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장병윤의 대안 모색] 빈사의 농촌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 장병윤 한살림부산 이사장
  •  |   입력 : 2022-01-20 19:40:52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3農(농민 농업 농촌) 문제 해결로 국민 행복을 이루자는 기치를 내걸고 전국을 돈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 그제 서울에서 두 달여의 장정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 26일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출발해 8개도 18개 시군을 순회한 대행진은 황폐해진 농업 현실을 직시하고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그리고 이를 ‘농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으로 정리해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기후 위기, 식량 위기,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농촌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대행진의 커다란 성과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예산 확대,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농촌주민수당 지급, 식량주권을 위한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등 ‘3綱6略’의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대행진은 가는 곳마다 민회를 열어 농촌과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과제에 대해 현장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쓴이도 창원에서 열린 경남 대행진에 참석했는데, 함께한 농민은 위기에 처한 농업과 농촌의 다급한 상황을 절규했다. 그간 우리 사회나 국가가 얼마나 농업을 홀대하고 농촌을 외면해 왔는지 확인하는 자리였다.

민회에서 농민은 경자유전의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채 농토가 투기장이 된 현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외지인의 농토 투기로 농지가격이 급격히 올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 됐다는 것이다. 부재지주의 급증은 무분별한 농지전용의 폐단으로 이어진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이 논밭을 잠식하고, 모텔 등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등 농지를 사회적으로 압살하고 있다.

농촌을 도시의 후방 보급기지쯤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시에서 쏟아져나오는 무수한 쓰레기의 하치장이 된 농촌의 현실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 건축폐기물을 비롯한 산폐물, 생활쓰레기에다 의료폐기물까지 무차별적으로 반입돼 마구 버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단지와 폐기물처리장이 패키지로 추진되면서 농촌의 자연환경과 생활 터전을 파괴하고 오염시킬 우려가 커진다.

정부의 근시안적 농업정책도 화근덩어리다. 식량자급률이 20%밖에 되지 않는 데도 농지 훼손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조장하기까지 한다. 관료들은 식량이 모자라면 수입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 절어 있다. 기후 위기와 팬데믹 사태 속에서 100% 이상의 식량자급률을 가진 선진국들이 농업지원을 강화하는 것과는 비교된다. 기실 우리도 엄청난 농업예산이 투입되지만 정작 그 과실이 농민이 아니라 농기계나 농자재, 화학비료와 농약회사 등 기업에 돌아간다.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허울 아래 경쟁적으로 농촌 인프라를 건설하지만 대부분 적자투성이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농촌에 대한 빗나간 인식이나 정책은 농촌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농민의 삶을 벼랑으로 내몬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이 설쳐대면서 전래의 소농과 농촌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상은 전 세계적이다.

근대 자본주의 이래 농업은 철저하게 유린됐다. 돈이 잣대가 되면서 농업은 산업의 한 부분으로, 먹을거리는 상품의 하나로 전락했다. 우리의 경우 박정희의 개발독재 시대에 저임노동의 하부구조가 돼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했다.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했지만 농민은 그 성과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 그뿐 아니라 수출중심의 기업을 위해 온갖 불리한 여건을 떠안으며 볼모잡히는 신세다.

산업화과정 천하지대본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농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많은 공익적 가치를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자연히 국민총생산의 2%에 불과한 농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전체 인구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움츠러들기가 십상이다.

위기의 농업과 농촌을 되살리려면 정책의 대전환이 급하다. 모든 산업의 근간으로서 농업이 국가 경제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 또 규모의 영농이니 6차산업이니 번지르르한 구호를 내세우며 엉뚱한 곳에 돈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유기소농 육성으로 오랜 지혜와 호혜의 정신을 계승하는 농촌공동체 복원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농촌과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도시소비자들의 시선이 농촌부흥을 좌우한다. 농업은 생존의 기본조건인 먹을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총체적 삶을 규정하는 정신적 문화적 토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산야가 어우러진 농촌 풍광은 우리가 자연에 연결돼 있음과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넉넉하고 따듯한 농심은 우리가 삭막한 도시에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돌아갈 곳이 있다는 위안을 준다.

오늘날 농업이 붕괴하고 농촌공동체가 해체되고 농민들이 소멸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현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빈사지경에 이른 농업을 구해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자식에게 모두 내어주고 앙상한 몰골로 남은 늙은 어머니 같은 농촌을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9. 9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속보] 정부 '수능날 위급재난문자 발송' 예고에 온라인서 차단 방법 확산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AI 커닝
허니 트랩(honey trap)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살리라는 민심, 능인선원은 외면할 텐가
AI 첨단 커닝 현실화에도 뒷짐만 진 교육당국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