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상이 칼럼] 향후 5년, 새 정부의 과제

  •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  |   입력 : 2022-03-10 19:57:14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지난 30여 년의 그것과 다르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표준’을 의미하는 ‘뉴노멀(New Normal)’이란 용어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과거의 표준이던 ‘올드 노멀(Old Normal)’은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을 근간으로 삼는 ‘큰 시장 작은 정부’ 노선의 시장만능주의였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할 세상은 세계적 저성장 추세 속에 고용의 불안정성과 소득의 불평등·양극화가 더 커질 개연성이 높다. 그러므로 뉴노멀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경제·복지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비대면 경제와 에너지 전환이 중요해졌다. 장차 다가올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디지털뉴딜(디지털 전환), 그린뉴딜(에너지 전환), 휴먼뉴딜(사람 투자와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뉴딜(국가의 균형 발전)은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 하겠다.

하나 더 있다. 가장 어려운 과제인데, 바로 ‘인구구조의 위기’(저출생·고령화)가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7.3%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3%)를 거쳐 2025년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3%)에 도달한다. 25년 걸린다. 프랑스 154년, 미국 94년, 독일 77년, 일본 36년에 비해 엄청 빠르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중은 2020년 15.7%, 2022년 17.5%, 2025년 20.3%, 2030년 25%, 2040년 33.9%, 2050년 39.8%, 2060년 43.9%로 급증한다. 이는 장기간의 심각한 저출생 탓이다.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줄곧 OECD 기준의 ‘저출생’ 상태였고, 2002년부터 ‘초저출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장차 세계적 저성장 추세 속에 경제와 고용의 불안정성은 더 커질 것이고, 지난 36년 동안 계속된 저출생 탓에 노동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줄어들고, 정부의 재정 능력 축소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의 급증은 우리 사회를 파국적 상황으로 내몰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단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시장주의 모델이나 남유럽 복지국가 모델은 국민행복 수준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제의 지속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행복 수준과 경제·복지 체제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이고, 또 최근 20여 년 동안 독일이 이룬 복지국가의 성과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갈 나라는 경제·일자리·복지의 유기적 통합 체계로 이미 선진국에서 성과가 입증된 ‘보편적 복지국가’라 하겠다. 여기서는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가 유기적·통합적으로 잘 작동하기 때문에 국민행복 수준이 높고 경제와 복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간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네 가지 원칙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첫째, 보편적 복지는 일생에 걸쳐 복지 필요가 있을 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인데, 중산층을 포함해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에 상응하는 복지 혜택과 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므로 경제사회적 격차를 줄여주고 경제의 역동적 성장에 기여한다. 둘째, 적극적 복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국민을 더 창의적이고 유능하도록 돕는 것인데, 일자리를 매개로 경제와 복지를 유기적 통합체로 보는 복지국가의 개입 전략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큰 성과를 낳는다.

