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효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세계적 흐름

  • 국제신문
  •  |   입력 : 2022-10-03 18:58:08
  •  |   본지 2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원자력발전소는 ‘설계수명’이라고 알려진 ‘운영허가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정해진 기간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에서는 최초 운영허가 기간을 40년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는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때문이 아니라 발전사업자의 경제적 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미국에서 원전 기술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design life’를 직역하며 설계수명으로 굳어져, 40년이 경과되면 발전소가 수명을 다해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또한 원전의 경우 주기적인 예방정비 과정에서 최신 기술을 적용해 정비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있고,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서는 설비 보강과 규제기관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운영허가 기간을 갱신하는 ‘계속 운전’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는 명확하게 데이터로 증명된다. 2021년 기준 전 세계에서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된 242기의 원전 중 93%인 224기의 원전이 계속 운전을 했거나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 40년 운영허가를 받은 가동 원전 93기 중 85기가 20년 운영기간 연장을 허가 받았고, 이 중 6기는 추가로 20년 연장을 승인받아 총 80년을 가동하게 된다. 프랑스는 운영허가 기간 종료 이후, 영국은 운영허가 기간 없이 10년마다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횟수에 제한 없이 운영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국가 자산인 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규원전 건설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용 등을 고려해 볼 때도 계속 운전은 필수 옵션이 되고 있다. 202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NEA(Nuclear Energy Agency·원자력기구)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계속운전에 따른 발전 비용이 신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풍력·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적 측면에서도 앞선 운영기간 축적된 발전소 운전 경험과 관리능력, 설비 개선 등으로 운영 능력과 안전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공식 포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올해 초 유럽연합은 EU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시켰으며, 이후 유럽의회에서도 해당 안을 가결시킨 바 있다.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보면 ‘SMR(소형모듈원전), 방사성폐기물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차세대 원전, 방사성폐기물 관리, 우주·해양용 초소형 원전, 내진성능 향상 등 원전 안전성·설비신뢰도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과 관련된 제반 활동’은 ‘녹색 부문’에 포함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K-택소노미에 대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해 원전은 탄소중립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에너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4월 고리원전 2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10개 호기의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관한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공람을 진행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해 추가 공람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공청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은 당위성과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공감대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넘어 추가 공람을 하겠다는 사업자의 결정은 향후 계속 운전 사업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국민 소통과 정보공개에 대한 사업자의 이러한 태도와 의지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후속원전 계속 운전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같은 각종 원전 사업에 관해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길 기대한다. 또한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이 수명을 다했다는 오해에서도 벗어나길 바란다.

윤병조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