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존재감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북항 사태’로 신뢰감 흔들…‘해양강국’ 윤 대통령 공약, 조 장관 전문성 발휘 필요

‘오페라하우스’ 지원 기대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22-05-16 19:45:52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정부가 출범했으나 아직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장관은 행정 각부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인사권을 가지는 막중한 자리라 검증 과정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5년을 돌이켜보면 4개 부처에서 역대 최장수 장관이 배출됐다. 홍남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인공이다. 특히 해수부는 김영춘 전 장관(1년9개월)과 문 전 장관(3년2개월) 등 2명의 장관이 5년간 부처를 이끌었다. 정책일관성을 위해 장관이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하나 문 전 장관이 최장수 장관이 된 사연은 부처와 관련 산업 발전에 그리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는 일종의 불명예다. 교체가 결정된 뒤 지명된 후임자가 비위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뜻하지 않게 유임됐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은 마땅한 후보를 찾기 힘들고 인사청문회로 야당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어 후임자 물색을 포기했다. 이를 두고 해수부 업무는 적당히 방치해도 된다는 뜻이냐며 해양수산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문 전 장관은 3년 넘게 해수부에 재임했으나 뚜렷한 업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나마 김 전 장관은 해운재건을 위해 현대상선 지원,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 등 굵직한 일을 처리했다. 문 전 장관 재임기간 해수부는 존재감이 없는 부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오히려 맡은 일도 제대로 못하는 부처였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북항재개발 현장을 찾아 임기 내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해수부가 지난해 10월 느닷없이 트램 차량 비용을 부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북항1단계 재개발 제10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내놓으면서 1단계 공사 완료 시기가 늦춰졌다. 지난 3월 법제처가 트램 차량 비용은 해수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시와 해수부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문 전 장관은 시가 트램 차량 구입비를 부담해야 하는 근거로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해수부 자체 판단이었던 것이다. 장관과 해수부 간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중요한 국가사업이 지연됐으나 해수부 내에서 합당한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다. 해수부가 이렇게 미숙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 부처 존폐에 대해 걱정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그만큼 해수부의 새 수장이 된 조승환 신임 장관의 어깨가 무겁다는 뜻이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지난 13일 오전 6시 부산공동어시장 위판장을 둘러보고 어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지난 15일까지 한달간 고등어 금어기이자 어한기라는 것을 모르는 듯 “한산해서 가슴이 아프다”는 발언을 해 뒷말이 나왔다. 사소한 실수라고 감싸기 보다는 현장을 찾기 전 수산업 현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왔어야 하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든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운·조선산업 성장을 통해 신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조 장관도 취임식에서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다짐처럼 국가 해양력을 강화하고 해양수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항 1·2단계 재개발 사업이다. 1단계 사업의 인프라 구축과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부산의 미래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강조한다.

특히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해양수산부가 부산오페라하우스(총사업비 2500억 원)의 부족한 사업비를 국비나 부산항만공사(BPA)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것이다. 해수부 장관은 일정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관한 폭 넓은 재량을 가진다는 뜻으로 장관의 의지가 있다면 오페라하우스 사업비의 지원은 어렵지 않다. 이는 북항1단계 사업내 트램 차량 구입비 논란에서 밝힌 법제처 해석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 장관이 약속한 오페라하우스 건립 지원은 현실성이 높아 기대가 크다. 오페라하우스는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이지만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다. 시드니 달링하버 내 오페라하우스처럼 중요한 크루즈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북항2단계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도 조 장관의 중요한 임무다. 국가사업인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 연계된 것이므로 계획대로 공사가 이뤄지도록 힘써야 한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전임 장관 탓에 과제가 산더미다. 조 장관은 해양수산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해양정책실장을 지낸 전문가다. 재임기간 전문성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 새 정부 내 존재감 있는 장관이 되길 바란다.