셋째, 공정한 경제는 경제민주화와 노동 체제의 재편을 포함하는데, 경제의 불공정 체제를 개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차분배의 구조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혁신적 경제는 위의 세 가지 원칙이 유기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달성되는 경제 체제의 성과물인데, 창의성·다양성·유연성을 중시하고 혁신적 중소기업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보편적 복지국가는 위의 네 가지 원칙을 통한 경제·일자리·복지의 유기적 통합 체계를 말하는데, 윤리적·정치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재정적·정치적 지속가능성도 매우 높다. 예정된 인구위기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장차 10년 이내에 이런 유형의 한국형 복지국가를 건설해야만 한다. 그래서 차기 정부 5년은 너무나 소중하며, 이 기간 안에 OECD 평균 수준까지 복지국가 발전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 정당 정치’의 새 시대가 요구된다. 국민의힘은 시장만능주의 적폐를 극복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제적 기준의 중도보수 정당이 되도록 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민주당은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폐기하고 반민주 기득권 적폐를 해소함으로써 중도진보의 복지국가 정당으로 건강하게 다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구조를 깨고 선진 복지국가에서 볼 수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국민행복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목표한 대로 장차 10년 이내에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내 치료에 불만”… 부산대병원 방화 추정 화재로 대피 소동
  2. 2부산 사미헌 갈비탕 휴가철 맛집 급부상…전국 2위는 전주 베테랑 칼국수
  3. 3봄은 갔지만…‘한 여름밤의 꿈’ 다시 꾸는 롯데
  4. 4동백택시 오류 왜 잦나 했더니...GPS '튀는' 사례도
  5. 5미국 대법원, 반세기 만에 '낙태권 보장' 폐기
  6. 6미끼·졸렬·지적질…이준석 vs 윤핵관 갈등 확산
  7. 7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입 ‘초읽기’…중소 알뜰폰 업계 강력 반발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제엠제코' 부산형 히든테크에 선정
  9. 9미국 총기규제 법안, 의회 극적 통과
  10. 10코로나 신규확진 6790명…해외유입 100명 아래로
  1. 1미끼·졸렬·지적질…이준석 vs 윤핵관 갈등 확산
  2. 2대통령실 “'이준석 대표와 회동' 보도 사실 아냐”
  3. 39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안성민 추대
  4. 4尹 직무평가 "잘한다" 47%…지난주보다 2%P 하락[한국갤럽]
  5. 5尹대통령, 주52시간 개편론 “아직 정부공식 발표 아냐”
  6. 6민주당 "법사위원장 與 맡는 데 동의...국힘도 약속 지켜야"
  7. 7부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고교생 토론대회 개최
  8. 8부산 97세대 전재수-김해영, 이재명 대항마로 전대 나설까
  9. 9조순 전 경제부총리 별세…향년 94세
  10. 10"대통령기록물 공개 불가"... 피격 공무원 유족 "文 대통령 고발"
  1. 1부산 사미헌 갈비탕 휴가철 맛집 급부상…전국 2위는 전주 베테랑 칼국수
  2. 2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입 ‘초읽기’…중소 알뜰폰 업계 강력 반발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제엠제코' 부산형 히든테크에 선정
  4. 4'2022부산브랜드페스타' 24일부터 사흘간 열려
  5. 5제 1021회 로또복권 추첨...1등 21억
  6. 6거래 끊긴 부산... 아파트 매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
  7. 7동남은행 주역, 핀테크 강자로 금의환향
  8. 8역세권·학세권 다 갖췄다…비규제지역 브랜드 아파트
  9. 9'뜨거운 나트랑'...에어서울 에어부산 잇따라 취항
  10. 10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다음 달 4~5일 청약
  1. 1“아내 치료에 불만”… 부산대병원 방화 추정 화재로 대피 소동
  2. 2동백택시 오류 왜 잦나 했더니...GPS '튀는' 사례도
  3. 3코로나 신규확진 6790명…해외유입 100명 아래로
  4. 4호국영령 기리는 6·25전쟁 72주년 행사, 전국 곳곳서 개최
  5. 5울산 25일 오후 6시까지 229명 확진...누적 38만4669명
  6. 6다음 달 함안에서 ‘로멘틱 첼로’ 공연
  7. 7제72주년 6.25전쟁 참전 유엔전몰용사 추모제
  8. 8하천 출입 원격 제어시스템 일괄 설치 지역업체가 없다
  9. 9부산 장산로 달리던 SUV 넘어져…5명 부상
  10. 10[기자수첩] 경찰과 검찰의 차이
  1. 1봄은 갔지만…‘한 여름밤의 꿈’ 다시 꾸는 롯데
  2. 2Mr.골프 <3> ‘손등’이 아닌 ‘손목’을 꺾어라
  3. 3타격감 물오른 한동희, 4월 만큼 뜨겁다
  4. 4‘황선우 맞수’ 포포비치, 49년 만에 자유형 100·200m 석권
  5. 5롯데 불펜 과부하 식혀줄 “장마야 반갑다”
  6. 6LIV로 건너간 PGA 선수들, US오픈 이어 디오픈도 출전
  7. 7임성재, 부상으로 트래블러스 기권
  8. 8KIA만 만나면 쩔쩔…거인 ‘호랑이 공포증’
  9. 9NBA 드래프트 하루 앞으로…한국 농구 희망 이현중 뽑힐까
  10. 10LIV ‘선수 빼가기’ 맞서…PGA, 상금 더 올린다
우리은행
21대 국회 전반기 PK결산
경남·울산 의원 성적표
21대 국회 전반기 PK결산
부산 의원 성적표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제1부두서 부산비엔날레가 열린다고?
‘15분 도시’에 대한 작은 요청
기고 [전체보기]
유엔참전용사들은 진짜 부산을 만나고 싶다
미해결 도시안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기명칼럼 [전체보기]
영원한 이웃 불편한 이웃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과 검찰의 차이
조폭 행패가 돈이 되는 세상…법원만 모르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당신들의 세상이 아니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Cui bono(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가)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는데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영화관을 지켜낼 수 있을까
캐릭터 상수와 ‘어쩌나 정치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길들여 진다는 것에 대하여
태평양 건넌 조선 궁중악사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지방 싫다는 산은, 이것이 분권 이유다
“장난이 아닙니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성추문 ‘초록동색’
청년에게 희망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부산 사는 냉면광의 비애
육회비빔밥
사설 [전체보기]
권력 교체기마다 ‘신·구 기관장 마찰’ 이젠 끝낼 때 됐다
‘유종의 미’란 시의회 막판 연수, 시민 정서 생각해봤나
세상읽기 [전체보기]
인구가 많아야 부자국가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향후 5년, 새 정부의 과제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역사라는 오답 노트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 리더의 함정에 빠지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탈핵으로 가는 길
빈사의 농촌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두잉(Do-ing)
승마와 자기 경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민주당, ‘닮은꼴’ 영국 노동당에 배울 점
육법정부, 육법당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마케팅의 미래
와인과 이별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민 언니’의 원조 강수연 배우를 떠나보내며
오시리아 테마파크 개장을 앞두고 /김용학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보병과 더불어
엘가와 베르디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청운 강진희의 ‘화차분별도’
임득명의 ‘가교보월’
  • 부산해양콘퍼런스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