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상이 칼럼] 모두가 나서야 할 연금개혁

  • 국제신문
  •  |   입력 : 2022-05-26 19:44:09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대선의 방송토론에서 모든 후보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후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에 연금개혁을 담았고, 임기 시작 6일째인 5월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한데,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렇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초고령사회의 노후소득보장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연금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2021년 OECD 보건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19년 기준으로 83.3년인데, OECD 평균(81.0년)보다 2.3년, 미국(78.9년)보다 4.4년 길다. 독일(81.4년)과 프랑스(82.9년)보다 길고, 최장수 나라인 일본(84.4년)에 비해 단지 1.1년만 짧다. 대한민국은 확실히 장수시대를 맞았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생 때문에 고령화가 가장 빠르다.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인구 비율 7.3%로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2018년 고령사회를 거쳐 2025년 노인인구 비율 20.3%로 불과 25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프랑스 154년, 영국 98년, 미국 94년, 독일 77년, 가장 빨랐다는 일본도 36년이 걸렸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2020년 22.5%에서 2030년 40.0%로 약 2배가 되고, 2040년이면 63.4%로 약 3배가 된다. 확실히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맞다.

예정된 인구위기에 대응하려면 경제·노동·복지의 전면적 구조개혁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노후소득보장의 주축인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만 다루기로 한다. 2018년 제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2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 기금이 소진된다. 2023년엔 제5차 재정추계가 나오는데, 기금이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은 9%(노동자는 노사가 4.5%씩)인데, 국민연금 도입 첫해인 1988년 3%,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후 계속 그대로다. 이는 독일(18.6%), 미국(12.4%), 일본(18.3%) 등에 비해 턱없이 낮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지속될 리 만무하다. 제4차 재정추계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현행 소득대체율(40년 가입에 40%)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율은 2057년 24.6%, 2088년 28.8%로 추정됐다. 미래 세대가 현 세대의 3배를 부담하는 것인데, 이는 작동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노후 생계가 빈곤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 적정해야 하는데,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전체 연금 수령자 582만 명의 월평균 연금액은 57만2000원에 불과했다. 이는 명목소득대체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의 미성숙도 이유지만,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70%에서 1998년 60%로, ‘2007년 연금개혁’을 통해 2008년 50%로 낮아졌고 이후 20년 동안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40년 가입 기준)에 도달하도록 했다. 20살에 가입해 의무가입연령인 60살 미만까지 계속 머물러야 40년 가입이 되고, 그럴 때라야 소득대체율 40%가 된다. 25년만 가입하면 소득대체율은 25%에 머문다. 그래서 실질소득대체율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제4차 재정추계 이후 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2018년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개혁 방안을 발표했고,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는 4가지 연금개혁 대안을 내놨다. 2019년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도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해법은 분명하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또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되려면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하며, 저임금 노동자 보험료 지원 확대, 도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실업 등 다양한 연금크레디트 확대, 노동시장 개선 등 지속적 가입 방안의 마련에 더해, 정년연장으로 더 길게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연령을 선진국 수준인 65살로 높여야 한다.

