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수훈 칼럼] 한일 역사화해의 모색

  • 이수훈 경남대 석좌교수·전 주일대사
  •  |   입력 : 2022-02-17 20:01:28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무척 악화된 한일관계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흔하다. 정치지도자들, 재계 인사들, 한일 전문가집단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만나는 일반 국민까지 한일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사로부터 이어져 나온 문제들을 두고 한일 두 정부 간의 갈등 양상이 한껏 고조된 데다가, 2019년 여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제갈등이 등장하면서 한일관계가 한층 악화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발발로 인해 인적교류마저 끊기다시피 한 것이 한일관계의 현주소다.

냉정하게 볼 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악화된 한일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주말 하와이에서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장관과 일본의 하야시 외무장관이 미국의 주선 아래 모처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 현안들에 대해서 기존 양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친 나머지 역사갈등에 대해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짐작건대 일본 정부는 곧 있을 한국의 대선과 그에 따른 차기 정부의 출범을 염두에 두고 기다리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 이 전략이 유효할 것 같지도 않지만, 우리로서는 차기 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일관계 발전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선 후보들은 한껏 악화된 한일관계를 개선하라는 안팎의 압박에 부응하려는 차원에서 한일관계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여야의 두 주요 후보가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주목하고 정치적 해법의 모델로 인식하면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채택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일 두 정부 쌍방으로부터 역사갈등 문제를 풀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너무나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 새 정부는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난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정부의 의지에 더해 피해자들, 정당, 기타 이해 상관자들과의 소통과 협조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2015년 위안부 합의와 그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자금 조달에 관해서도 한국 정부가 적극성을 발휘해야 마땅하다.

어쩌면 더 중요하게도, 공은 일본 정부에 있는지 모르겠다. 아베 내각이 견지했던 문제투성이인 역사수정주의 노선을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 일본의 집권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이 과거사 문제들에 대해 아베 정부 기간에 실종됐던 감수성을 복구하고 발휘해야 하는 일이다. 1990년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그리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불과 10여 년 전인 2010년에 간 나오토 총리가 행한 ‘간 담화’ 수준-역사 직시 반성 사죄-의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갈등은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의 해법 가운데 최상은 ‘역사화해’를 이루는 것이다. 역사화해의 출발 역시 일본 정치지도자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보이면서 역사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차기 한국 지도자가 역사화해를 위해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파트너십 선언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다. 출발이 이렇게 되면 위안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얼마든지 가능해지며, 강제동원(징용) 문제도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앞에서 말한 정의용-하야시 회담에서도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긍정적인 또 하나의 요소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 미국이 앞으로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매개 역할을 해나갈 것이란 점이다.

이런 필요와 흐름에 따라 한국의 새 정부는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대일외교에 응해야 할 것이다. 욕심 같아서는 이전의 투트랙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멀티트랙 외교’로 접근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바람도 가져본다.

기존 역사 직시, 경제 안보 미래지향적 협력에 더해 대전환기에 공통의 이슈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팬데믹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차원의 의제들을 대응하는 데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한일 두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할 일이 태산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최계락문학상 시상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AI 커닝
허니 트랩(honey trap)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살리라는 민심, 능인선원은 외면할 텐가
AI 첨단 커닝 현실화에도 뒷짐만 진 교육당국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