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수훈 칼럼] 한일 역사화해의 모색

  • 이수훈 경남대 석좌교수·전 주일대사
  •  |   입력 : 2022-02-17 20:01:28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무척 악화된 한일관계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흔하다. 정치지도자들, 재계 인사들, 한일 전문가집단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만나는 일반 국민까지 한일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사로부터 이어져 나온 문제들을 두고 한일 두 정부 간의 갈등 양상이 한껏 고조된 데다가, 2019년 여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제갈등이 등장하면서 한일관계가 한층 악화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발발로 인해 인적교류마저 끊기다시피 한 것이 한일관계의 현주소다.

냉정하게 볼 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악화된 한일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주말 하와이에서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장관과 일본의 하야시 외무장관이 미국의 주선 아래 모처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 현안들에 대해서 기존 양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친 나머지 역사갈등에 대해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짐작건대 일본 정부는 곧 있을 한국의 대선과 그에 따른 차기 정부의 출범을 염두에 두고 기다리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 이 전략이 유효할 것 같지도 않지만, 우리로서는 차기 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일관계 발전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선 후보들은 한껏 악화된 한일관계를 개선하라는 안팎의 압박에 부응하려는 차원에서 한일관계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여야의 두 주요 후보가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주목하고 정치적 해법의 모델로 인식하면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채택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일 두 정부 쌍방으로부터 역사갈등 문제를 풀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너무나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 새 정부는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난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정부의 의지에 더해 피해자들, 정당, 기타 이해 상관자들과의 소통과 협조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2015년 위안부 합의와 그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자금 조달에 관해서도 한국 정부가 적극성을 발휘해야 마땅하다.

어쩌면 더 중요하게도, 공은 일본 정부에 있는지 모르겠다. 아베 내각이 견지했던 문제투성이인 역사수정주의 노선을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 일본의 집권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이 과거사 문제들에 대해 아베 정부 기간에 실종됐던 감수성을 복구하고 발휘해야 하는 일이다. 1990년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그리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불과 10여 년 전인 2010년에 간 나오토 총리가 행한 ‘간 담화’ 수준-역사 직시 반성 사죄-의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갈등은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의 해법 가운데 최상은 ‘역사화해’를 이루는 것이다. 역사화해의 출발 역시 일본 정치지도자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보이면서 역사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차기 한국 지도자가 역사화해를 위해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파트너십 선언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다. 출발이 이렇게 되면 위안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얼마든지 가능해지며, 강제동원(징용) 문제도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앞에서 말한 정의용-하야시 회담에서도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긍정적인 또 하나의 요소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 미국이 앞으로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매개 역할을 해나갈 것이란 점이다.

이런 필요와 흐름에 따라 한국의 새 정부는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대일외교에 응해야 할 것이다. 욕심 같아서는 이전의 투트랙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멀티트랙 외교’로 접근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바람도 가져본다.

기존 역사 직시, 경제 안보 미래지향적 협력에 더해 대전환기에 공통의 이슈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팬데믹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차원의 의제들을 대응하는 데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한일 두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할 일이 태산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