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핵실험 재검토 시사

한반도·동북아 파국으로 모는 망동…대화 재개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1-20 18:36:41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주재로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미국 대응 방향과 관련해 “선결적,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단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뢰 구축 조치’는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등을 합의한 2018년 6월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잠정 중단 활동’은 그 해 4월의 핵·ICBM 실험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 메시지를 존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시작하는 시간에 전격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경고인 셈이다.

북한의 이번 발표는 북미관계를 일촉즉발의 대립 상태였던 2017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그 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반발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면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화염과 분노’는 북한이 미국에 ICBM을 쏘기 전에 선제타격한다는 말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코 일어나선 안 될 비극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을 고려할 경우, 한국전쟁의 재발은 물론 동북아로의 확전까지 우려되는 극단적 파괴행위여서다. 더는 국제사회가 좌시하지 않을 테고, 김정은 정권 또한 무사하지 못하리라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북한이 시험하는 국제사회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다.

미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되, 미사일 발사 등 나쁜 행동은 제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대화 유인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전략무기 실험·배치 등 북한 정권이 위협을 느끼는 행동은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벌써 4차례나 미사일을 쏘는 등 도발하는 이유다. 갈등은 상대가 있기 마련이다. 북미 싱가포르회담이 성사되기 전에 한미 연합훈련 잠정 중단과 북한 핵·ICBM 실험 모라토리엄이 동시에 이뤄졌던 일을 상기해봐야 한다. 대화와 평화는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만 도모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에 경고장을 날리면서도 “핵·ICBM 실험 재개”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미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려는 의도로 읽힌다. 미국은 도발에 제재를 가하되, 보다 적극적인 대화 유인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직할 때처럼 현상 유지를 바라는 ‘전략적 인내’와 유사한 정책을 펴다간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의 핵무력 수준은 전력적 인내 시기에 급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남북관계 개선에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 지난 5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미중 등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여야 “해운대·남·사하 승리” 동상이몽…북·기장 예측불허
  2. 2문 전 대통령 따로 만나는 바이든…회동 장소·이유 놓고 설왕설래
  3. 3[단독]尹정부, 추경 이유로 부산항 북항 등 예산 줄줄이 삭감
  4. 4에코델타시티 품은 부산 강서구, 해운대 아파트값 넘을까?
  5. 5첫날부터 갤러리 곳곳 솔드아웃…10만 관객과 760억 매출 ‘대박’
  6. 6두통·어지럼증 잦다면…‘머릿속 시한폭탄’ 뇌동맥류 의심을
  7. 7[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2군행 김진욱, 선발행 서준원…젊은피 희비
  8. 8부산교육감 두 후보 ‘강 대 강’ 70분
  9. 9녹슨 주삿바늘 쓰는 북한…코로나 재앙
  10. 10힘 얻는 ‘문재인 대북특사설’
  1. 1여야 “해운대·남·사하 승리” 동상이몽…북·기장 예측불허
  2. 2문 전 대통령 따로 만나는 바이든…회동 장소·이유 놓고 설왕설래
  3. 3녹슨 주삿바늘 쓰는 북한…코로나 재앙
  4. 4힘 얻는 ‘문재인 대북특사설’
  5. 5尹 친원전 정책 때린 변성완, 수출입銀 이전 띄운 박형준
  6. 6부산 기초단체장 선거, 민주 6곳 이상·국힘 싹쓸이 목표
  7. 7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12> 수영구
  8. 8“연금·노동·교육 개혁 초당 협력을” 尹 협치 손 내밀었지만…
  9. 9주미대사 조태용, 질병관리청장에 백경란 교수
  10. 10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13> 중구