전문가·관계자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알면서도 개혁하지 않는 것, 바로 직무유기다. 2019년 8월 연금특위가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한 후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총선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와 국회의 이런 책임 방기는 표(지지율)를 의식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의 직무유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탓이다. 이래서는 예정된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더는 미루지 못하도록 이번엔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리모델링 밑그림 나왔다…세대수 느는 단지는 164곳뿐
  2. 2혼돈의 조별리그…16강 진출팀 아무도 모른다
  3. 3월드컵 ‘집관족’ 덕에 유통가 웃음꽃
  4. 4벤투호 가나전 2-3 석패…한국 월드컵 16강행 '빨간불'
  5. 5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野 “반헌법적”
  6. 6자신만만 일본 ‘자만’에 발목…절치부심 독일은 ‘저력’ 발휘
  7. 7'만찢남' 조규성, 벤투호 에이스로 우뚝
  8. 8[사설] 박형준 시장 핵심 공약 ‘15분 도시’ 제동 걸린 이유
  9. 9세대 증가 없인 분담금·공사비↑…상당수 경제성 걸림돌
  10. 10산업은행 부산행 가시화…노조 강력 반발
  1. 1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野 “반헌법적”
  2. 2민주 30일 이상민 해임안 발의…당정 “국조 보이콧” 으름장
  3. 3민주 ‘대통령실 예산’ 운영위 소위 단독 의결…43억 ‘칼질’
  4. 4박형준표 15분 도시 ‘국힘 시의회’가 제동 걸었다
  5. 5‘697표차’ 부산사하갑 총선 내달 2일 재검표…뒤집힐까
  6. 6윤 대통령 지지율 최대폭 상승, 30%대 중반 재진입
  7. 7윤 대통령 '관저 정치' 본격화, 당 지도부보다 '친윤' 4인방 먼저 불러
  8. 8전공노 "조합원 83.4%가 이상민 파면 찬성"
  9. 9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예고 "내일 국무회의 직접 주재"
  10. 10검찰 수사 압박에 이재명 “언제든 털어보라”
  1. 1부산 리모델링 밑그림 나왔다…세대수 느는 단지는 164곳뿐
  2. 2월드컵 ‘집관족’ 덕에 유통가 웃음꽃
  3. 3세대 증가 없인 분담금·공사비↑…상당수 경제성 걸림돌
  4. 4산업은행 부산행 가시화…노조 강력 반발
  5. 5‘식물항만’ 된 평택·당진항…부산 레미콘 공장 ‘셧다운’
  6. 6[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23> 항로표지원 김종호
  7. 7원희룡 “불법행위 엄정대응”…화물연대 "정부, 대화 무성의"(종합)
  8. 8정부도 내년 성장률 전망 1%대로 하향 검토
  9. 9“개도국 지원, 엑스포 발전 공헌…부산형 전략짜야”
  10. 10주가지수- 2022년 11월 28일
  1. 1파업 불참 화물차에 달걀·쇠구슬·욕설 날아들었다
  2. 2이태원 책임자 곧 영장 검토…서울청장도 수사선상 오를 듯
  3. 3의료진 태운 상선 기관사…"부친 묘지 아름다워 이장 안해"
  4. 4[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592> 벌레와 범려 ; 버러지같은 인물
  5. 5오늘의 날씨- 2022년 11월 29일
  6. 6역사 현장·평화 성지인 유엔기념공원의 지킴이들
  7. 7[눈높이 사설] ‘지방소멸’ 경고…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8. 8[신통이의 신문 읽기] 위기감 커진 산유국들, 새 먹거리 찾는대요
  9. 9부울경 29일 비 그치면 추워진다
  10. 103년 만의 부산불꽃축제 다음 달 17일 열린다
  1. 1혼돈의 조별리그…16강 진출팀 아무도 모른다
  2. 2벤투호 가나전 2-3 석패…한국 월드컵 16강행 '빨간불'
  3. 3자신만만 일본 ‘자만’에 발목…절치부심 독일은 ‘저력’ 발휘
  4. 4'만찢남' 조규성, 벤투호 에이스로 우뚝
  5. 5포르투갈 16강 진출 확정, 한국 16강 경우의 수는?
  6. 6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1월 30일
  7. 7전세계 홀린 조규성, 가나 골망 뒤흔들까
  8. 8[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겁 없는 가나 초반에 기죽여야…공격수 ‘골 욕심’ 내라”
  9. 9황희찬 못 뛰고 김민재도 불안…가나전 부상 악재
  10. 10‘김민재 출격’...벤투호 가나전 승리 노린다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북항재개발 성공은 부산시장에 달렸다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새로운 10년
기명칼럼 [전체보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낙동강 오리알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이병주 문학 콘서트
축구공의 공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박형준 시장 핵심 공약 ‘15분 도시’ 제동 걸린 이유
‘우주항공청’ 시동…부울경 우주경제 도약 디딤돌
세상읽기 [전체보기]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노포의 가치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한잔할래요?
와인은 외로워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