논설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조정지역 해제 ‘0’
  2. 2본궤도 오른 하단~녹산선, 서부산 교통 핵심망 ‘시동’
  3. 3합천·창녕 물 부산 공급 길 열렸다…2조 원대 예타 통과
  4. 4유류세 37% 인하 첫날 부산 휘발유·경유 가격 하락세 전환
  5. 5재개발에 갈 데 없는 가로수… 폐기 땐 낭비 불가피
  6. 6부산판 ‘우생순’ 만덕중, 기적의 슛 던진다
  7. 7아파트값 여전·투기수요 잠재 판단…부동산업계는 ‘한숨’
  8. 8“골프는 힘 빼야 하는 운동…하루 100회 연습해야”
  9. 9“부산 오이소” 지역 7개 해수욕장 1일 열린다
  10. 10부산 남구, 지하 재활용선별장 추진 악취민원 해결기대
  1. 1윤 대통령,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체코·영국 정상 만나 ‘원전 세일즈’
  2. 2윤 대통령 "만나는 정상마다 부산 엑스포 얘기했다"
  3. 3尹대통령 직무수행 “‘잘한다’ 43% ‘못한다’ 42%” [한국갤럽]
  4. 4김두겸 울산시장 "대한민국 최고 비즈니스 시장 되겠다"
  5. 5울산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에 김기환 시의원 사실상 확정
  6. 6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경쟁자로…김두관 의중도 변수
  7. 7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엑스포 유치계획서에 빠졌다
  8. 8[속보] 이준석 비서실장 박성민 사퇴…‘윤 대통령의 손절’ 분석도
  9. 9'친윤' 비서실장까지 떠나... 이준석, 국힘 내 고립 가속화
  10. 10부산시, 엑스포PT 자화자찬에 여야 한목소리 질타
  1. 1부산 조정지역 해제 ‘0’
  2. 2유류세 37% 인하 첫날 부산 휘발유·경유 가격 하락세 전환
  3. 3아파트값 여전·투기수요 잠재 판단…부동산업계는 ‘한숨’
  4. 4부산 아파트 매매가 2주 연속 하락했다
  5. 5해운물류시장 ‘삼각파도’ 조짐…“정부, 선제 대응 나서야”
  6. 6장마철엔 김치전이 ‘딱’…꿉꿉함 날려줄 제습기는 필수템
  7. 7[뉴스 분석] 使 “소상공인 외면” 勞 “사실상 삭감” 최저임금 모두 불만
  8. 8알뜰폰 만족도, 이통 3사 앞질러
  9. 9삼성 3나노 파운드리 양산, 세계 최초…TSMC에 앞서
  10. 10추경호,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 쐐기…"획일적·경직적"
  1. 1본궤도 오른 하단~녹산선, 서부산 교통 핵심망 ‘시동’
  2. 2합천·창녕 물 부산 공급 길 열렸다…2조 원대 예타 통과
  3. 3재개발에 갈 데 없는 가로수… 폐기 땐 낭비 불가피
  4. 4“부산 오이소” 지역 7개 해수욕장 1일 열린다
  5. 5부산 남구, 지하 재활용선별장 추진 악취민원 해결기대
  6. 6장맛비 멈추니 태풍 온다…4~5일 한반도 영향권
  7. 7'부산판 블랙리스트' 다음 달 공식 재판... 첫 증인 이병진 행정부시장
  8. 8[카드뉴스]시행 5개월만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그 이유는?
  9. 9하윤수 민선 5대 부산시교육감 취임
  10. 10코로나 유행 반등세…"다음 달 신규확진 1만5000명 넘을 수도"
  1. 1부산판 ‘우생순’ 만덕중, 기적의 슛 던진다
  2. 2“골프는 힘 빼야 하는 운동…하루 100회 연습해야”
  3. 3이대호 은퇴투어 ‘별들의 축제’서 시작
  4. 4높이뛰기 우상혁, 새 역사 향해 점프
  5. 53강 5중 2약…가을야구 변수는 외국인
  6. 6Mr.골프 <4> 공이 나가는 방향을 정해주는 ‘그립’
  7. 7장발 클로저 김원중 컴백…롯데 원조 마무리 떴다
  8. 8프로야구 반환점…MVP 3파전 경쟁
  9. 9매달리고 넘고…근대5종 장애물경기 첫선
  10. 10아이파크, 중앙 수비수 한희훈 영입
21대 국회 전반기 PK결산
경남·울산 의원 성적표
21대 국회 전반기 PK결산
부산 의원 성적표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제1부두서 부산비엔날레가 열린다고?
‘15분 도시’에 대한 작은 요청
기고 [전체보기]
‘청렴 선진국’ 대한민국의 조건
김해공항 ‘맛집’ 돼야 가덕신공항 웃는다
기명칼럼 [전체보기]
영원한 이웃 불편한 이웃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과 검찰의 차이
조폭 행패가 돈이 되는 세상…법원만 모르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당신들의 세상이 아니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Cui bono(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가)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는데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영화관을 지켜낼 수 있을까
캐릭터 상수와 ‘어쩌나 정치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길들여 진다는 것에 대하여
태평양 건넌 조선 궁중악사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지방 싫다는 산은, 이것이 분권 이유다
“장난이 아닙니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자치경찰 1년
부산의 커피향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강진 묵은지
부산 사는 냉면광의 비애
사설 [전체보기]
새 단체장들 반면교사 삼아야 할 금샘도서관 재공사
한·미·일 정상회담서 확인한 북핵 및 대중 관계 중요성
세상읽기 [전체보기]
인구가 많아야 부자국가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향후 5년, 새 정부의 과제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역사라는 오답 노트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 리더의 함정에 빠지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탈핵으로 가는 길
빈사의 농촌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두잉(Do-ing)
승마와 자기 경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민주당, ‘닮은꼴’ 영국 노동당에 배울 점
육법정부, 육법당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마케팅의 미래
와인과 이별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민 언니’의 원조 강수연 배우를 떠나보내며
오시리아 테마파크 개장을 앞두고 /김용학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보병과 더불어
엘가와 베르디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청운 강진희의 ‘화차분별도’
임득명의 ‘가교보월’
  • 2022극지체험전시회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