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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 내민 협치의 손, 야당이 맞잡을 때다

북한 코로나 등 공동 대처사안 증가, 지방선거 득표 의식한 정쟁은 금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5-16 19:47:34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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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전시 연립내각을 예로 들며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손을 잡았던 처칠(보수당)과 애틀리(노동당)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잇단 글로벌 악재로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상승) 위기에 처했으니 그럴 만하다. 협치는 위기 극복의 필수요건이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거론한 사안 중에 협치가 필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 그는 오는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E)’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빈틈 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여야의 협치 없인 처리가 불가능한 사안들이다. 윤 대통령이 협치를 당부하며 야당에 도움을 요청한 이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윤 대통령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박 위원장은 “협치와 협력을 원한다면, 수준 이하 양심불량 장관 후보자와 비서관들을 먼저 정리해 달라”고 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미루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교수와 친구를 동원해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불법 편입학을 해도 좋다’는 신호”라고 했다.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인선은 공포 그 자체”라고도 했다. 한마디도 흘려들을 게 없다. 외면한다면 눈덩이처럼 지탄의 무게만 커질 따름이다.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 옳은 지적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데 어찌 협치가 가능하겠나. 그러고서 협치를 바란다면, 일방주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야당도 합당한 명분 없는 딴지 걸기를 해선 안 된다. 6·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그런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성비위 제명 사건의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상대 정당의 유사 비위 의혹을 문제 삼는 모습도 보인다. 이래선 협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권력 쟁취에 혈안이 되어 당면한 국가 중대사에는 마음이 모이지 않는다. 코로나 추경을 비롯해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을 우선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해법은 하나뿐이다. 현재 국민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다. 진정 국익을 위한다면 윤 대통령의 퇴근길 소주 회담 제의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시간을 쪼개 만나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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