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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시 수당·여비 부정수급 왜 못 막나

공무원 509명 적발 4549만 원 환수, 도덕 불감증·제식구 감싸기 악순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8-17 20:00:57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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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난해 시와 16개 구군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해 감사한 결과, 509명이 부정하게 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금액은 4549만 원에 달한다.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수당을 받다 적발된 것은 한 두번이 아니다.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이 이를 근절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감사도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에 지시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행안부가 감사 기간을 명시하지 않자 시와 구군은 1년간이 아닌 1~3개월 사이만 점검하는데 그쳐 부정수급 적발 사례와 금액을 줄였다는 지적을 자초했다. 기간이 길었다면 얼마나 많은 부정 행위자를 적발했을지 모를 일이다.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환수액이 가장 큰 곳은 영도구로 940만 원이었고, 시 910만 원, 남구 618만 원, 사하구 294만 원 순이었다. 환수액이 적은 곳은 동구(32만 원) 중구(40만 원) 부산진구(48만 원) 순이었다.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챙기는 것은 결국 혈세를 축내는 일이라는 점에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고질적으로 이뤄지는 부정수급은 공무원의 도덕 불감증을 불러오고 공직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 고위 공무원들이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하다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서 사용한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출입문 지문을 이용하거나 근무 일지 등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다가 적발된 사례들이 있었지만 공공망 조작을 통한 불법행위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같은 사례가 이번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니 청렴을 강조해온 부산시로선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부정수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부정행위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무원 징계 규칙을 강화해 100만 원 미만의 수당을 부정수령한 경우라도 파면이나 정직까지 시킬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시가 적발한 부정수급 대상 공무원 509명 중 승진제한, 수당 금지 등 징계를 받는 이들은 영도구 5명에 불과하다. 그외 235명은 주의, 27명은 훈계, 나머지 대부분은 현지 처분에 그치다 보니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조직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 비위 정도와 전력 등을 따져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제 식구 감싸기식 부정수급 감사와 징계는 되풀이 돼서는 안될 일이다.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갖춰야 할 덕목 중 1순위는 청렴아니겠는가. 시와 구군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수당·여비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고 부정수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단호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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