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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윤수 교육감 사전선거운동 혐의 명백히 가려야

부산지검, 자택 사무실 등 압수수색…교육 리더십 위기, 행정 공백 없기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9-22 19:52:54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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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건 예삿일이 아니다.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다. 그만큼 충격이 크다. 검찰은 어제 하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하 교육감이 사조직을 활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은 유사기구를 만들어 벌이는 선거운동을 금한다.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가 시작됐으니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혐의를 규명해야 하겠다. 다만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 교육감의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 교육감을 비롯한 관련자를 소환조사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이 하 교육감을 기소할 경우 법정에서 하 교육감이 법을 어겼는지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난다. 하 교육감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교육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마땅하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가 이날 압수수색을 집행한 곳은 하 교육감 자택과 시교육청 교육감실을 비롯해 정책소통비서관의 자택과 사무실, A 전 부산시의회 의장 자택 등이다. 공통점은 교육감 선거 1년 전인 지난해 6월 16일 공동 대표를 맡은 포럼 ‘교육의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A 전 의장은 교육의힘 이사장으로 교육감 선거 때 하 교육감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시교육청 정책소통비서관 B 씨는 교육의힘 사무국장과 하 교육감 선거 캠프의 대변인을 지냈다.

검찰은 교육의힘이 설립 취지와 달리 하 교육감의 선거 준비를 위한 사조직처럼 운영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의힘은 기초학력 보장과 인성교육 복원, 교육 양극화 해소를 기치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 포럼 주요 임원들이 하 교육감의 선거 캠프 주요 인사로 활동했고, 부산진구에 위치한 포럼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그대로 사용한 점 등이 그 예로 꼽힌다. 검찰은 포럼 임원진이 광범위한 홍보 활동을 벌인 사진 자료 등을 확보해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포럼 회원들은 연회비를 내도록 정관을 정했지만 실제로는 하 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자금을 댔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이다.

하 교육감은 “선거와 관련한 고소고발사건이 많았고, 이번 압수수색은 그 가운데 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나 법정 공방까지 염두에 둔 조심스러운 태도로 보인다. 당장 교육행정 공백이 걱정이다. 하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워크숍,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 등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교육청 직원들은 일손이 안 잡힌다는 표정이다. 유치원생부터 초중고교생까지 34만여 학생과 2만2500여 교사 및 교직원을 대표하는 부산 교육 리더십의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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