썼던 나라는 중국이다. 사실 중국의 인구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마오쩌둥 시대에는 ‘인구는 곧 국력’이라는 구호 아래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해 1970년대 출산율이 무려 6%대였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1979년부터는 ‘한 자녀 정책(계획생육 정책)’이라는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다. 이후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중국 정부는 2011년 두 자녀를 허용했고 2016년에는 ‘한 자녀 정책’을 완전히 폐지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 지방 정부는 출산 시 현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비 부담,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많아 효과가 미미하다. 결국 지난해 중국의 출생률은 건국 이래 최저치인 0.752%(인구 1000명 당 7.52명)로 집계됐다고 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가임 연령대 여성 감소, 결혼 및 출산 시기 지연, 코로나19 영향 등을 출생 인구 감소 요인으로 분석했다.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것도 문제다. 60세 이상 인구가 2억6736만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2억56만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했다.

중국은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뤄 세계 강국 반열에 올라섰다. 생산 가능 인구가 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인구 보너스 효과를 중국에서는 ‘인구홍리(人口紅利)’라고 부른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구홍리 효과를 떨어뜨린다.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축소로 경제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이 이전처럼 글로벌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셈이다. 인구가 많아도, 적어도 겪어야 하는 ‘인구홍리’ 쇼크다. 중국도 피해가지 못하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시진핑 정권이 어떻게 풀어갈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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