  1. 1[단독]尹정부, 추경 이유로 부산항 북항 등 예산 줄줄이 삭감
  2. 2에코델타시티 품은 부산 강서구, 해운대 아파트값 넘을까?
  3. 3상하이 봉쇄 50일…부산항 영향 적어 ‘안도’
  4. 4테라 ‘20% 수익 보장’에 이더리움 창시자 “바보 같은 말”
  5. 5북항재개발추진단장에 남재헌 부이사관 임명(종합)
  6. 645일 걸리던 부두 포장, 하루에 끝내는 공법 추진
  7. 7[속보]북항통합재개발추진단장에 남재헌 부이사관 임명
  8. 8“나만의 ‘부캐’ 개발해 인생의 활력 찾아보세요”
  9. 9유통기술 보유 스타트업 "롯데슈퍼와 협업 기회 잡아라"
  10. 10엑스포 세대교체 전환점 2030부산세계박람회 <2> 21세기의 정보 감각
  1. 1부산교육감 두 후보 ‘강 대 강’ 70분
  2. 2‘검찰의 시간’이 돌아온다…검수완박 무력화 전방위 공세
  3. 3부산항 북항 2단계에 지역정체성 담는다
  4. 4“산 정상 다다른 헬기 하강하다 추락” 1명 사망 2명 중태
  5. 5서구 빌라 뒤편 야외서 화재… 나무 2그루 소실
  6. 6[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564> 검은 별과 블랙홀 ; 무한한 호기심
  7. 7부산 코로나 화요일에도 1000명대…20대 확진자 늘어
  8. 8오늘의 날씨- 2022년 5월 17일
  9. 9합천군민 77.8% "치안 안전하다" 4.7%는 "불안"
  10. 10경남도, 산림 망치는 주범 칡덩굴 대규모 인원 투입해 제거작전
  1. 1[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2군행 김진욱, 선발행 서준원…젊은피 희비
  2. 2김하성 NL 유격수 OPS(출루율+장타율) 공동 1위
  3. 3AC밀란 ‘명가의 부활’ 승점 1만 남았다
  4. 4시동 걸린 박민지, 'KLPGA 첫 '2주 연속대회 2연패' 도전
  5. 5아스널, 뉴캐슬에 0-2 완패…멀어지는 토트넘과의 4위 싸움
  6. 6번트안타·도루…롯데 황성빈 ‘2번 타자 우익수’ 대안 부상
  7. 7동원과기대 야구부 대학 U리그 경상권 우승
  8. 8리버풀, 16년 만에 FA컵 우승…시즌 ‘더블(리그컵·FA컵)’ 달성
  9. 9돌아온 류현진 구속·제구 OK…괴물모드 부활 가능성 보였다
  10. 10이민지, LPGA 투어 파운더스컵 제패…최혜진 8위
우리은행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중구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수영구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제1부두서 부산비엔날레가 열린다고?
‘15분 도시’에 대한 작은 요청
기고 [전체보기]
시민 행복을 위한 35개의 제안
나를 위한 지방선거!
기명칼럼 [전체보기]
화기광 동기진
지휘봉 기대했더니 지시봉 겨누나
기자수첩 [전체보기]
조폭 행패가 돈이 되는 세상…법원만 모르나
문학의 위기 속 신춘문예의 의미 /최승희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이제 시대교체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는데
검은 호랑이 해를 디지털 전환 원년으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캐릭터 상수와 ‘어쩌나 정치인’
새해의 단상: 새로움이란 무엇인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태평양 건넌 조선 궁중악사들
문화 콘텐츠 보고 ‘기록유산’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간절함 없는 민주당, 오만한 국민의힘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대한 기대와 바람 /김현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해외여행의 꿈
한국코인 ‘루나’ 쇼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조방 그리고 낙지
절대미각은 절대 없다
사설 [전체보기]
우리 아이들과 부산 미래 위해 교육감 잘 뽑자
윤 대통령 내민 협치의 손, 야당이 맞잡을 때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인구가 많아야 부자국가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향후 5년, 새 정부의 과제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역사라는 오답 노트
기후협약 결론은 ‘어쩌고저쩌고’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중국 없이 사는 방법 찾아야 한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탈핵으로 가는 길
빈사의 농촌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두잉(Do-ing)
승마와 자기 경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육법정부, 육법당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대선 직후, 개헌이 꼭 필요한 이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이별
한잔의 와인이 만들어지기까지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민 언니’의 원조 강수연 배우를 떠나보내며
오시리아 테마파크 개장을 앞두고 /김용학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엘가와 베르디
봄과 음악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임득명의 ‘가교보월’
이재관의 ‘송하처사도’
  • 부산해양콘퍼런스
  • 부산야구사 아카이브 공모전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바다식목일기념 대국민 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